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무죄에대해 남편과
작성일 : 2014-09-13 08:10:44
1870069
의견대립하다가 19대총선때 같은판사가 야당의원에게 리트윗하나에 벌금500만원때려서 의원직상실하게 한거 기사보여줬더니
그 판사가 원세훈판결과 같은논리로 그 의원에게 선고한거라고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니까 그 의원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이름을 거로한거고 원세훈은 직접적인대상이 없었다고
즉 직접적 대상의 유무에 따라 판결한것이므로 같은 논리에 의한 판결이라고하는데
국정원에서는 정말 직접적 대상인물이 없었던건가요? 남편에게 반격을하고 이런 논리에대해 공격받으면 대처하고싶어서요
IP : 182.210.xxx.11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왠걸요
'14.9.13 8:20 AM
(1.236.xxx.13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4872.html
박근혜, 문재인 다 실명 거론했어요. 심지어 박근혜 지원 ARS 전화번호까지 리트윗했고요. 5번 통화했다는 둥.... 후보 로고송 동영상 무한 rt 부탁도 있고. 사진으로 보세요.
2. 지니자나
'14.9.13 8:47 AM
(182.210.xxx.114)
왠걸요 님 감사해요
남편에게 의기양양하게 기사를 내밀었더니 원세훈이 직접한게 아니니까 무죄래요 아 혈압올라
제가 국정원장 자격으로 기소된거고 그 조직에서 한일이니 죄가된다고 받아쳐도 요지부동. 그럼 국정원장이 지시하는거지 직접 댓글달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댓글달라고 시킨적이 없는거니까 원세훈 개인적으로는 무죄라고
3. 지니자나
'14.9.13 8:49 AM
(182.210.xxx.114)
아침부터 혹시 제글읽고 혈압오르시는분 있으실까봐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는 정말 괴롭네요
4. 혈압올라
'14.9.13 9:04 AM
(61.254.xxx.32)
원장님 지시사항이란 문건이 있잖아요.
직접 댓글 단거보다 사이버팀 만들어 조직적으로 동원한거는 이건 국기문란 대역죄입니다.
조선시대였다면 참수형이에요.
남편분 너무 답답하고 무식하네요.
5. 남편분 논리대로면 ?? ㅋㅋㅋㅋ
'14.9.13 9:24 AM
(39.7.xxx.67)
남편분 논리대로라면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무죄여야죠 ㅋㅋㅋㅋ
근데 국정원법 위반혐의는 유죄
6. 지니자나
'14.9.13 9:39 AM
(182.210.xxx.114)
제생각엔 본인도 어불성설이란걸 알지않을까싶네요 본인 으견이 잘못된걸 인정하기 싫을뿐. 이렇게 생각해야 저도 살수있을거같아요 앞으로 계속 옆에서 제가 노력해야겠지요ㅠㅠ
7. 전범
'14.9.13 11:59 AM
(121.166.xxx.24)
-
삭제된댓글
히틀러는 무죄겠네요 직접 총들고 전쟁터에서 쏴죽이지않고 지시만해서.
살인청부업자도 무죄겠네요 청부만했지 직접 죽인게 아니니까.
8. 뭔말을 해도
'14.9.13 4:08 PM
(175.195.xxx.86)
삼척동자도 아는 억지 판결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440091 |
전원주택 지을 때에 도로를 만들어야 군청의 허가가 난다는데.. 2 |
..... |
2014/11/27 |
1,624 |
440090 |
사춘기도 아닌데 아빠가 밉네요 아빠 돌아가시면 후회되나요? 2 |
속풀이 |
2014/11/27 |
1,081 |
440089 |
중딩아이랑 대명금호리조트 이용가능중에서 갈만한 곳 추천 부탁드려.. 3 |
1박2일 쏠.. |
2014/11/27 |
847 |
440088 |
애견패드사용하면서 4 |
하볼 |
2014/11/27 |
853 |
440087 |
아이고~, 무서워라 진돗개·쳐부술 원수·단두대 |
최고인기녀 |
2014/11/27 |
613 |
440086 |
학군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이유를 알듯..ㅠ.ㅠ 4 |
아이고^^ |
2014/11/27 |
4,444 |
440085 |
11월 27일, 퇴근 전에 남은 기사 몇 개 남기고 갑니다. 1 |
세우실 |
2014/11/27 |
1,535 |
440084 |
평생을 가슴에 살아 있는 말 4 |
소개합니다 |
2014/11/27 |
2,096 |
440083 |
전기매트, 온수매트 없이 침대 쓰는 분들 겨울에는 어떻게 주무세.. 6 |
.. |
2014/11/27 |
4,146 |
440082 |
영화 ost 뭐 좋아하세요?? 18 |
음악 |
2014/11/27 |
1,476 |
440081 |
식품건조기 3 |
중식조리사 |
2014/11/27 |
1,100 |
440080 |
고2 이과 여고생 내신 2.7 고3 때 문과로 옮길까요? 3 |
그냥 |
2014/11/27 |
2,176 |
440079 |
심장초음파 검사 아프나요? 8 |
... |
2014/11/27 |
3,043 |
440078 |
단원고 2-3 교실 그만 정리하자고 5 |
조작국가 |
2014/11/27 |
2,184 |
440077 |
“헌법 제11조 양성평등 조항 신설하자” |
레버리지 |
2014/11/27 |
538 |
440076 |
서른살 초반인데 만사가 귀찮고 움직이는게 싫고 말하기도 싫어요... 8 |
ㅡ |
2014/11/27 |
4,222 |
440075 |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이거랍니다. 1 |
오늘은선물 |
2014/11/27 |
1,071 |
440074 |
다시 생각해보니 분노가 치밀어요 1 |
마왕 |
2014/11/27 |
1,029 |
440073 |
더 킹스 뷔페 가보려는데요 1 |
뷔페 |
2014/11/27 |
1,286 |
440072 |
백화점 화장품매장가면 파우치 판매하나요? 4 |
바질 |
2014/11/27 |
1,424 |
440071 |
강아지 국물낸 멸치 줘도 되나요? 3 |
... |
2014/11/27 |
5,198 |
440070 |
제가 깨끗하다는 소리를 듣는 단 하나의 비결 71 |
단하나 |
2014/11/27 |
24,634 |
440069 |
저에게 아가씨가 저기요~ 라고 하네요. 10 |
.. |
2014/11/27 |
2,839 |
440068 |
보이스피싱 진행중입니다 5 |
소리아 |
2014/11/27 |
1,990 |
440067 |
자기 표현 어려워하는 아이 상담할 만한 곳 추천 좀.... 8 |
엄마 |
2014/11/27 |
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