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62092.html?_fr=mt2
대북전단 막을 법적근거 없다는 거 사실인가요?
... 조회수 : 645
작성일 : 2014-10-30 08:31:06
IP : 74.101.xxx.21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넵
'14.10.30 8:37 AM (223.62.xxx.90)저걸 막으면 앞으로 모든 집회도 명분으로 막으면 되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이다
이런식으로 절대로 법적근거로 못막고 나중에 재판걸면 100%패소 합니다 정부가..2. ㅎㅎ
'14.10.30 9:02 AM (222.233.xxx.22)막기 싫으니까.. 막지않을 명분을 백가지를 만들어내겠죠.
막으려고만 하면..무슨수든 막았겠죠..3. ....
'14.10.30 9:10 AM (112.155.xxx.72)법적으로 근거 있을걸요.
104 공동 성명인가
남한이랑 북한이 맺은 공동 성명에서
전단지 안 뿌리기로 되어 있어요.
이명박 때 부터 무시하고 극우단체들 돈줘가면서 시키고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35747 | 여교사에게 최고 인기 신랑감은.. 23 | 현실 | 2014/11/10 | 10,280 |
| 435746 | 통근시간 1시간이면 무난한건가요? 9 | 힘들어요 | 2014/11/10 | 10,162 |
| 435745 | 머리 파마약 잘아시는분 답변부탁요 1 | 헤 | 2014/11/10 | 975 |
| 435744 | 조림하려고 마른오징어 불렸는데도 딱딱해요ㅜㅜ 11 | dd | 2014/11/10 | 1,942 |
| 435743 | 급질)아이손톱이 까맣게 썩었?어요ㅜㅜ 4 | floral.. | 2014/11/10 | 1,827 |
| 435742 | 무거운 거 들었는데 1 | 아줌마 | 2014/11/10 | 1,011 |
| 435741 | 그릇 도매 상가 혹은 그릇 많은 상점이 어디인가요? 1 | 허리 | 2014/11/10 | 1,204 |
| 435740 |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7 | ㅠㅠ | 2014/11/10 | 1,580 |
| 435739 | 20대 초에 결혼 한다는거 19 | 호불 | 2014/11/10 | 6,387 |
| 435738 | 석류 먹는 법? 5 | 갱년기 | 2014/11/10 | 2,919 |
| 435737 | 이럴수 있나요 ?? -주의:더러움- 9 | ㅇㅇ | 2014/11/10 | 1,639 |
| 435736 | 중국에서 한국 무료통화 방법 없을까요? 2 | 정띠롱 | 2014/11/10 | 848 |
| 435735 | 삼성 전자 전기계열 구조조정 엄청나네요. 9 | 감원태풍 | 2014/11/10 | 5,922 |
| 435734 | 광주분들~ 충장로 다시 활성화 될것같나요?? 7 | .. | 2014/11/10 | 1,721 |
| 435733 | 두돌아기 단행본좀 추천해주세요 :-) 3 | 홍이 | 2014/11/10 | 2,026 |
| 435732 | 청소기 선택 2 | 엄마 | 2014/11/10 | 1,173 |
| 435731 | 대출원금 갚기? 펀드 돈 굴리기?어떤게 정답일까요? 4 | .... | 2014/11/10 | 1,400 |
| 435730 | 저기 생리하기 전에..냄새가 나나요? 8 | ... | 2014/11/10 | 3,580 |
| 435729 | 170벌기힘드네요. 2 | tan | 2014/11/10 | 4,233 |
| 435728 | 이런 사람들은 왜 인기가 있는걸까요? 6 | 싫다 | 2014/11/10 | 2,979 |
| 435727 | 노후에 관하여 생각해 봤어요. 2 | whffhr.. | 2014/11/10 | 1,657 |
| 435726 | 친정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입원하셨데요 좀 봐주세요 8 | 2014/11/10 | 2,492 | |
| 435725 | 정곡 초등 학교 1 | 방화동 | 2014/11/10 | 765 |
| 435724 | 청약예금 1500만원 통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분양.. | 내 집 갖고.. | 2014/11/10 | 1,554 |
| 435723 | 서울 빛 축제 근처 간단히 밥 먹을만 한 곳이요~ 1 | 레몬 | 2014/11/10 | 8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