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0/03/0702000000AKR20141003071700004...
트위터에서 @unknownbeholder님의 트윗을 가져와보겠습니다.
유족은 국가에게 3억 6천만원을 청구했고, 1심은 1억원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어차피 경찰이 가도 죽을 상황이었으니 사망 위자료는 줄 필요 없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130만원만 배상해라.
사람 목숨 값 참 싸네요 이 나라는.
이 정도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어차피 우리가 빨리 갔어도 너희 가족은 죽었을거야. 우리 탓 아냐"라고 판결문 써서 7천 몇 백만원 아낀다고 도대체 누가 이득을 봅니까. 한국 1년 국가 예산이 10억원 쯤 됩니까. 경찰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유족들은 사형이 안 나온 것 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진다고요. 그래서 공권력의 실수에 대한 책임 만이라도 끝까지 묻고 싶었던 건데 3억을 1억으로 깎은 것도 못내 아쉬워 2심에서 어차피 죽을 목숨 운운하며 7천만원 더 깎아서 그래 속이 시원들 하십니까.
1심에서 1억 나왔을때 그거 다 배상하면 앞으로 살인사건 날때마다 국가가 배상책임 져야해서 국가재정 파탄나고 나라 망할까봐 겁나서 항소하셨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국가 재정 보전하겠다고 7천만원 깎아주고. 참 대단들 하십니다. 맞아요, 아껴야 부자되죠.
피같은 세금 7천만원 남짓 이렇게 아껴줘서 참 눈물나게 고맙네요. 다른 곳엔 잘만 펑펑 물처럼 쓰더니 여기선 그렇게 1원이 아까웠습니까.
이런 나라에 아이 둘을 낳아 키우라고. 웃기는 소리도 정말 가지가지 한다. 파렴치한 인간들.
또 책 두어권 읽은 꼬마들이 "니가 법을 몰라서..." 어쩌고 하는데 1심 판결은 길 가던 동네 중학생이 쓴거냐. 3억 6천을 1억으로 깎았으면 그거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드리고 다음부터 신고 잘 받자는 반성의 재료로 삼아도 충분했다고 이 멍청이들아.
그걸 굳이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고 장담은 못 하니까 돈은 덜 줘도 된다는 파렴치한 종이 한 장 받아내서 배상금 몇 천 만원 깎아 보겠다고 항소한 꼴이 우스워서 그런다. 누가 보면 몇 조는 달라고 한 줄 알겠네. 위자료 2천은 아까워서 어떻게 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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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봉사함으로써만 남을 통치할 수 있다.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다.”
- V. 쿠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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