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꽃놀이패 쥐어, F-35부활, MD 체계 편입 독려 등
- 전작권 전환 연기, 미국은 비정상적 상황으로 이해
- 국내의 정치적 의도로 전작권 문제 접근
- 전작권 연기 지렛대로 미국 이해 요구 관철
- 2006년 주한미사령관이 국무장관에 보낸 서한에 한국 전작권 능력 이미 인정
- 사실상 전작권 무기한 연기로 봐야
- 전작권 끝나지 않는 게임 될 것
- 국내의 정치적 의도로 전작권 문제 접근
- 전작권 연기 지렛대로 미국 이해 요구 관철
- 2006년 주한미사령관이 국무장관에 보낸 서한에 한국 전작권 능력 이미 인정
- 사실상 전작권 무기한 연기로 봐야
- 전작권 끝나지 않는 게임 될 것
◆ 정욱식> 제가 방금 전에 기밀 해제된 미국 1급 비밀문서를 한번 쭉 봤는데요. 이것이 2006년 9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버웰 벨 사령관이 럼스펠트 국방장관한테 보낸 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보면 버웰 벨 사령관이 판단하기에는 바로 그 시점, 그러니까 2006년 9월의 시점 그 시점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환수할 능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요. 그것에 대해서 럼스펠트 장관도 동의를 하면서 2009년을 전작권 전환 시기로 한국한테 제안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8년 전에 미군이 판단하기에는 한국이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문제성이 드러나고 있고. 그런 어떤 측면을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군대 폭력 문제나 방위산업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갖출 물리적인 기반을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2006년에 미국은 그런 판단을 이미 했었다?
◆ 정욱식> 네.
◇ 정관용> 2006년에 미국은 그런 판단을 이미 했었다?
◆ 정욱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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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전투기..처음부터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