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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서민주거대책 집주인은 억소리 세입자는 악소리

전세난 조회수 : 764
작성일 : 2014-10-31 10:12:42
[10·30 서민주거대책] 집주인은 억소리 세입자는 악소리두달도 안돼 또 처방… 전세난 어떻길래

국민일보 | 강창욱 기자 | 입력 2014.10.31 02:02

이미 전세난은 심각하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를 넘어섰다. 전세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전세난 해결보다 매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주택거래가 활발해지고 집값이 오르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옮겨가 전세난이 해소된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세입자의 부담만 더 커졌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올 들어 8월까지 새롭게 내준 전세자금대출은 10조4000억원으로 월평균 1조3000억원씩 늘었다. 월평균 전세자금대출 신규공급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긴 처음이다. 이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11년에는 월평균 7500억원 정도였다. 3년 새 5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차이는 계속 좁혀지고 있다.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지난달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서울이 61.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포인트 상승했다. 경기와 인천까지 아우른 수도권은 62.7%로 2.8% 포인트 올랐다. 2009년부터 이어진 전세가격 상승세는 지난해부터 더 가팔라졌다.

서울에서는 성북구와 서대문구의 전세가율이 올해 3월과 8월 각각 71.8%, 71.0%로 70%를 넘겼다. 수도권에서는 수원시(71.3%)와 안양시(71.1%)가 지난 3월 70%를 웃돈 데 이어 6월 오산시(71.1%), 8월 안성시(70.2%) 등이 70%대로 올라섰다.

전세난의 1차 원인인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세로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전셋집은 턱없이 부족하다. 집주인들은 목돈을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가 적은 탓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

 http://media.daum.net/issue/788/newsview?issueId=788&newsid=20141031020205620


부동산.. 합법적인 사채시장.
전.월세 상승하는 것 봐라.. 고리대금이 따로 없다.
이거이거.. 

나라에서 부추기는 대부업 같다
IP : 207.244.xx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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