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한중 FTA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프레시안 조회수 : 751
작성일 : 2014-11-14 16:06:3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737

상품 분야의 전체적인 결과는 농수축산물 수입과 자동차, LCD, 철강 수출을 맞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농수축산물의 수입을 얼마나 제외했는지 누누이 강조하고 본문(16쪽)보다 더 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설명자료(40쪽)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중 수입 농수축산물 중 수입액 기준으로 60퍼센트(%)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 중 30%는 어떤 추가적 개방 의무로부터도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한미 FTA의 양허제외가 0.9%, 한EU FTA가 0.2%이었던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농수산물이 보호된 건 분명합니다. 또 민감성이 큰 목재류 및 섬유, 수공구 등 영세중소기업품목 일부분도 양허제외, 관세 부분 감축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7248 朴대통령 발언에 웃음보 터진 오바마와 푸틴 2 세우실 2014/11/14 3,629
    437247 폭행 피해자를 뒷수갑 채운 경찰과 골프채를 휘두른 동네 실세들.. 이럴 수가 2014/11/14 1,012
    437246 커피중독을 어찌해야 하나요? 13 위염 2014/11/14 3,227
    437245 택시 승차중 사고... 기사에게 쫓겨서 내렸습니다... 화가납니.. 6 ... 2014/11/14 3,369
    437244 글 좀 찾아주세요 1 맞춤법 2014/11/14 721
    437243 전자저울을 샀는데 저울 2014/11/14 1,337
    437242 연말도 다가오니 이런거 유용하겠어요 1 우헹헤키 2014/11/14 1,106
    437241 국어 좀 해놓고 영어를 시작하려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고민 2014/11/14 1,007
    437240 그린쥬스 부작용 2 문의 2014/11/14 1,983
    437239 염색약 좀 아시면... 2 와인 2014/11/14 1,185
    437238 편의점 CCTV..확인이 바로 되나요?? 2 급질 2014/11/14 4,475
    437237 강도 잡으려는 자를 때려잡는 사회. 진실이그립다.. 2014/11/14 687
    437236 관계후 따끔거리고 염증인가 싶은데요 6 ... 2014/11/14 3,691
    437235 주방 렌지후드 전구 교체하려는데요 ... 2014/11/14 6,724
    437234 명리학을 자꾸 배우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사주가 있다는게.. 2 궁금 2014/11/14 2,547
    437233 생김치 많이 먹으면 장염 걸리기도 해요? 5 2014/11/14 3,339
    437232 한중 FTA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프레시안 2014/11/14 751
    437231 자기 욕구를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은 16 .... 2014/11/14 3,775
    437230 기흥역롯데캐슬스카이 어떤가요? 2 용인부동산 2014/11/14 3,016
    437229 입덧심해 시댁은 못가도 10 푸하하 2014/11/14 2,755
    437228 다른집 며느리 돈버는 얘기 하시는건 저도 돈벌어라 그 얘기겠죠?.. 28 ... 2014/11/14 4,609
    437227 이제 그만했음 좋겠어요 14 그냥.. 2014/11/14 3,885
    437226 위례신도시 청약하신 분들 있나요? 특별청약 2014/11/14 1,215
    437225 ‘시작이라도 합시다’… 400억 달탐사 ‘쪽지 예산’ 들이민 정.. 세우실 2014/11/14 714
    437224 백만원 수표 ATM기기로 입금되나요? 5 궁금 2014/11/14 10,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