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 초헌법적 '한국판 애국법' 추진 파문

동물농장 조회수 : 589
작성일 : 2014-11-07 10:37:58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588&utm_source=twitterfeed&...

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 변호인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부시 미국정권의 '애국법'을 본뜬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IP : 222.233.xxx.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왕
    '14.11.7 11:07 AM (211.201.xxx.226)

    점점 흥미진진해지네.

  • 2. 샬랄라
    '14.11.7 11:22 AM (218.50.xxx.45)

    도감청-구속 등 무제한 허용, 유신이래 최대 인권침해 논란

  • 3. 아무래도
    '14.11.7 11:34 AM (211.194.xxx.158)

    무슨 끝을 보려 하네요.

  • 4. 베스트요청
    '14.11.7 2:09 PM (116.32.xxx.138)

    합니다//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패닉상태에서 부시 정권이 만든 법으로, 헙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해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법으로 유명하다.

    구체적으로 애국법은 정부가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구치당할 수 있으며, 근거 없이도 미국민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원 허가 없이 수사 당국 결정에 따라 1년간 테러 혐의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고, IP주소의 입수 등 수사당국의 도감청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 직원 등은 IP 주소 제출 등을 누설하면 처벌 받으며, 개인이 소환장을 받거나 수색영장을 받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접견까지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 없이 혐의자를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다

    만약 사실이면 야당 가만보고 있을겁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7996 박 대통령, 이정희에 연하장 "행복 가득하세요".. 19 ㅇㅇ 2014/12/23 2,760
447995 스튜어디스가 왜 해외에선 기피직종인지 54 ㄱㄱ 2014/12/23 19,673
447994 어제 소셜로 방학맞이 식재료 장봤어요. 27 방학이닷.... 2014/12/23 5,712
447993 초등 선생님 봐 주세요 6 ^^ 2014/12/23 1,254
447992 [단독] 서울시, '공영택시' 만든다.."기사 월급 3.. 7 우와 2014/12/23 1,424
447991 올해 각계각층의 4자성어 꺾은붓 2014/12/23 480
447990 종합건강검진을 1 종합건강검진.. 2014/12/23 687
447989 2014년 12월 23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12/23 498
447988 크리스마스 선물을 챙기다 문득... 5 이제 곧46.. 2014/12/23 1,384
447987 (노원구 제외) 강북엔 대단지 평지 아파트 없나요? 3 강북 2014/12/23 1,651
447986 L.A에 성당이 어디에 있나요? 4 원글 2014/12/23 780
447985 지금 망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유럽이에여 26 경제현실 2014/12/23 14,887
447984 너무 이뻐 다시 올립니다. 김연아 달력 6 샬랄라 2014/12/23 3,110
447983 한예슬말에요~ 48 ㅜㅜ 2014/12/23 20,397
447982 남편에게 직접 사랑해 라고 하시나요? 23 ... 2014/12/23 3,138
447981 호빗 보고 왔어요. 4 아이고 2014/12/23 1,880
447980 개인병원에서 치료중인데..직원들이 넘잘해줘요. 9 미인이었으면.. 2014/12/23 2,516
447979 침맞으러 한의원갔는데 민망하네요....ㅋ 5 ㅠㅠ 2014/12/23 4,276
447978 어느학과가 더 비젼이 있을까요 15 0808ca.. 2014/12/23 3,089
447977 마이너스 통장쓰고 있는데 퇴사했어요. 연장시 어떻게 되나요? 4 마통 2014/12/23 14,361
447976 집값이 참 슬프네요. 3 colorp.. 2014/12/23 2,592
447975 능동상상놀이 가보신분 1 상상놀이 2014/12/23 460
447974 외국(선진국)도 결혼하는데 여자 나이 두고 한국처럼 민감한가요 21 솔드미스 2014/12/23 6,674
447973 미국여행 조언 좀 꼭 부탁드려요. 20 조언 2014/12/23 2,179
447972 이효리, 좌효리?? 사회 2014/12/23 1,048
< 47961 47962 47963 47964 47965 47966 47967 47968 47969 479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