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공무원연금 그대로 가는게 정의고 진리다 이건가요

[지금 이대로가 아주좋다?]

주장을보니

공무원들은 대기업이상의 노력? 스펙?을 가졌으니 보상은 당연한데
지금받아야 하는 연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되고

적게 내고 많이 받는것도 비리예방? 공무원질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거고

돈은 나쁜? 전정권과 현정권정부가 빵구?낸거니 야당정권만 유지됐으면 연금기금은 빵빵? 했을거다?? 그러니 정권교체만되면 부자증세해서 얼마든지? 돈들어오니 걱정할게 없고....

이거에 대해 딴지거는건 정부알바 아니면 지앞가림도 못하는 백수들의 열폭이다

지금까지 쓴게 맞나요? 이주장들을 펼치면서 공무원연금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건가요?

[공무원들이]

일은 안하고
연금개정해야한다하면
알바네 베충이네
계속 세금으로 몇조씩 내가며
자기들 먹여살리라는
꼬락서니가 역겨워요.

[...]

정부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적연금을 매개로 금융 및 자본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는 금융자본의 이익은 증대시키지만 퇴직연금자산은 더욱 불확실한 투자위험에 노출되어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어있다.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해 공적연금의 빈 곳간을 메운다는 논리는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산간을 태우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결국 재벌을 위한 사적연금 시장에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적연금을 축소하면서 이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기조를 유지 강화시켜 왔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퇴직금을 올려 주겠다고 하는 최근의 공무원연금 개악시도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자명하다.

1988년 국민연금이 최초로 도입되었을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재정안정화라는 미명하에 1998년 1차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60%로 인하하였으며, 이후 2007년 2차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한 후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춰 2014년 현재 40년 기준 소득대체율 47%에 불과하고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개악시켜 용돈수준으로 전락했다.

반면 사적연금 시장은 2013년 기준 321조 규모로 5년 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다. 저임금,저소득층에 더 유리한 공적연금과는 달리 사적연금의 소득계층별 양극화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연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75%가 가입한 반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11%에 불과하다. 개인연금 역시 저소득가구는 단지 12.4%만이 가입해 있으며, 개인연금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중도해지율이 높다.

공적연금 축소 및 사적연금 강화라는 정책기조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노후생활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 노후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공적연금을 강제로 민영화시키려는 정책으로 은퇴자들이 궁핍한 계층으로 떨어진 칠레의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연금을 강화시키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약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원글]

윗글에 따르면 이번개정은 순 정부와 사적연금이 결탁해서 뭐 해먹으려는거니 공무원은 불쌍한? 피해자고 퇴직금은 빵빵한 대기업수준으로 줘야한다 퇴직금도 못받는 대다수 서민들과의 비교는 이간질을 위한 알바의소행 아니면 백수들위 열폭이다.. 결국 이런주장??

[피같은 내돈]

공무원들 먹여살리는데 퍼부을수 없죠.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하는게 맞고 요즘 기업도 퇴직금 없어지는 추세인데 뭘 퇴직금 타령인지....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모두 싹 뜯어고쳐야 합니다.함 국회의원은 연금 없애고

[오늘 듣었는데]

공무원 연금은 1960년대 초반에 생겼고, 국민연금은 1988년에 생겼다네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이 50년 역사라면 국민연금은 26년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연금의 운용에 따른 축적된 이익배당금과 물가상승율에 따른 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은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IMF때 공무원들 엄청 잘랐을때 그때 퇴직금이 4조가 넘었는데 당시 정부로선 감당할 수 없어서
공무원 연금을 대체해서 썼고, 철도청 민영화때도 5000억 이상, 그외 정부에서 곶감 빼먹듯
가져간 금액이 총 26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이를 돌려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난 금액을 뜯겨왔다고 열변을 토하는 것을 들었어요.
차라리 국민연금 정도의 수령액을 받게 된다면 퇴직금도 일반 사기업처럼, 수당도 제대로 계산된다면
사견이지만 검토해볼 수 있다고도 했고요.

사실 국민연금가입자에 비해 많은 연금수령액이 엄청 부럽기는 한데,
이렇게 전국민의 소득과 노후생활을 하향평준화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육의 하향평준화처럼 소득조차 하향평준화를 노리고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이 정권의 아주 비열한 전략에 부회뇌동해서
서로 헐뜯으며 싸워봐야 일반국민들에게 득될게 거의 없습니다.

개선할 부분을 고쳐나가야겠지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써서 내수경제를 부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대기업 퇴직하고 치킨집 오픈할 퇴직자들의 매상도 올려주죠.
만일 대다수 국민들이 치킨 한마리조차 지갑사정 살펴가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물론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점차 이렇게 안된다는 보장이 없어진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번 참에 모든 연기금에 대한 제대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정권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등 사기업의 개인연금 가입을 부추기고 있으니 갈수록 태산입니다.
부디.....이런 문제로 우리 서로 다투지 말았으면 합니다...

[유스]

공무원연금을 예로 들며 국민연금의 부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을 예로 들며 공무원연금의 수급액을 낮추고,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저놈 많이 받으니까 저놈 거 낮춰야돼. 저거 내 세금이야.

하는 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가소롭네요.

=========================================

정부는 그동안 공적연금을 축소하면서 이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기조를 유지 강화시켜 왔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퇴직금을 올려 주겠다고 하는 최근의 공무원연금 개악시도도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자명하다.

1988년 국민연금이 최초로 도입되었을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재정안정화라는 미명하에 1998년 1차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60%로 인하하였으며, 이후 2007년 2차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한 후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춰 2014년 현재 40년 기준 소득대체율 47%에 불과하고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개악시켜 용돈수준으로 전락했다

[유스]

"당장은 공무원연금을 깎겠다는 거지만 30~40년 뒤에는 국민연금도 재정이 고갈돼 못주겠다고 할 겁니다.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용돈도 안되는 기초연금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무원연금을 하향조정하기보다 국민연금을 상향평준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바꾸려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당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어떻게 결말이 날 지 관심을 쏟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는 주범이라는 주장과 함께 오히려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 원인이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충재(사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공무원조직의 의견을 들었다.

■ 정부는 2010년에도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공무원연금법을 바꿨다. 이후에도 정부 보전액이 늘어나니 개혁하겠다고 방향을 잡은 것 같다.

공무원들 기여금이 적어서 정부 보전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핵심은 고령화와 공무원 감축이다. 1970~198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60세였는데 지금은 80세다. 공무원 정원이 100만명인데 36만명이 연금을 받는다. 외국은 퇴직공무원 숫자가 현직공무원 100%에 가까워졌다. 거기다 '작은 정부'를 이유로 공무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돈 내는 사람은 적고 받는 사람은 많으니 당연히 정부 보전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적연금은 복지나 사회보장 측면에서 봐야한다.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이 재직 중에 노후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적립을 하고 국가 책무가 보태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형태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가운데 정부 재정투입이 우리가 가장 적다. 국내총생산 대비 공무원연금 지출 비율을 보면 미국은 2.5%, 영국은 1.9%, 프랑스는 3.2%인데 우리는 0.6%에 불과하다. 지금도 적은 수준인데 그나마도 투자를 못하겠다는 얘기다.

■ 정부 부담이 내년이면 2조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정부 보전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개혁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공적연금은 정부가 보전하는 건 당연하다. 기초연금만 해도 정부가 전액 보전하지 않나. 국민 노후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내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부담한다는 발상부터 바뀌어야 한다. 정부 보전금은 7조~8조원 정도에 이르면 그 이상 늘지 않는다. 노동자 보수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계속 올릴 수 없어 나머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게 공적연금이다. 그게 부담이 된다고 하면 공적연금제도가 필요 없다. 개개인 적금으로 해결하면 된다. 정부가 공적연금을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알아서 먹고 살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증세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다 지금은 담뱃값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 일반 국민들 정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긍정적이다.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많아서 인 것 같다.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갖는 건 이해한다. 현재로는 공무원이 많이 받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일반직 공무원들 보수는 100인 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77% 수준이다. 퇴직금은 6.5%에서 많아야 39% 수준에 불과하다. 60세 정년을 보장한다고 해서 모두 60세에 퇴직하는 것도 아니다. 평균 23년 4개월을 근무하고 50.5세에 퇴직한다. 일반 기업에서 평균 22~23년을 근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1990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27년을 근무하면 170만원 연금을 받는다.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33년을 근무해야 160만원을 받는다. 몇차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현재 소득과 비교한 소득대체율이 39.9% 수준으로 이미 떨어졌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은 50~60% 수준이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누적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고 정부에서 이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예산이 1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정부가 연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고 아직 돌려주지 않은 것만 7조원이다. 경제위기때 11만명 이상을 구조조정하면서 퇴직급여로 4조7169억원을 가져갔고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으로 1조4425억원을 썼다. 2005년에는 철도를 공사화하면서 2277억원을 썼고 1982년 이후 군복무 소급 기여금을 공무원은 냈는데 정부는 6000억원 가량을 내지 않았다. 정부가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현재 가치로 따지면 24조원이 넘는다. 공무원연금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 맞지만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돌릴 수는 없다.

■ 연금을 줄이더라도 퇴직금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방향 중 하나다. 현장 공무원들 가운데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얼마를 올리겠다는 건지 현직 공무원 불입금이 얼마인지 논의도 안됐다. 게다가 퇴직금을 늘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다. 개인연금은 재벌보험사가 이익금을 챙겨가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률도 적용이 안된다.

■ 결국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합하는 게 나은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보수부터 퇴직급여까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생애급여 전반이 같은 수준이 돼야 한다. 문제는 공무원연금을 깎아 하향평준화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올려 상향평준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공무원들이 재직 중에 얽매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 노동기본권과 정치참여 등을 보장해야 한다.

20~30년 뒤를 바라보면서 제도설계를 해야 한다. 당장 정부재정만 줄이겠다는 건 국가철학이 없다는 선언이다.

■ 현재 노조에서 구상 중인 최적의 설계안은 뭔가.

연금제도를 오래 운영했던 나라들을 보면 대체로 공무원과 일반 국민 연금제도가 다르다. 일부는 통합하고 있지만 부분 통합이다.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 설계돼있다. 대체로 공무원 기여금도 적다. 노조 입장에서는 별도로 운영하든 통합하든 상관 없는데 적정 노후소득이라는 소득대체율 50%는 맞춰야 한다.

■ 정부가 현재 내놓고 있는 안을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어떻게 설득해나갈 건가.

국민연금이 개악될 때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저지하는 게 아니라 공적연금을 강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전공노와 공노총 전교조 한국교총 한국노총공대위 사학연금공대위 경찰·소방공무원 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정부가 이해당사자를 포함시켜 논의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겠다. 중장기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제도통합, 국민연금을 높이는 방향까지 논의하자고 할 것이다. 11월 1일 공무원 총궐기대회가 예정돼있고 공무원연금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 왜곡돼 잘못 알려진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노력도 하겠다.

대담 홍범택 자치행정팀장 / 정리 김진명 기자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mis]

윗님 말씀 맞습니다.
Imf 때도 얼마나 공무원 연금 얼마나 가져다 썼는데요...
제가 그 때 그쪽 관련 일해서 압니다.

연기금을 문먼 돈인양 맘대로 갖다 써서 이렇게 적자가 난거죠.

[...]

저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