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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막아야" 새누리당의원 해외직구 규제추진

호갱님 조회수 : 2,504
작성일 : 2014-10-19 18:15:55
 http://m.news.nate.com/view/20141016n21747

"우리 또 호갱님 됩니까?" 해외직구 제2 단통법 될라…페북지기 초이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탈세와 마약 밀수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외 직구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개인들의 해외 직구를 위한 제도를 악용해 구매자들이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최근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 단속인력은 줄고 있고 범죄 가능성은 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역시 “해외 직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주문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개인 구매처럼 속여서 들여오는 밀수를 어떻게 적발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물론 의원들의 지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네티즌들은 다만 국내의 비정상적이고 친기업적인 유통 구조로 같은 물품을 몇 배나 비싸게 사야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이는 개선하지 않고 무턱대고 해외 직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비판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오히려 해외 직구의 면세 한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인터넷으로 클릭만 하면 국내에서보다 많게는 몇 배나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면세 한도가 낮아 해외 직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부 : 단통법 시행한다!
국민 : 단말기만 해외직구해서 싸게 사야겠다
정부 : 이것들 봐라?해외직구 인증비 부과
정부의 계획 : 그냥 비싸게 한국에서 사 호구들아

해외직구=마약밀수,탈세 
IP : 188.227.xxx.18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폭동유발정치
    '14.10.19 6:17 PM (188.227.xxx.188)

    국회에서 개소리 할때마다 벌금 먹이는 법안 도입이 필요합니다

    http://m.news.nate.com/view/20141016n21747

  • 2. ㅇㅇㅇ
    '14.10.19 6:17 PM (182.226.xxx.10)

    FTA는 기업이 외국 물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으라고 한 건가보네 ㅋㅋㅋ
    지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하고
    소비자는 직접 싸게 사면 안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긴 재벌 2세, 3세 중에 물려 받을거 적고, 능력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손 대던게
    외국 브랜드 한국에 들여와서 파는 거였으니

  • 3. 류성걸 저 인간
    '14.10.19 6:53 PM (210.100.xxx.191)

    지난번에 조부모 1억 교육지 비과세 법안 발의한
    국개의원
    뇌구조가 궁금하네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사는지...

  • 4. 00
    '14.10.19 6:57 PM (84.144.xxx.18)

    지들 돈 줄 막히는 거 못하게 막겠다 이거구만. 미친 것들. 저런다고 직구 못할 줄 알아?

  • 5. //
    '14.10.19 7:17 PM (59.4.xxx.112) - 삭제된댓글

    써글눔들이네.

    완전 개자슥들

  • 6. 미친
    '14.10.19 7:49 PM (115.140.xxx.152)

    애들 옷 신발 몇만원 아낄라고 힘들어도 직구하는 엄마들을...아예 범죄자 취급하는구만. 백화점가서 턱턱 사줄 형편돼면 영어 공부 해가며 열흘씩 기다려 물건받는 직구 귀찮아서라도 안하겠구만.

  • 7. ㅇㅁㅂ
    '14.10.19 11:56 PM (94.194.xxx.214)

    별걸 다 금지하네요. 공산국가도 아니고...

  • 8. 국민들은
    '14.10.20 3:24 AM (219.254.xxx.191)

    호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질 않아서 슬픈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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