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적발되면 간통고소 ...가능한거에요?
작성일 : 2014-10-01 13:46:01
1880694
간통죄 없애네 마네 한것 같은데
아직도 유효한건가요?
배우자 뿐만아니라 간통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 같은거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IP : 110.70.xxx.6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14.10.1 1:50 PM
(110.70.xxx.60)
아직 있군요 다행이에요
2. ...
'14.10.1 1:58 PM
(218.234.xxx.94)
불륜현장 적발하기가 어렵죠. - 남녀가 실제로 옷을 벗고 이불 속에 같이 드러누워 있는 걸, 경찰 대동하고 현장에서 잡아야 인정..
3. 요즘은 대부분
'14.10.1 2:10 PM
(175.195.xxx.86)
스맛폰으로 잡혀요.
4. 민법상
'14.10.1 2:41 PM
(98.217.xxx.116)
유책사유는 반드시 성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간통은 성교이고, 형사처벌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니, 성교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어떤 년이 내 잠옷을 입고 남편과 있었다는 정도로도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상간녀에게
'14.10.1 2:49 PM
(175.195.xxx.86)
위자료 소송내는것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되고 사건 있을 때 마다 반복해도 된다고해요.
남자나 여자나 결혼서약 위반하려면 돈을 아주 많이 모아놔야 한다는건 알아야해요.
6. 글쿤요
'14.10.1 2:57 PM
(110.70.xxx.60)
저 소송에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을텐데
참 ......
돈없으면 억울해도 지는세상이 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426650 |
제2의 카톡사태.. 건강보험 공단도 고객 진료정보 유출 10 |
정보유출 |
2014/10/17 |
1,042 |
426649 |
교사평가 기간이네요..... 7 |
oo |
2014/10/17 |
1,343 |
426648 |
성대와 이대 ..논쟁..솔직히 내가 이직 3번 해봤는데.. 25 |
내생각 |
2014/10/17 |
5,232 |
426647 |
내년 1월 애들데리고 스페인가려고 항공권 해놨는데 에볼라땜시.... 2 |
스페인 |
2014/10/17 |
1,200 |
426646 |
강아지 유치원 45 |
세상은 요지.. |
2014/10/17 |
4,261 |
426645 |
시판 국내산 도토리묵이요. 어떻게 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3 |
. |
2014/10/17 |
660 |
426644 |
한국은 참 정이 많은 나라예요. 7 |
그쵸 |
2014/10/17 |
1,363 |
426643 |
현미쌀 백미로 도정해주는 곳 있나요? |
마요 |
2014/10/17 |
1,034 |
426642 |
여행 안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10 |
저질체력 |
2014/10/17 |
1,703 |
426641 |
SBS 또 (故) 노무현 대통령 사진 비하한 합성 사진 게재 9 |
버러지들 |
2014/10/17 |
1,259 |
426640 |
까톡 까톡 5 |
그레이스 |
2014/10/17 |
1,238 |
426639 |
잠깐의 시간을 부탁드려요. 1 |
이달 |
2014/10/17 |
278 |
426638 |
첫 독일여행 82분들 추천 코스로 잘 다녀왔어요. 1 |
첫 유럽 |
2014/10/17 |
1,037 |
426637 |
국민연금 수령액수 바뀌는거요.. 1 |
가을이 |
2014/10/17 |
1,049 |
426636 |
영문법 질문인데요.. 5 |
영어 |
2014/10/17 |
496 |
426635 |
나 생일 축하해!!!!! 9 |
자축 |
2014/10/17 |
592 |
426634 |
현금영수증 등록이 안됐을때요~ 3 |
캠핑 |
2014/10/17 |
4,385 |
426633 |
교회 바자회에서 젤 인기있는 음식이 뭔가요? 2 |
바자회 |
2014/10/17 |
1,482 |
426632 |
보존제 안들어있는 레몬즙(레몬주스)은 없나요? 4 |
... |
2014/10/17 |
1,078 |
426631 |
중학교 배정 문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4 |
중학교배정 |
2014/10/17 |
810 |
426630 |
말린 묵 무침 어떤가요? 9 |
궁금 |
2014/10/17 |
1,546 |
426629 |
클라리넷 잘 아시는 분께 여쭙니다. 6 |
.... |
2014/10/17 |
909 |
426628 |
자녀분들 중고등학교 어떤 동아리들 있는지 좀 적어주세요 7 |
. |
2014/10/17 |
851 |
426627 |
장조림용 소고기가 크게 두 덩어리 있어요. 국/장조림말고 쌈빡.. 4 |
소고기 2덩.. |
2014/10/17 |
717 |
426626 |
6살인데 엄마,아빠 외에는 단어나 문장을 말하지 못하는아이 11 |
말느린 |
2014/10/17 |
8,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