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치보다 낮으면 국세수입이 4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되면서 ‘세수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내년 한국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걱정은 이중삼중으로 중첩된 ‘대외 리스크’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경제의 둔화세, 갈수록 심해지는 ‘엔저(低)’에 따른 부작용 등 굵직굵직한 대외 변수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대외 변수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던져진 불가항력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 리스크 요인이 서로 뒤엉켜 꼬일 경우 내년 한국 경제는 성장률 전망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그만큼 ‘폭발력’이 엄청나다는 의미다.
내부적 위험요인 역시 첩첩산중이다. 내년에도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예측기관들은 잠재성장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3%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저물가가 장기화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로 급락하고, 원자재 가격 하락 현상이 이어지면서 저물가 장기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가 최근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전문가 10명 중 7명이 ‘한국 경제가 조만간 디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 대외 변수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던져진 불가항력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 리스크 요인이 서로 뒤엉켜 꼬일 경우 내년 한국 경제는 성장률 전망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그만큼 ‘폭발력’이 엄청나다는 의미다.
내부적 위험요인 역시 첩첩산중이다. 내년에도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예측기관들은 잠재성장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3%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저물가가 장기화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로 급락하고, 원자재 가격 하락 현상이 이어지면서 저물가 장기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가 최근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전문가 10명 중 7명이 ‘한국 경제가 조만간 디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 미국은 에어컨 일본은 히터…낀 나라 한국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호주 G20 정상회의에서 현재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떤 나라는 히터를 켜고 어떤 나라는 에어컨을 켜는 상황"이라고 묘사했다.
각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처방전이 다르고 이 와중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한 대목이다.
미국은 에어컨을 가동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 연준은 지난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지표가 연준이 현재 예상하는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에 더 빨리 접근한다면 금리 인상 또한 예측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호주 G20 정상회의에서 현재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떤 나라는 히터를 켜고 어떤 나라는 에어컨을 켜는 상황"이라고 묘사했다.
각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처방전이 다르고 이 와중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한 대목이다.
미국은 에어컨을 가동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 연준은 지난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지표가 연준이 현재 예상하는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에 더 빨리 접근한다면 금리 인상 또한 예측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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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어려워지면 우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