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 하거든요.
상가 임차 금액 상관없이 5년 보장 해주고, 주인이 세입자 고의로 내쫓고 동종 업종 하는거 제재 하는법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인가요?
시행되면 어떤일들이 벌어질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과 권리금 법제화 문제
.. 조회수 : 559
작성일 : 2014-09-24 10:58:55
IP : 1.235.xxx.15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9.24 11:58 AM (116.127.xxx.78)화해전조서 쓰세요.
저흰 부모님이 규모 있는 임대를 하셔서.. 맨날 소송합니다. 소송하면 100프로 임대인이 승소하구요.
소송이 귀찮으니까 권리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화해조서를 쓰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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