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안내도 뜯어가는 사람은 신고해서 감옥에 넣으세요.
한겨레나 오마이뉴스조차 기사로 내기 내기 창피하고 어려운 헛소문 날조유언비어 말고, 증거가 진짜 있으면, 야당에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그것하고 매년 수십조원을 혈세로 매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
수십년간 복리이자 계산하니 1억 2천이나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 입니다.
원글은 뭐하는 사람일까?
난 그게 궁금하네요
탱자의 향기가 솔솔~~
그럼 연봉 올리고 연금 깎던지요.
저는 82에서 가끔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글에 사실에 대한 내용 한줄 반론없이 님처럼 인신공격성 시비 댓글을 맨날 올리면서 사실과 진실을 가리려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더 궁금합니다.
님은 뭐하는 분이세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하는 일에 비해, 받는 대우가 너무 높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일이나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 그냥 보조하고 관리하는 일로 가장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으니까요.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지금의 반의반의 반으로 줄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연봉을 낮추는게 좋겠지만... 그럴수는 없지요.
그걸 고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원글은 뭐하는 사람일까?
난 그게 궁금하네요 2222222222
여러분은 지금 하향평준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 현장을 보고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향평준화를 진행합니다.........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은 없어져야돼요
그냥 퇴직금받고 국민연금받으면돼죠
정부는 숫자로 이야기하고, 공무원노조들은 숫자로는 전혀 반박을 못하고, 왜 "민주"와 "투쟁"으로 이야기하는지 생각하면, 누구 숫자가 맞는지 유치원생도 알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4억 연금 검색해보면 기사 나옵니다.
다 같이 죽자..
모든 일자리를 다 형편없게 만들어 평생
노예처럼 살자 이거군요..애휴..
베스트에 20-30대 백수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눈이 높기 때문에 취직을 못하는 것일까요, 일자리가 없어 그런 것일까요.
100년 200년을 연속하고 본인 회사에 자부심이 있는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하고
그런곳에 젊은 일꾼들이 몰려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록, 우리나라는 살기 좋아지겠죠.
젊고 고학력의 젊은이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몰린다는게 사실 엄청난 손실이자
미래가 없는 국가의 모습인것 맞쟎아요
거의 안내고 평생 받아가는 누구들은
전현직 국회의원
한 1억 내고, 공으로 1,2억 더 받아도 공무원 인기가 직업중 최고일 것은 확실합니다.
그정도 공으로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 한 4배 더 먹어야 겠다면 도둑놈이지요.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은 없어져야돼요
그냥 퇴직금받고 국민연금받으면돼죠
22222222222
그럼 그만큼 보수체계를 올려야죠
공무원 열폭종자 부들부들 종자들 ㅋㅋㅋ완전한심해요 이럴시간에 커리어나 쌓으세요 스마트폰 느르며 부글부글 말고
정부(김대중정부)가 잘못된 약속을 한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망하게 할수도 그리고, 죄없는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다 떠 넘길수도 없으니 개혁을 해야지요.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내고 연금 2억씩 타게 되있다는데..
국회의원은 하루만 국회이원이어도 120만원씩 타게 되있다는데
그런건 도둑놈심보 아니구요..?
님의 숫자가 엉터리인지 아닌지 네이버로 검색을 해볼께요. 4억 추가로 받는 다는 것은 네이버 검색하면 간단히 나오는 사실입니다.
43% 더 내고 34% 덜받게 한다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말도 안되는 이유입니다 .
1. 공무원연금은 특혜가 아니다 . 많이 내니까 많이 받는 것이다 .
--> 국민연금 개인부담률은 4.5%, 공무원연금 개인부담률은 7% 로 공무원연금이 약 1.6 배 많이 납부하고 있고 , 퇴직금이 없는 대신 연금에 받지 못한 퇴직금이 가산 (0.3%) 된 것임
--> 국민연금은 10 년만 납입하면 수령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 년 납입해야 수령가능하므로 당연히 액수가 커보이는게 정상 ( 은행 적금도 10 년만기와 20 년만기의 이율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임 )
2. 공무원연금 적자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
-->IMF 때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현화폐가치로 9 조에 달하는 연금을 과다지출하였고 이 외에도 imf 기업들 살린다고 공적자금으로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이 총 7 조 4890 이고 이는 현화폐가치로 25 조에 달함 . 부실방만경영 때문에 적자가 난 것인데 마치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많아서 그런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있음 .
3. 공무원연금의 성격은 국민연금의 성격과 다르다 .
--> 공무원 연봉수준은 사기업대비 83% 수준에 불과하며 , 퇴직금은 없고 퇴직수당만 있는데 퇴직수당은 사기업대비 33% 수준에 불과함 . 적은 연봉과 퇴직수당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이 공무원 연금임 . 그리고 공무원은 노동권 ( 영리활동 및 겸직 , 정치활동 , 단체 행동 등 ) 이 금지되어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공무원연금이 존재함
4. 공무원연금 적자 연구했다고 하는 기관은 보험회사 연합단체이다 .
--> 이미 보도된대로 이번에 공무원연금 적자타령하면서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단체는 보험회사들이 주도한 조직이다 . 공적 연금 무력화시킨 후 사보험 가입하게 하려는 사기업들의 꼼수를 정부가 수용하고 있는 희대의 코미디 .
5. 공무원연금 무력화되면 다음은 국민연금 차례이다 .
--> 공무원 철밥통들 배아픈데 잘됐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라고 하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 “43% 더 내고 34% 덜받게 되는 연금 개혁 ” 의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
6. 개혁안의 피해는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어있다 .
--> 나이가 어린 공무원들이 개혁안의 최대피해자가 되고 있음 . 이는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남 .
7. 공무원연금은 이미 2010년에 개정된 다 있다.
-->이미 2010년에 개정된바 있어서 예전처럼 연금 300만원씩 나오질 않습니다. 9급공무원으로 시작한 경우 150만원정도 수령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번에 또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100만원 밑으로 떨어집니다. 20년 납입하고 80만원 받게 한다는 것이 이번 개혁안의 핵심요지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니까 반발이 심한거죠.
이럴거면 차라리 ,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에 통합시킨뒤 공무원들에게 그동안 많이 납부했던 연금을 환불해주고 , 퇴직금 지급하고 , 연봉 올려주고 , 노동권 제약도 풀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업상속세 면제해주고 떼고 법인세도 줄이고 사내보유금도 줄이고 이것만 제대로 받아도 공무원 연금
유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불안정하고 + 그에 딱 반하여 공무원의 철밥통 연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필요없이 공무원 경쟁률이 높아지고 국가적 소모전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토록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은,
물가 상승률 대비 연봉은 올라 가지 않아 살기 팍팍한 서민들에게 자꾸 칼을 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연금에는 손도 대지 않으면서 그나마 서민의 대표적 직장마저 제일 먼저
칼을 대니 원성이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은 국가의 일꾼 아닌가요
왜 그들은 한번이라도 의원을 지내면 평생 120만원을 가져가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없는 거죠
역시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논리력도 약하고 양심도 없다는게 딱 티가 나네요
정부에서 빼먹은돈 수십조 얘기는 안하는 것 좀 봐. 어휴 속보여요 원글님 ㅎㅎ
위에서 본보기를 하고 내려와야 하는거지 왜 서민부터 칼을 댑니까.
탐관오리랑 다른게 뭡니까.
자칭 보수들은 뻥도 참 잘쳐요 공무원들이 숫자로 반박을 못한대 ㅋㅋㅋㅋㅋㅋㅋ
엄청 반박 잘 하고 있고 공무원연금 정부가 어디에 빼먹었는지 다 숫자로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좀 알아보고 글을 쓰세요. 머리가 딸리면 부지런하기라도 해야 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원글님
양심없고 뻥 잘치는 원글님 읽어보세요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70
정부에서 빼먹은돈 얘기하니까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명박때 해먹은 돈이 얼맙니까. 4대강 하면서 수십조 날리고 아직도 그거 as하는데만
돈 줄줄 세고 있지요. 등신같은 국민이 박근혜 뽑아서 가사 탕진한 이명박 청문회 휠체어 타고 오는 꼴도
못보고 서민들한테 비어버린 국고 채우기 위해 마른오징어에서 물짜내기 하고 있는데
왜 서민들은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본인의 업적을 위해 국고를 바닥냈고, 본인의 명예와 욕심때문에 이명박을 눈감아 줬으며
그 아래로 줄줄 본인의 욕심 채우기에 바쁜 대한민국에서 피해는 힘없는 자들만 보는겁니까.
진보, 보수 편가르기 그런걸로 상식을 덮으려고 하면 안되죠.
젤 위에 가장 큰 도둑이 있는데
그 도둑은 냅두고
좀도둑 욕하는 꼴이네요.
국민들만 봉이고 호구인건 맞구요.
정의로운 나라와는 아주 먼 나라로 가고 있는거 같네요
검색하면 간단히 나오내요. 2010년 이후 채용된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연금이 깍였다는 불만 글에서, 너무 적다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공무원 20년 근무하고, 20년 평균소득이 320만원이면 121만6천원 수령.
반면에 국민연금 20년가입한 사람의 20년 월평균 급여가 300만원이면, 급여를 55만2천원 받습니다.
국민연금도 적자라고 하지요. 하물면, 2배 이상 받는 공무원 연금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공무원이 서민의 대표적인 직장인가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뼈속까지 관존민비형이고
특히 자영업자들에게는 공무원은 완장이죠
공무원들 일은 공무원들끼리 해결하든가 공무원 노조에서 데모라도 하든가
왠 서민 코스프레?
122.153 님 링크는 가서 잘 읽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주장데로라면, 국민연금과 통합하면 되겠네요. 왜 차이도 없고 손해를 보면서, 국민연금과 따로 있나요 ?
왜 그런지는 공무원 카페에 가면 나옵니다. 한번 개혁을 해서, 2010년 이후 채용된 사람들은 그전 공무원보다 훨씬 적게 받는데도, 국민연금보다 2배이상 더 받습니다.
길게 말할 것 없고, 공무원노조 주장데로, 차이가 없다면 국민연금과 통합하면됩니다. 2배이상깍이는 것인데요 ?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 공무원노조분들 ?
네 국민연금하고 통합하는거 공무원들도 찬성하는 사람 많아요
위에도 썼지만 국민연금하고 통합하고, 현행 개인부담률 7%를 4.5%로 내려주고, 퇴직금도 사기업이랑 똑같이 줘야죠. 그럼 정부가 지출이 더 많아져서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건 아세요? ㅎㅎ
제가 쓴 댓글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4.5%, 공무원연금7%로 자기부담율 차이가 큽니다. 그걸 싹 외면하고 공무원연금이 훨씬 많이 받네 뭐네 하는것은 사기이자 날조에요 원글님.
글을 목적성을 가지고 쓰니까 이런 날조를 자꾸 하시게 되는 거에요.
122.153 님이 걸어주신 링크의 공무원노조 주장은 간단합니다. 공무원연금 그냥 두고, 국민연금도 올리고, 노령연금도 올리고 다 올리자고 떠들고 있네요.
지들도 공무원연금이 많은 건 아나봅니다. 공짜로 주는 돈 마구 다 올려서, 다 더 주자고 하면 바보들이야 다 좋아합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북한이지요. 전부 공짜로 해주는 나라...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개인부담율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낮춰주고, 퇴직금 받고 하면 공무원들이 훨씬 좋아하죠. 그건 알고 좀 얘기하시는게 좋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방안대로 하면 정부 지출이 더 커지니 공무원연금제도 자체는 그냥 둔 채로 43% 더 내고 34% 덜받게 한다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한겁니다.
공무원연금 없애고 개악시키면 국민연금도 안좋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초딩도 생각할만한 당연한 얘기에요. 그러니 하향평준화 할 것이 아니라 상향평준화 하자는 주장을 공무원노조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겁니다. 우리 다같이 망해보자고 외치길 바라세요? 아 님같이 그런 분도 있겠지만요 ㅎㅎ
연금제도는 박정희가 만든건데 왜 북한타령해요? 하긴 박정희 친형이 좌익활동하다가 처형당했고 박정희 본인도 남로당 활동했었지요~ 그 딸이 박근혜구요~ 하하하
연금제도 발달한 유럽은 다 북한이군요 원글님 그쵸?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딱 티가 나네요 ㅎㅎ
국민연금 20년 납입 월평균 급여 320만원 수령시 55만 2천원입니다. 300만원은 53 만원입니다.
참고로 의료보험제도도 박정희가 만든거에요
님이 존경하는 그 분을 님 스스로 욕하신거에요 북한이고 바보라고 타령하면서요
아 진짜 한심하다. 알바짓을 시키더라도 머리 좋은 사람 좀 시키지 안타깝네 인력풀이 이렇게 엉망인가 ㅋㅋ
그리고 끝까지 정부가 수십조 빼서 써먹은건 언급안하시네요? 그건 님 스스로도 쉴드를 못치겠나보죠? 메뉴얼에 그렇게 나와있나보네요 쉴드 불가능한 것은 끝까지 외면해라!
북한타령하는 원글님.
님이 좋아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강탈해서 자기 사유재산화 하였고, 그 재단에서 수억원대 연봉을 받아먹었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인건 알고 북한타령하세요. 무식이 하늘을 찌르기 전에 이쯤에서 자중하시길 바래요.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열었다. 박의원은 1995~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한 박근혜 후보가 상근직을 맡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억대의 연봉을 받은 것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 5조9항은 '상근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박 후보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당 대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장학회에 상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2000~2001년에는 연간 2억3520만원, 그 이후는 1억3000만~1억4000만원 안팎의 보수를 받았다.
중요한 것은 미래에 어떻게 되는 모른 척하는 정치인과
욕을 먹더라도 진실과 사실을 밝히고 개혁하려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고 편한 길 나두고, 치부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개혁하고 고치려는 사람이 바로 국민의 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정치인이고,
그저, 입에 단 사탕물고 있으면 된다고 떠드는 것들은 사기꾼들입니다.
공무원연금 매해 증가분 올려 주지말고, 현 공무원들 월급 인상하고,
절대 국가에서 보존해주지 말고, 연금운용해서 얻은 실적으로 올려주고 내리고 하면 젛겠어요.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은 없어져야 돼요
그냥 퇴직금받고 국민연금 받으면 돼죠 3333333
말꺼내야 욕먹는 이야기를 꺼내는 정치인과 공짜로 주는 것을 줄이겠다는 듣기싫은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표를 주는 현명한 국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짜로 뜯어먹는 것에 습관이 들은 자칭 진보정치인들과 그 밑에서 정치몰이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요.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계속 지면, 그런 정치몰이꾼 숫자들도 계속 줄겠지요
(223.62.xxx.27)님
그렇게 하기전에 정부가 공무원연금에서 빼간돈 수십조 먼저 채워넣어야겠죠?
원글님 누구랑 얘기하세요? 혼자 일기 쓰시나 동문서답만 계속 하시네요 ㅋㅋ
멘붕이 심하게 오신듯.
저녁이나 드세요.
정부가 수십조 빼서 써먹은 것은 무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대중정부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확하게 근거를 링크로 주시거나, 시기와 숫자로 말씀해주세요.
아까 제가 링크 건 글 봤다면서요? 거짓말이었나요? 거기에도 자세히 나와있는데 ㅎㅎ
역시 거짓말을 잘 하시는 분이었군요 ^^
북한에선 그렇게 거짓말 잘하던가요?
그 링크에 있는 혹시, 공무원들 퇴직급여로 지출된 돈 말씀 하시는 겁니까 ?
그러니까, imf 로 나라가 망하든 말던 김대중 대통령은 그냥 줄일 수 있는 공무원들 줄이지 말고, 다 품고 있었어야 한다. 그렇게 그냥 세금 낭비하면 될 것을... 퇴직시켜서 공무원 퇴직급여가 늘어나서 많이 나갔으니, 김대중 책임이다 ?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무원노조들에게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물론 공무원노조들이 사기쳐서 계속 받아내려는 4억은 포기해야 겠지만....
회사원들은 사용자인 회사에서 명퇴금을 주듯, 공무원의 사용자인 국가에서 당연 국가재정으로 명퇴금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걸 공무원들이 알토란 같이 모은 연금을 공무원들의 허락 없이 막 꺼내 쓰고는...회사에서 만약 직원 연금으로 부은 적립금을 명퇴금으로 사원들 모르게 마구 전용한다면 악덕 기업주로 노동청에 고발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으로 공무원들 아무도 원하지 않은 일들 예를 들어 철도청을 공사로 만들면서 드는 돈을 공무원 연금에서 가져다 쓰고, 경기 부양해야 된다면서 수익성 전혀 없는 회사 주식만 공무원 연금에서 사게 만들어 몇천억씩 손실을 보게 했어요!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한 정부는 원금도 갚지 않고 이 사단을 전부 공무원들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방만하게 운영하여 자신들의 실수로 이미 망자에게까지 잘 못 지급한 손실액! 누구 한 사람 즉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로 꽃은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 이사장 조차도 사과의 말 없이 환수도 못 해 놓고선 그 손해를 왜 무조건 내라고 해서 월급에서 원천징수당한 공무원들 탓으로 돌립니까? 왜 국민연금 보다 훨씬 더 무조건 거두어 가 놓고선,...그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 지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도 알려 주지 않고서 엄청난 손실을 내 놓고 선량하게 돈을 원천징수 당한 공무원들만 책임지게 만들어 놓았냐구요?
링크된 공무원노조사이트에 가서 보면,
낭비됐다는 돈 거의 전부 대부분은 공무원 퇴직급여로 나간 것 입니다. imf 때 어느 회사나 기업이나 훨씬 많은 출혈과 손해를 봤어요. 공무원은 가장 적은 손해를 본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는 덕분에요. 그것도 남에게 간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퇴직급여로 받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몇천억씩 손실 운운하는 건 말장난이고요. 그냥 급여 받은 것 지금이라도 통장에 넣어두라고 하세요. 연 수익 1,2%도 안되지만, 손실은 안날것입니다.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고, 그게 연금운영하는 리스크입니다.
수익이 난것도 분명히 있을텐데, 그런것은 감추고 떠드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손실의 수백배를 이미 국민세금으로 보조를 해주었고요.
헛소리는 자기들끼리 하라고 하세요. 조금이라도 생각있는 국민들은 믿지도 않습니다.
그냥 국민연금과 합치세요. 그걸 공개적으로 주장하세요. 그것이외의 말장난은 전부 사기치는소리라는 걸 조금만 검색하면 누구나 알 수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왜 공무원 노조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신세 한탄만 하고 계시나요?
언제나 정권의 눈치만 보고 그들이 주는 여러 인센티브에 익숙해져 오신건 아니구요?
국정원 사건, 사대강 사업의 실무자들도 결국 공무원들 아닌가요?
왜 정부에다 대놓고 직접 이런 소리는 안하고
당신들이 갑질했던 일반 국민들한테 당신들 연금 깎인다고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말장난이라는 근거를 대세요
노조에서 하는 말은 말장난이고 정부에서 하는 말은 전부 믿을 수 있는 말인가요?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대비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데, 수익률이 둘이 같나요? 공무원 연금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되는 %도 많고 수익률도 높은 것 아닌가요? 퇴직금 성격의 0.3% 추가되는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공무원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공단보다 투자운용 능력이 그리 뛰어난가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일텐데...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직업의 장점 중 하나를 연금으로 꼽죠.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장점이 없는데 장점으로 꼽진 않을 듯 해요.
공제금액을 낮추고(그래야 실수령액이 올라 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수익률도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http://m.vop.co.kr/view.php?cid=786565&t=1&from=http://m.search.daum.net/sear...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공무원을 10만명 이상 구조조정 했다. 그때 정부가 당연히 내야 할 퇴직수당 4조 7,169억원을 공무원이 적립한 연기금에서 지출하였고, 2005년 철도공사로 바뀔 때 철도청 공무원 퇴직수당 2.227억원 또한 그랬다.
1995년도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퇴직수당 사망 조위금, 재해 부조금 역시 연기금에서 1조4,425억원이 지출되었다. 또한 정부가 당연히 연기금에 납부 해야 할 돈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남자 공무원은 첫 발령을 받으면 군대 복무기간만큼 소급해서 매월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으며(5,863억원), 정부가 필요시 연기금에서 돈을 빌려 가기도 하는데 차용한 금원에 대한 한푼의 이자도 납부하지 않았다.(4,700억원)
또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정부는 책임준비금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지만 2001년 이후 의무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으며(7조2,000억원) 이 모든 금액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32조가 넘는 액수이다. 즉 정부가 위 금액만 성실히 납부했어도 지금의 적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그 주범은 정부인 셈이다.
원글이 말 참 재수없게하네.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니는 뭐하는 사람인고?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인가? 공무원연금 개혁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는것이었고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었겠지. 새누리당이 무소불위 겁날거없는 당이라 그냥 밀어부치는 구만 뭐. 국민들이야 곡소리가 나던말던 ...연금 하나만 믿고 별준비 안하고 살던 40~50대 공무원은 이제 어쩔겨.
국민연금도 개정해야 해요. 어차피 다같이 세금 빼먹는 연금들이니 다같 개혁해야죠.
여기 와서 신세한탄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을 파렴치한 도둑으로 모는 원글의 원래 글에 반박 댓글 다는 것 뿐이예요!
노조에게 힘을 실어 주라고요?
공무원 한명 없이 공무원 연금 한푼도 안 내는, 재벌 보험회사 임원으로만 구성된 한국 연금학회 뒤에 숨어 역시 연금 한푼도 안 내면서 죽을 때까지 연금 받는 국회의원들끼리 사바 사바 해서 연금 납부액은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낮추어서 원금에 이자를 준다는 이상한 계산법으로 국민여론 등에 삼아 최종확정지을려고 하는 마당에 무슨 노조에게 힘을 실어 줘요. 주긴... 해당 당사자인 공무원 한명 안 넣은 연금학회. 공무원들 반발 땜에 비밀로 추진해서 당정 최종 확정한다는 데 ..정부가 밥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소통도 안하는 공무원 노조에게 무슨 힘을 어디다 실어요? 그리고 4대강이나 국정원 사건이 7급 이하 말단 공무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왜 일어 났는 지 알지도 못하긴 마찬가지인데...공무원 연금은 형평에 맞게 연금 한푼 안내고 년 이억씩 받는 대통령과 고액의 연봉 받는 3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연금 안내고 연금 받는 국회의원부터 고액을 깍고 모법을 보이며 하위직 공무원에게도 기득권에 대한 양보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아이엠에프때 전 공무원 다 월급 삭감할 때 고위직은 타격 안 받아도 하위직 공무원들은 빚 안 내서 산 사람 없어요! 안 그래도 백 오십만원 정도의 연금을 또 깍고 깍아서 백만원 정도 받게 개정될 것 같다고 제 동생이 그럽디다. 뭐 그리 하위직 공무원이 도둑이라고 이런 글들을 쓰는 건지..그저 서민 못 잡어 먹어 안달난 정권과 국민들이라니..
이렇게 열악한데 왜 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이 그렇게 높을까요?
그리고 공무원연금제도를 비호하는 댓글들의 사기업은 아마 삼성 현대 에스케이 등등의 재벌기업만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사기업의 80%운운하는 것을 보니
공무원보다 못한 임금을 받는 기업체가 얼마나 많은데...
더불어 단순비교하면서 월급이 적다 어떻다고 하는데
사실을 그렇게 열악한 편도 아니지요. 복지라든가 다른 조건들 즉 정년보장 등을 따지면
사기업에 비해서 훨씬 좋은 직장이지요.
그러니까 공무원되려고 그렇게 삼수 사수 오수하는 것 아니겠음...
그렇게 열약한 환경인데 지원자가 엄청나게 몰리지 않겠지요...
정년보장 이 얼마나 매력적인 조건인가요.
그냥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당장은 공무원연금을 깎겠다는 거지만 30~40년 뒤에는 국민연금도 재정이 고갈돼 못주겠다고 할 겁니다.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용돈도 안되는 기초연금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무원연금을 하향조정하기보다 국민연금을 상향평준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바꾸려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당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어떻게 결말이 날 지 관심을 쏟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는 주범이라는 주장과 함께 오히려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 원인이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충재(사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공무원조직의 의견을 들었다.
■ 정부는 2010년에도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공무원연금법을 바꿨다. 이후에도 정부 보전액이 늘어나니 개혁하겠다고 방향을 잡은 것 같다.
공무원들 기여금이 적어서 정부 보전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핵심은 고령화와 공무원 감축이다. 1970~198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60세였는데 지금은 80세다. 공무원 정원이 100만명인데 36만명이 연금을 받는다. 외국은 퇴직공무원 숫자가 현직공무원 100%에 가까워졌다. 거기다 '작은 정부'를 이유로 공무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돈 내는 사람은 적고 받는 사람은 많으니 당연히 정부 보전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공적연금은 복지나 사회보장 측면에서 봐야한다.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이 재직 중에 노후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적립을 하고 국가 책무가 보태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형태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가운데 정부 재정투입이 우리가 가장 적다. 국내총생산 대비 공무원연금 지출 비율을 보면 미국은 2.5%, 영국은 1.9%, 프랑스는 3.2%인데 우리는 0.6%에 불과하다. 지금도 적은 수준인데 그나마도 투자를 못하겠다는 얘기다.
■ 정부 부담이 내년이면 2조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정부 보전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개혁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공적연금은 정부가 보전하는 건 당연하다. 기초연금만 해도 정부가 전액 보전하지 않나. 국민 노후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내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부담한다는 발상부터 바뀌어야 한다. 정부 보전금은 7조~8조원 정도에 이르면 그 이상 늘지 않는다. 노동자 보수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계속 올릴 수 없어 나머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게 공적연금이다. 그게 부담이 된다고 하면 공적연금제도가 필요 없다. 개개인 적금으로 해결하면 된다. 정부가 공적연금을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알아서 먹고 살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증세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다 지금은 담뱃값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 일반 국민들 정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긍정적이다.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많아서 인 것 같다.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갖는 건 이해한다. 현재로는 공무원이 많이 받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일반직 공무원들 보수는 100인 이상 기업과 비교하면 77% 수준이다. 퇴직금은 6.5%에서 많아야 39% 수준에 불과하다. 60세 정년을 보장한다고 해서 모두 60세에 퇴직하는 것도 아니다. 평균 23년 4개월을 근무하고 50.5세에 퇴직한다. 일반 기업에서 평균 22~23년을 근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1990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27년을 근무하면 170만원 연금을 받는다.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33년을 근무해야 160만원을 받는다. 몇차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현재 소득과 비교한 소득대체율이 39.9% 수준으로 이미 떨어졌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은 50~60% 수준이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누적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고 정부에서 이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예산이 1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정부가 연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고 아직 돌려주지 않은 것만 7조원이다. 경제위기때 11만명 이상을 구조조정하면서 퇴직급여로 4조7169억원을 가져갔고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으로 1조4425억원을 썼다. 2005년에는 철도를 공사화하면서 2277억원을 썼고 1982년 이후 군복무 소급 기여금을 공무원은 냈는데 정부는 6000억원 가량을 내지 않았다. 정부가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현재 가치로 따지면 24조원이 넘는다. 공무원연금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 맞지만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돌릴 수는 없다.
■ 연금을 줄이더라도 퇴직금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방향 중 하나다. 현장 공무원들 가운데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얼마를 올리겠다는 건지 현직 공무원 불입금이 얼마인지 논의도 안됐다. 게다가 퇴직금을 늘려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건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다. 개인연금은 재벌보험사가 이익금을 챙겨가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물가상승률도 적용이 안된다.
■ 결국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합하는 게 나은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보수부터 퇴직급여까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생애급여 전반이 같은 수준이 돼야 한다. 문제는 공무원연금을 깎아 하향평준화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올려 상향평준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공무원들이 재직 중에 얽매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 노동기본권과 정치참여 등을 보장해야 한다.
20~30년 뒤를 바라보면서 제도설계를 해야 한다. 당장 정부재정만 줄이겠다는 건 국가철학이 없다는 선언이다.
■ 현재 노조에서 구상 중인 최적의 설계안은 뭔가.
연금제도를 오래 운영했던 나라들을 보면 대체로 공무원과 일반 국민 연금제도가 다르다. 일부는 통합하고 있지만 부분 통합이다.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 설계돼있다. 대체로 공무원 기여금도 적다. 노조 입장에서는 별도로 운영하든 통합하든 상관 없는데 적정 노후소득이라는 소득대체율 50%는 맞춰야 한다.
■ 정부가 현재 내놓고 있는 안을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어떻게 설득해나갈 건가.
국민연금이 개악될 때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저지하는 게 아니라 공적연금을 강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전공노와 공노총 전교조 한국교총 한국노총공대위 사학연금공대위 경찰·소방공무원 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정부가 이해당사자를 포함시켜 논의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겠다. 중장기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제도통합, 국민연금을 높이는 방향까지 논의하자고 할 것이다. 11월 1일 공무원 총궐기대회가 예정돼있고 공무원연금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 왜곡돼 잘못 알려진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노력도 하겠다.
대담 홍범택 자치행정팀장 / 정리 김진명 기자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공무원연금을 예로 들며 국민연금의 부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을 예로 들며 공무원연금의 수급액을 낮추고,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저놈 많이 받으니까 저놈 거 낮춰야돼. 저거 내 세금이야.
하는 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가소롭네요
지금보다 조금 더 주고 퇴직금 주고 끝내는게 맞는거죠. 자기들이 정책 만드는 입장이니 이 놈이 조금 올려놓고 나면 또 다음 놈이 또 올려놓고 해서 이 지경 된거랍니다.
공무원이신 듯 한데 왜이러세요 ㅎㅎ
알바라 연금 안나와서 속상해서 그래요?
ㅉㅉ 공무원도 월급 올려주면 되겠네요
국회의원 연금은 없애고
대기업들 세금 무한정 깎아주지 말구요
기업들 사내유보금 투자하라 하구요
그런건 하지도 못하면서
기본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에 나와있음.
9급 1호봉 1,271,400원 6급 1호봉 1,818,000원
9급 5호봉 1,537,700원 7급 10호봉 2,319,200원
8급 10호봉 2,068,300원 7급 20호봉 2,910,000원
6급 20호봉 3,226,700원 6급 25호봉 3,985,800원
6급 30호봉 3,594,300원 7급 1호봉 1,619,000원
5급 10호봉 3,041,400원 5급 20호봉 3,760,200원
4급 20호봉 4,228,200원 3급 10호봉 3,893,100원
2급 25호봉 5,471,200원 1급 23호봉 5,839,900원
기타 수당
정근수당 : 연 2회 지급( 1월,7월) 근무년수에 따라 기본급의 0%(1년차)~ 50%(10년이상 근무자)
정근수당가산금 : 5년이상 5만원, 10년이상 6만원, 15년이상 8만원, 20년이상 10만원
직급보조비 : 6급 155,000원, 7급 140,000원, 8,9급 105,000원
정액급식비 : 월 130,000원
명절휴가비 연 2회(설날,추석) 기본급의 60%
가족수당 : 배우자 40,000원, 자녀 20,000원, 주민등록상 같이 있는 부모 20,000원, 3째자녀 80,000원
부부가 공무원 일경우 1인만 수령,
자녀학비보조수당 : 고등학교 자녀(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단 서울지역 공립학교 상한액이하)
특수지근무지역 : 섬,벽지 등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근무자, 월 40,000원
초과근무수당 : 정액분 10시간 기본지급,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 만 인정, 시간당 단가는 급수에 따라
4,000원~12,000원
연가보상비 : 월봉급액의 86%× 1/30 × 연가보상일수 (사기업의 월차수당,주차수당,년차수당이라고 보면 됨)
년간 20일에서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연가보상일수임.
기타수당 : 직종별로 특수근무수당이 있음. 30,000원~60,000원
그외의 특혜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 평균 100만원, 그중 일부는 시중 보험사 보험상품 가입비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자녀 대학학자금 무이자 대여,(자녀 대학졸업후 5년 째 부터 상환)
공무원연금이 박정희 때 생긴 것 맞습니다.
원글은 좌파가 모른척한다고 했는데
유시민이 복지부장관 시절에 당면과제의 하나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갓들어오는 하급공무원들이더손해라고 쉴드쳐주는것도 웃기네요 진짜 똑똑한사람들은알아요 우리나라공무원수 너무많고 연금제도그대로 유지하다간 다같이 월급조차 제대로 못받는다는걸ᆢ 지금과거 따져봤자 무슨소용 앞으로닥칠일이 정말 큰일인걸 지금공무원들이야 어떡하든 현재유지해서 자기만 타먹으면그만이란생각에 난리치는거고
잘 모르겠지만 IMF때 공무원 연금에서 9조 빌려가서 기업에 푼거, 이자 붙여서 다시 되돌려나 놓으라고 하세요. 그건 왜 기업에서 입 싹 씻고 있는지????
돈 떼먹은 기업은 왜 가만있는거지요?
공무원하고는 별 상관없지만 부당한건 부당한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