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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안 보이는 공무원 연금 논란, 양측 논리는?

세우실 조회수 : 476
작성일 : 2014-11-05 12:15:48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64132

 

 

["7급 이하 재직 15년 미만 공무원의 낮은 보수를 현실화하고, 퇴직수당을 기업체의 100%로 맞추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처럼 '단순 노후 보장용'으로만 기능을 축소하는 형태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합리적 재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이니 상대적으로 더 받는 공무원 연금도 깎아 이 수준으로 맞추자고 한다. 공무원 연금을 내세워 사회보장기금에 드는 국가재정 분담금 축소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연금도 갈수록 정부 보조금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실은 숨기고 아직 연금 수령 경험이 적은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만 내세워 정부 분담금만 깎으려는 건 국가가 할 짓이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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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말의 근본이다.”

              - 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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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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