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기분나쁘게 하는 리플은 다 악플이고 고소감인가요?

[뭐가뭔지]

 

진짜 궁금해서요.

 

제가 어떤 블로거를 보고,

'허위사실유포'가 아닌...그냥 느낌을 적는것도 안되나요?

자기 사생활을 지나치게 오픈하면 좋을소리도 들을수있겠지만 남들눈에 안좋은 모습에 대해선 또 안좋게 생각할수도있는건데...

 

우리나라 헌법은, 일단 특정인에 대해 특정인이 보기에 기분나쁜 리플이면 무조건 처벌할수있는건가요?

전 그게 궁금해요.

도대체 명예훼손의 기준은 어디까지이며..모욕감의 정도는 어떻게 아나요? 판사가..??

예를 들어,

 

전 xx블로거가 정말 할짓없어 보이고 애도 참 못생겼더라구요.

 

이런 기분나쁜 리플들도 다 처벌이 가능하다는건가요?

이런 리플만 보고도 판사가 피고소인에게 처벌명령을 내릴수있게 되는건가요...?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용어가 아닌점 죄송해요)

 

 

[글쓴이]

예를 들어, 비단 인터넷세상이 아니더라도요 ...이런 식이면, 여자들끼리 뒷담화 하는것도 당사자가 알게되어 기분나쁘면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

[명예훼손죄가 강해질수록]

언론의 자유수준을 떨어지는 것이죠.
비판도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새누리에서 최진실 사망한 다음에 심마담얘기는 쏙 빼고 네티즌 악플로 죽었다고 몰아가며 잽싸게 명예훼손법을 새로 신설했죠.

[ㅋㅋㅋ]

고소 전해 주던 게시글. 당사자비난 하는 험한 댓글 달리자 동시에 싹~지웠어요.

겁주려고 올린 건지, 정보를 주는 건지 알아서 판단 해야 할 것 같네요.

[뭐래요 ..]

모욕죄의 수준 상당하지 않아도 가능합디다

모 연예인 군대 안가서 그분 기사마다 악플이 난무해서
"검사자가 바보도 아니고 빠질만 했으니 안갔겠지. 걔가 사실 좀 놀긴 놀았어도 설마 그런거(정신병)까지 내세우며 면제 받았겠어?" 라고 편들다가 모욕죄로 100마넌 벌금 받았대요

편들었는데도 당사자가 모욕감느끼면 처벌 되는게 모욕죄더만요

[똑딱]

1.허위사실유포죄는 미네르바사건때 헌법소원내서 위헌판정 받았음
2.명예훼손ㅡ사실이여도 처벌받음.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사실이 아닐지라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충분하면 명예훼손 아님.
3.모욕죄ㅡ모름

82쿡회원들이 고소당하면 공동대응도 괜찮지 않을까.
민변이 각 지방마다 소속변호사 있고
공공이익을 위한 일은 무료변론해줌.
그러므로 고소당하면 여기게시판에 글올립시다

[...]

비판도 악플?

[92]

인터넷은 사적인공간이아니잖아요 그모욕정도는 피해자가 어떻게느끼는지에 달려있을거에요아마 뭐 처벌은검사판사가 결정하겠지요

[..]

새누리에서 최진실 사망한 다음에 심마담얘기는 쏙 빼고 네티즌 악플로 죽었다고 몰아가며 잽싸게 명예훼손법을 새로 신설했죠.

-->허위사실 유포하고 계심. 사이버 모욕죄 만들려다가 못 만듬. 심마담은 무시하면 되는 존재이나 악플러 및 허위유포하는 애들은 죽을 때까지 들러붙을 기생충인데, 유명인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피해막심일까요? 생각을 해보시길.

명예훼손 문제는 지금으로도 충분하고 민사로만 처리하는 게 맞죠. 그냥 두기에는 피해가 크고 형사로 처리하기에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