‘왜 한국만 30배 전기요금’ 뿔난 고객들 한전 상대 소송

[참맛]

‘왜 한국만 30배 전기요금’ 뿔난 고객들 한전 상대 소송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58

보통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에 맞게 지불하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기요금은 내가 10개를 샀으니 10개의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30개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55kwh를 쓰면 3,574원의 요금을 냅니다. 만약 550kwh를 사용했다면 전기요금의 10배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주택용 전기요금은 10배인 35,745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41.6배인 148,615원을 내야 합니다.

자기가 사용한 전기요금 이외에 31배 이상의 차액을 더 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

2014년 8월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대표 변호사는 한전 전기 사용자 21명의 소송인단을 대리해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의 전기공급 규정이 불공정한 약관이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공정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은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곽 변호사의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1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소송인단에 모였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 See more at: http://impeter.tistory.com/2644#sthash.HL3ASbYN.dpuf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에 대한 안내

http://www.e-lawyer.kr/

[...]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추운 겨울이 너무 싫어요
전기장판, 전기난로 다 그림의 떡이예요

[그리운]

노무현대통령 따님 정연씨 남편분이시네요. 저도 참여할랍니다.

[sksmssk]

저도 참여할래요..
노짱을 믿는한 그 사위분도 믿을랍니다.

[..]

좋은 정보네요. 저도 참여해야겠어요.

[우리나라만큼]

전기요금 싼 나라가 또 있나요??

이건 좀 아닌 듯 하네요........

[윗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전기요금 제일 싼가요?? 진심 궁금해서요.

그리고 원글님이 올려주신 기사의 내용은 기본적인 전기 요금이 비싸다는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적용되는 누진세의 문제와
산업용 전기 사용시 대기업이 받는 혜택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네요.

"한국은 대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혜를 받으면서, 유독 개인 주택 전기요금 사용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이상의 누진배율을 받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 기사 중 발췌..

[누진세율 과도에 동의]

지금이 전등만 켜고 살던 70년대도 아니고
현실적이지 못 하죠.
특히 대기업에만 과도한 특혜 주는거 맞아요.

전기요금 누진율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