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한국 언론 탄압으로 독재의 부활 보도
-산케이 사건, 뉴스프로 기자 자택 수색 보도
-민주주의에 대한 대통령의 모독이 도를 넘었다?
영국의 유력지 이코노미스트가 ‘Illiberalism in South Korea, Insult to injury – 한국의 반자유주의, 상처난 데 소금뿌리기’라는 제목으로 한국 검찰의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기소와 뉴스프로 기자의 집 수색에 대해 보도하며 본 사건 발단과 진전의 배경에 대통령의 자신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한 발언에 더하여 한일 양국의 역사적인 관계와 현재의 긴장상태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세월호 침몰 바로 그 시간 7시간 동안의 행적이 묘연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관해 산케이가 올린 인터넷 판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이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고 가토 지국장의 출국금지와 기소에까지 이르는 가혹한 처우를 하는 것이 1993년 이래 처음이며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작용했다는 점과 이 사건이 긴장된 양국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의 ‘국가지도자를 모독하는 것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이 있자마자 검찰이 인터넷을 감시하는 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재빠른 사후관리에 들어갔으며 산케이 기사를 번역한 한국 매체인 뉴스프로 기자의 집까지 수색했다고 말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팟캐스트 진행자와 일간지들에게 제기했던 명예훼손소송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산케이와 국경없는기자회는 가토 씨의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추이에 대해 서울대 법대의 조국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박정희의 독재를 연상케 하는 성향으로 우울한 일이라고 말하며 당시에도 국가지도자를 비판하는 것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다루었음을 시사했다. 이어서 검찰의 소문에 대한 엄중단속으로 100만 명이 한국 국내 채팅 앱을 버리고 외국계 텔레그램으로 갈아탄 것과 국경없는기자회의 한국의 감시수준이 이집트나 태국과 같은 언론탄압국의 수준과 같다는 평가와 국가보안법이 정부비판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해 이용되었으며 이제는 명예훼손법으로 정부도 갈아타고 있다고 한 조국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유엔특사의 말을 빌어 한국에서 많은 진실을 말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계되는 발언들을 처벌하기 위한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고, 산케이 소송과 관련하여 한국 언론들은 가토 씨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자진 검열과 언급자제의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자신을 모독한 것은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오히려 그녀가 어렵게 얻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더 심한 모독을 하고 있다고 여길 것이라는 일침을 가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한 수많은 독립운동의 애국투사들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조국의 발전을 위해 한국전쟁에서 전사하고 월남전에 파병되어 전사했던 전몰장병들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고문당하고 죽임 당하고 희생당한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를 흔들고 세계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사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 세월호 참사 그리고 언론탄압사태 등 굵직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이제 어떤 사건이 더 일어날 것인가? 박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얼마나 해결될 것이며 얼마나 만은 진실들이 밝혀질 것인가? 끊임 없이 이어지는 외신의 보도는 우리들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이코노미스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econ.st/1CAKOd7
Illiberalism in South Korea
Insult to injury
한국의 반자유주의
상처난 데 소금뿌리기
Authoritarian tendencies resurface in a raucous democracy잡음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 독재 성향 재출몰
Oct 18th 2014 | SEOUL | From the print e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