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한죄.
우리나라법이 사기꾼에게 사기꾼아 하면 처음엔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가 들어가는데,
법원판결 나온거보면, 명예훼손으로 걸림.
근데 사기꾼은 그걸 허위사실로 포장해서 뿌리고 다님.
한국법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가 훼손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간주.
강용석 성희롱 발언
"아나운서 되려면 다줄생각하고
이쁜애 하나와 못생긴 애하고 같이 나와야 시선을 끌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용석에게 죄가있다면?
사실유포죄 조회수 : 2,246
작성일 : 2014-10-26 19:45:11
강용석에게 죄가있다면
IP : 207.244.xxx.1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건 아니지
'14.10.26 7:53 PM (178.190.xxx.185)워낙 ㅆㄹㄱ 같은 말만 한 놈인데. 죄 많아.
2. ...
'14.10.26 7:59 PM (125.132.xxx.169)관심 없어요.
tv에 애들까지 안나왔음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