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북전단 막을 법적근거 없다는 거 사실인가요?

... 조회수 : 480
작성일 : 2014-10-30 08:31:0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62092.html?_fr=mt2
IP : 74.101.xxx.21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10.30 8:37 AM (223.62.xxx.90)

    저걸 막으면 앞으로 모든 집회도 명분으로 막으면 되요
    국가 경제에 악영향이다
    이런식으로 절대로 법적근거로 못막고 나중에 재판걸면 100%패소 합니다 정부가..

  • 2. ㅎㅎ
    '14.10.30 9:02 AM (222.233.xxx.22)

    막기 싫으니까.. 막지않을 명분을 백가지를 만들어내겠죠.
    막으려고만 하면..무슨수든 막았겠죠..

  • 3. ....
    '14.10.30 9:10 AM (112.155.xxx.72)

    법적으로 근거 있을걸요.
    104 공동 성명인가
    남한이랑 북한이 맺은 공동 성명에서
    전단지 안 뿌리기로 되어 있어요.
    이명박 때 부터 무시하고 극우단체들 돈줘가면서 시키고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1473 바다장어와 민물장어 4 이게 뭔데 2014/10/30 1,384
431472 윤미래 닮았단 말은 무슨 말인가요? 14 ??? 2014/10/30 1,391
431471 급!!!교육학 vs. 교육학개론 2 궁금이 2014/10/30 764
431470 창작 싫어하는 6세 남아.. 20 6세맘 2014/10/30 1,603
431469 해산물부페 추천 부탁드려요 4 곰순이 2014/10/30 1,112
431468 난방 위 아랫집 안하면..(원글펑합니다) 74 쪼잔 2014/10/30 17,875
431467 과외비 80-100만원 받으시는분은 6 wj 2014/10/30 3,871
431466 난지캠핑장 다녀오신분 질문할게요 . 2014/10/30 611
431465 맛없는 집된장 어떻게 해야할까요 16 여기가천국 2014/10/30 4,627
431464 곰팡이를 씹어먹은 것 같은데 어쩌죠? ㅠㅠ 3 .... 2014/10/30 905
431463 mb재산 말인데요 14 2014/10/30 1,536
431462 센트럴시티에서 명동 가는 길 좀 여쭤볼게요 여쭤봐요.... 2014/10/30 519
431461 시멘트 회사 사장님, 이 숟가락으로 식사 하실래요? 2 세우실 2014/10/30 841
431460 사라져 버리고 싶어요. 12 .. 2014/10/30 1,939
431459 에볼라 바이러스 무서워서 요새 엄~청 건강관리 하네요.. 말랑 2014/10/30 578
431458 세월호 유가족은 국회 화장실도 이용못한다네요. 4 국민의국회 2014/10/30 816
431457 제주공항 근처 괜찮은 모텔이나 저렴한 숙소부탁드려요 1 ... 2014/10/30 4,583
431456 82말고 요즘 정치나 경제 시사 같은 것들 알 수 있는 사이트 3 렛미노우 2014/10/30 623
431455 아기엄마들 모임도 부질 없겠죠? 8 사과 2014/10/30 3,822
431454 미생 이성민 프리허그 11 프리허그 2014/10/30 2,804
431453 카톡 읽씹vs안읽씹 어느것이 더 짜증나세요? 6 ㅇㅇ 2014/10/30 4,995
431452 우울증, 자살, 그리고 귀신...(무서울수도 있어요) 3 햇살 2014/10/30 4,477
431451 위내시경 검사병원이요(노원구, 중랑구) 위내시경 2014/10/30 788
431450 나이들면 돈이 힘인것은 맞으나.. 7 답답함 2014/10/30 2,855
431449 아줌마인데요 갑자기 9 두달뒤 50.. 2014/10/30 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