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중 FTA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프레시안 조회수 : 393
작성일 : 2014-11-14 16:06:3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737

상품 분야의 전체적인 결과는 농수축산물 수입과 자동차, LCD, 철강 수출을 맞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농수축산물의 수입을 얼마나 제외했는지 누누이 강조하고 본문(16쪽)보다 더 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설명자료(40쪽)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중 수입 농수축산물 중 수입액 기준으로 60퍼센트(%)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 중 30%는 어떤 추가적 개방 의무로부터도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한미 FTA의 양허제외가 0.9%, 한EU FTA가 0.2%이었던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농수산물이 보호된 건 분명합니다. 또 민감성이 큰 목재류 및 섬유, 수공구 등 영세중소기업품목 일부분도 양허제외, 관세 부분 감축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9461 [질문]타인이 아파트를 살 때 제 명의를 빌려주는 게 괜찮을까요.. 24 걱정 2014/12/26 4,302
    449460 전세 계약 문제인데, 갑자기 월세를 달라고 해요. 3 크르르릉 2014/12/26 1,654
    449459 연말 연초 지출 계획이 어마어마해요ㅠㅠ 5 어휴 2014/12/26 1,710
    449458 카톡질문) 없는 번호일 때 3 ... 2014/12/26 789
    449457 도와주세요 ㅠㅠ 40도 전에 조기폐경이래요..(글 삭제되서 다시.. 1 슬픔 2014/12/26 2,813
    449456 우리 남편 별명을 지었어요! 익명이 2014/12/26 997
    449455 취직 최종합격후에.... 조건 알고보니 별로이면 입사 안한다 해.. 4 취직 2014/12/26 2,357
    449454 포트메리온 다시 유행 돌아올까요?? 5 Ccccc 2014/12/26 3,457
    449453 고3 아들하고 소주 한잔 했네요 65 // 2014/12/26 10,810
    449452 에리스리톨 원래 쓴맛이 나나요?? 1 .. 2014/12/26 1,050
    449451 이럴 때 .. 1 저도 2014/12/26 350
    449450 5세아이 맹장수술후 밥먹고 나면 배가 아프다네요ㅜㅜ 5 5세여아 2014/12/26 2,462
    449449 신상코트 언제쯤 이월상품되나요? 4 모모 2014/12/26 2,440
    449448 신길동 래미안 에스티움 분양받았는데 5 새아파트 2014/12/26 11,678
    449447 시아버지한테 하루두세번씩 전화가 오면.. 12 며느리 2014/12/26 3,318
    449446 멕케이지 패딩 입고계신 분 알려주세요. 2 패딩 2014/12/26 1,540
    449445 급질)의사샘 계세요? 5 복강경 2014/12/26 1,345
    449444 피아노레슨 8 정 인 2014/12/26 1,267
    449443 서태지가 공홈에 남긴 글과 사진 46 .... 2014/12/26 13,606
    449442 아이 책 포스팅 괜찮은 블로그 가르쳐주세요~ 1 ... 2014/12/26 506
    449441 나의 휴가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3 놓지마정신줄.. 2014/12/26 1,324
    449440 성공이란 결국 그 시간안에 3 성공 2014/12/26 1,139
    449439 심장이 떨려요. 일주일된 아줌마가 엄마가 집에 있는데도 애한테 .. 19 아아 2014/12/26 18,709
    449438 방송통신대 편입 문의 드려요 2 ^^ 2014/12/26 1,280
    449437 6세남아 > 예민하고 자기주장 강한 아이두신분들 조언구해요.. 1 123 2014/12/26 1,034
    < 47151 47152 47153 47154 47155 47156 47157 47158 47159 471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