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또 호갱님 됩니까?" 해외직구 제2 단통법 될라…페북지기 초이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탈세와 마약 밀수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외 직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개인들의 해외 직구를 위한 제도를 악용해 구매자들이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최근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 단속인력은 줄고 있고 범죄 가능성은 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역시 “해외 직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주문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개인 구매처럼 속여서 들여오는 밀수를 어떻게 적발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물론 의원들의 지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네티즌들은 다만 국내의 비정상적이고 친기업적인 유통 구조로 같은 물품을 몇 배나 비싸게 사야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이는 개선하지 않고 무턱대고 해외 직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비판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오히려 해외 직구의 면세 한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인터넷으로 클릭만 하면 국내에서보다 많게는 몇 배나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면세 한도가 낮아 해외 직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최근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 단속인력은 줄고 있고 범죄 가능성은 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역시 “해외 직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주문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개인 구매처럼 속여서 들여오는 밀수를 어떻게 적발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물론 의원들의 지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네티즌들은 다만 국내의 비정상적이고 친기업적인 유통 구조로 같은 물품을 몇 배나 비싸게 사야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이는 개선하지 않고 무턱대고 해외 직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비판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오히려 해외 직구의 면세 한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인터넷으로 클릭만 하면 국내에서보다 많게는 몇 배나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면세 한도가 낮아 해외 직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부 : 단통법 시행한다!
국민 : 단말기만 해외직구해서 싸게 사야겠다
정부 : 이것들 봐라?해외직구 인증비 부과
정부의 계획 : 그냥 비싸게 한국에서 사 호구들아
국민 : 단말기만 해외직구해서 싸게 사야겠다
정부 : 이것들 봐라?해외직구 인증비 부과
정부의 계획 : 그냥 비싸게 한국에서 사 호구들아
해외직구=마약밀수,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