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아나운서 남편처럼 재판에서 져서 돈을 주라고결정이 나거나
이혼후 양육비 얼마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이 나거나
혹은 유명 블로거 명예훼손 같은걸로 벌금형에 처해진경우나
돈을 정한 기일까지 안주면 감옥가고 전과자 되는건가요?
그냥 궁금해서요
김주하 아나운서 남편처럼 재판에서 져서 돈을 주라고결정이 나거나
이혼후 양육비 얼마 매달 지급하라고 결정이 나거나
혹은 유명 블로거 명예훼손 같은걸로 벌금형에 처해진경우나
돈을 정한 기일까지 안주면 감옥가고 전과자 되는건가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급결정나는건 민사소송이므로 그냥 계속 채무가 이어질뿐 안갚는다고 구속같은건 안됩니다.
계속 압류하면서 채무액 받아내는거죠.
벌금은 형사범이므로 벌금을 안내면 구속되고 벌금액에 해당하는 노역을 해야 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24359 | 마트엔 양식산 새우만 파네요 4 | 한국인밥상 | 2014/10/09 | 837 |
424358 | 딸아이 귀가 원숭이귀인데요 12 | bb | 2014/10/09 | 12,284 |
424357 | 영어과외방 교습소 하려해요 조언주세요~~ 12 | 고민 | 2014/10/09 | 3,170 |
424356 | 구의동 새서울미용실.. 가보신분 계시나요? | ,. | 2014/10/09 | 738 |
424355 | 추자도 문어 한살림에서 사먹고 싶은데 방사능 걱정 3 | bkhmcn.. | 2014/10/09 | 1,636 |
424354 |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12 | 기러기마을 | 2014/10/09 | 5,154 |
424353 | 혼자 퍼머하는데 7 | 큰일났네.... | 2014/10/09 | 1,879 |
424352 | 유럽에서 드신 음식 중 뭐가 제일 맛있으셨나요? 23 | 음식 | 2014/10/09 | 3,672 |
424351 | 미치게 외롭습니다. 9 | ㅠㅠ | 2014/10/09 | 2,358 |
424350 | "이제 남편을 버려야겠어요"글에 댓글처럼 살면.. 15 | 궁금 | 2014/10/09 | 4,084 |
424349 | 맞벌이인데 시부모님 생신상 직접 요리해야하나요 26 | 남녀평등 | 2014/10/09 | 7,638 |
424348 | 월세 계약 기간 중 공사, 그리고 페인트 2 | 세입자 | 2014/10/09 | 1,251 |
424347 | 혹시 이걸 아세요? 3 | 사과향 | 2014/10/09 | 720 |
424346 | 곧 미국 여행 가는데요. 4 | 그린티 | 2014/10/09 | 917 |
424345 | 차승원씨가 이수진씨에게 반한 이유 (차승원글 보기싫은분 패스) 43 | .. | 2014/10/09 | 25,078 |
424344 | 11번가 2 | 제라늄 | 2014/10/09 | 672 |
424343 | 현미에 개미가 많이 들어갔어요. 어떡하죠 T.T 14 | N.Y. | 2014/10/09 | 1,788 |
424342 | 달리기만 해도 근육이 키워질까요? 12 | 뽀빠이 | 2014/10/09 | 22,465 |
424341 | 친구 사정 봐주기 좀 지쳐요.. 3 | ㅇㅇㅇ | 2014/10/09 | 1,750 |
424340 | 달콤한 나의도시 영어강사~ 10 | ᆢ | 2014/10/09 | 3,185 |
424339 | 노래로 무대에 한 번쯤 올라가 보신 분들.. 6 | .. | 2014/10/08 | 603 |
424338 | 저희집을 일주일정도 빌려드릴건데요 어떤걸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5 | ... | 2014/10/08 | 1,645 |
424337 | 아이 존대시키세요.진짜 요즘 많이느낍니다 38 | 의도 | 2014/10/08 | 13,342 |
424336 | 더지니어스 보나요? 5 | 멍청아줌미 | 2014/10/08 | 1,009 |
424335 | 자꾸 머리굴리는 사람있나요 현명하다고 해야할지..... 5 | 지 | 2014/10/08 | 2,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