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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사건' 유족 국가배상금 항소심서 대폭 삭감

세우실 조회수 : 1,184
작성일 : 2014-10-03 22:32:54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10/03/0702000000AKR20141003071700004...

 

 

 

 
트위터에서 @unknownbeholder님의 트윗을 가져와보겠습니다.


유족은 국가에게 3억 6천만원을 청구했고, 1심은 1억원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어차피 경찰이 가도 죽을 상황이었으니 사망 위자료는 줄 필요 없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130만원만 배상해라.

사람 목숨 값 참 싸네요 이 나라는.

이 정도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어차피 우리가 빨리 갔어도 너희 가족은 죽었을거야. 우리 탓 아냐"라고 판결문 써서 7천 몇 백만원 아낀다고 도대체 누가 이득을 봅니까. 한국 1년 국가 예산이 10억원 쯤 됩니까. 경찰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유족들은 사형이 안 나온 것 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진다고요. 그래서 공권력의 실수에 대한 책임 만이라도 끝까지 묻고 싶었던 건데 3억을 1억으로 깎은 것도 못내 아쉬워 2심에서 어차피 죽을 목숨 운운하며 7천만원 더 깎아서 그래 속이 시원들 하십니까.

1심에서 1억 나왔을때 그거 다 배상하면 앞으로 살인사건 날때마다 국가가 배상책임 져야해서 국가재정 파탄나고 나라 망할까봐 겁나서 항소하셨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국가 재정 보전하겠다고 7천만원 깎아주고. 참 대단들 하십니다. 맞아요, 아껴야 부자되죠.

피같은 세금 7천만원 남짓 이렇게 아껴줘서 참 눈물나게 고맙네요. 다른 곳엔 잘만 펑펑 물처럼 쓰더니 여기선 그렇게 1원이 아까웠습니까.

이런 나라에 아이 둘을 낳아 키우라고. 웃기는 소리도 정말 가지가지 한다. 파렴치한 인간들.

또 책 두어권 읽은 꼬마들이 "니가 법을 몰라서..." 어쩌고 하는데 1심 판결은 길 가던 동네 중학생이 쓴거냐. 3억 6천을 1억으로 깎았으면 그거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드리고 다음부터 신고 잘 받자는 반성의 재료로 삼아도 충분했다고 이 멍청이들아.

그걸 굳이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고 장담은 못 하니까 돈은 덜 줘도 된다는 파렴치한 종이 한 장 받아내서 배상금 몇 천 만원 깎아 보겠다고 항소한 꼴이 우스워서 그런다. 누가 보면 몇 조는 달라고 한 줄 알겠네. 위자료 2천은 아까워서 어떻게 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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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봉사함으로써만 남을 통치할 수 있다.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다.”

              - V. 쿠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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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1.168.xxx.21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 아가씨..
    '14.10.3 11:13 PM (115.139.xxx.20)

    죽어서도 편히 눈 못감겠어요..
    세상에... 도대체 우린 어떤 나라에서 살고있는건지..

  • 2. ㅇㅇ
    '14.10.4 12:00 AM (116.39.xxx.34)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 3. 건너 마을 아줌마
    '14.10.4 12:06 AM (222.109.xxx.163)

    허 참...
    가슴이 답답하네요...

  • 4. 범죄와의 전쟁선포
    '14.10.4 1:43 AM (175.195.xxx.86)

    했었던것이 얼핏 기억나는데 요사이에는 너무 누적되어서 선포하면 죄다 감옥으로 고고 해야 할듯ㅠㅠ

    무셔라~ 범죄자와 같이 살기.

  • 5. 그니까
    '14.10.4 1:50 AM (58.143.xxx.178)

    2,130이 결론인가?
    앞으로 비슷한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얘긴가? 뭐지?
    일반암에도 못든다는 갑상선암 보험금정도군.

  • 6. 미친 나라
    '14.10.4 1:28 PM (14.52.xxx.125)

    아무 상관없는 나도 손배청구하고싶음.
    정신적인 트라우마 너무 끔찍함

  • 7. 세월호는
    '14.10.4 2:45 PM (119.149.xxx.120)

    고작 2천만원 배상받지는 않을걸요.

    적어도 억단위는 넘겠죠. ㅎㅎ

  • 8.
    '14.10.4 8:38 PM (59.6.xxx.187) - 삭제된댓글

    윗댓글 기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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