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무죄에대해 남편과
작성일 : 2014-09-13 08:10:44
1870069
의견대립하다가 19대총선때 같은판사가 야당의원에게 리트윗하나에 벌금500만원때려서 의원직상실하게 한거 기사보여줬더니
그 판사가 원세훈판결과 같은논리로 그 의원에게 선고한거라고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니까 그 의원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이름을 거로한거고 원세훈은 직접적인대상이 없었다고
즉 직접적 대상의 유무에 따라 판결한것이므로 같은 논리에 의한 판결이라고하는데
국정원에서는 정말 직접적 대상인물이 없었던건가요? 남편에게 반격을하고 이런 논리에대해 공격받으면 대처하고싶어서요
IP : 182.210.xxx.11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왠걸요
'14.9.13 8:20 AM
(1.236.xxx.13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4872.html
박근혜, 문재인 다 실명 거론했어요. 심지어 박근혜 지원 ARS 전화번호까지 리트윗했고요. 5번 통화했다는 둥.... 후보 로고송 동영상 무한 rt 부탁도 있고. 사진으로 보세요.
2. 지니자나
'14.9.13 8:47 AM
(182.210.xxx.114)
왠걸요 님 감사해요
남편에게 의기양양하게 기사를 내밀었더니 원세훈이 직접한게 아니니까 무죄래요 아 혈압올라
제가 국정원장 자격으로 기소된거고 그 조직에서 한일이니 죄가된다고 받아쳐도 요지부동. 그럼 국정원장이 지시하는거지 직접 댓글달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댓글달라고 시킨적이 없는거니까 원세훈 개인적으로는 무죄라고
3. 지니자나
'14.9.13 8:49 AM
(182.210.xxx.114)
아침부터 혹시 제글읽고 혈압오르시는분 있으실까봐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는 정말 괴롭네요
4. 혈압올라
'14.9.13 9:04 AM
(61.254.xxx.32)
원장님 지시사항이란 문건이 있잖아요.
직접 댓글 단거보다 사이버팀 만들어 조직적으로 동원한거는 이건 국기문란 대역죄입니다.
조선시대였다면 참수형이에요.
남편분 너무 답답하고 무식하네요.
5. 남편분 논리대로면 ?? ㅋㅋㅋㅋ
'14.9.13 9:24 AM
(39.7.xxx.67)
남편분 논리대로라면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무죄여야죠 ㅋㅋㅋㅋ
근데 국정원법 위반혐의는 유죄
6. 지니자나
'14.9.13 9:39 AM
(182.210.xxx.114)
제생각엔 본인도 어불성설이란걸 알지않을까싶네요 본인 으견이 잘못된걸 인정하기 싫을뿐. 이렇게 생각해야 저도 살수있을거같아요 앞으로 계속 옆에서 제가 노력해야겠지요ㅠㅠ
7. 전범
'14.9.13 11:59 AM
(121.166.xxx.24)
-
삭제된댓글
히틀러는 무죄겠네요 직접 총들고 전쟁터에서 쏴죽이지않고 지시만해서.
살인청부업자도 무죄겠네요 청부만했지 직접 죽인게 아니니까.
8. 뭔말을 해도
'14.9.13 4:08 PM
(175.195.xxx.86)
삼척동자도 아는 억지 판결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417091 |
오늘 무슨 일 있었나요? 8 |
궁금 |
2014/09/13 |
2,319 |
417090 |
66이랑 95 사이즈가 같나요? 3 |
희 |
2014/09/13 |
2,228 |
417089 |
여러나라들의 중심가 형태 질문이요. 가운데 긴 도로에 동상이 있.. |
.... |
2014/09/13 |
807 |
417088 |
저녁 7시 이후로 안 먹었더니 7 |
다이어트 |
2014/09/13 |
5,327 |
417087 |
홈스쿨링을 한 학생이 사대나 교대에 지원한다면 3 |
.. |
2014/09/13 |
2,647 |
417086 |
비폭력대화 기린, 자칼 인형 어디서 구입할 수있나요? 2 |
도움 |
2014/09/13 |
1,674 |
417085 |
세상에... 내 눈을 의심했네요. 7 |
궁민이바본줄.. |
2014/09/13 |
4,500 |
417084 |
망고 인조가죽 가방들 질은 어떤가요? 2 |
.. |
2014/09/13 |
1,202 |
417083 |
우리나라 가정 기반이 남성 중심이라고 해서.. 14 |
가정 |
2014/09/13 |
1,829 |
417082 |
흰 싱크대 한번씩 닦아야 하나요?? 6 |
.. |
2014/09/13 |
2,014 |
417081 |
여자가 12살 연상인거랑 남자가 20살 연상인거랑 8 |
뻘 |
2014/09/13 |
3,412 |
417080 |
레고는 어떻게 세척 하시나요? 3 |
레고 세척 |
2014/09/13 |
1,780 |
417079 |
청소년기(?)에 놀아보신 분들 2 |
날라리 |
2014/09/13 |
937 |
417078 |
김치볶음을 설탕 안넣고도 맛있게 만드는 법이 있을까요? 35 |
질문드립니다.. |
2014/09/13 |
8,191 |
417077 |
싱크대 기름때 닦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13 |
청소 |
2014/09/13 |
8,759 |
417076 |
남자나 여자나 다 힘든 거 같아요 5 |
ㅅㅅㅅ |
2014/09/13 |
1,588 |
417075 |
생머리이신분들께 10 |
궁금해 |
2014/09/13 |
3,839 |
417074 |
혹시 코스트코에 삭힌 홍어 파나요? 2 |
홍어 |
2014/09/13 |
2,420 |
417073 |
구더기 가득한 물고기들이...금강에 무슨일이? 4 |
샬랄라 |
2014/09/13 |
1,537 |
417072 |
농어촌 특례입학 12 |
입시관련 |
2014/09/13 |
4,096 |
417071 |
세월호 뉴욕 타임즈 광고 모금 2 |
브낰 |
2014/09/13 |
702 |
417070 |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세입자 전세대출 있는 상태면 어떻게 되나.. 1 |
전세 |
2014/09/13 |
1,250 |
417069 |
주차하다 차긁었는데요 주인이 8 |
ㅇ |
2014/09/13 |
4,178 |
417068 |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준단 이유만으로 만난적 있으세요? 15 |
오잉오잉 |
2014/09/13 |
2,724 |
417067 |
여의도에 점심코스 요리 잘나오는 중식당 있나요? 1 |
중식 |
2014/09/13 |
1,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