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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무죄에대해 남편과

지니자나 조회수 : 1,053
작성일 : 2014-09-13 08:10:44
의견대립하다가 19대총선때 같은판사가 야당의원에게 리트윗하나에 벌금500만원때려서 의원직상실하게 한거 기사보여줬더니
그 판사가 원세훈판결과 같은논리로 그 의원에게 선고한거라고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니까 그 의원은 직접적으로 상대방이름을 거로한거고 원세훈은 직접적인대상이 없었다고
즉 직접적 대상의 유무에 따라 판결한것이므로 같은 논리에 의한 판결이라고하는데
국정원에서는 정말 직접적 대상인물이 없었던건가요? 남편에게 반격을하고 이런 논리에대해 공격받으면 대처하고싶어서요
IP : 182.210.xxx.11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왠걸요
    '14.9.13 8:20 AM (1.236.xxx.13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4872.html
    박근혜, 문재인 다 실명 거론했어요. 심지어 박근혜 지원 ARS 전화번호까지 리트윗했고요. 5번 통화했다는 둥.... 후보 로고송 동영상 무한 rt 부탁도 있고. 사진으로 보세요.

  • 2. 지니자나
    '14.9.13 8:47 AM (182.210.xxx.114)

    왠걸요 님 감사해요
    남편에게 의기양양하게 기사를 내밀었더니 원세훈이 직접한게 아니니까 무죄래요 아 혈압올라
    제가 국정원장 자격으로 기소된거고 그 조직에서 한일이니 죄가된다고 받아쳐도 요지부동. 그럼 국정원장이 지시하는거지 직접 댓글달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댓글달라고 시킨적이 없는거니까 원세훈 개인적으로는 무죄라고

  • 3. 지니자나
    '14.9.13 8:49 AM (182.210.xxx.114)

    아침부터 혹시 제글읽고 혈압오르시는분 있으실까봐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는 정말 괴롭네요

  • 4. 혈압올라
    '14.9.13 9:04 AM (61.254.xxx.32)

    원장님 지시사항이란 문건이 있잖아요.
    직접 댓글 단거보다 사이버팀 만들어 조직적으로 동원한거는 이건 국기문란 대역죄입니다.
    조선시대였다면 참수형이에요.
    남편분 너무 답답하고 무식하네요.

  • 5. 남편분 논리대로면 ?? ㅋㅋㅋㅋ
    '14.9.13 9:24 AM (39.7.xxx.67)

    남편분 논리대로라면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무죄여야죠 ㅋㅋㅋㅋ

    근데 국정원법 위반혐의는 유죄

  • 6. 지니자나
    '14.9.13 9:39 AM (182.210.xxx.114)

    제생각엔 본인도 어불성설이란걸 알지않을까싶네요 본인 으견이 잘못된걸 인정하기 싫을뿐. 이렇게 생각해야 저도 살수있을거같아요 앞으로 계속 옆에서 제가 노력해야겠지요ㅠㅠ

  • 7. 전범
    '14.9.13 11:59 AM (121.166.xxx.24) - 삭제된댓글

    히틀러는 무죄겠네요 직접 총들고 전쟁터에서 쏴죽이지않고 지시만해서.
    살인청부업자도 무죄겠네요 청부만했지 직접 죽인게 아니니까.

  • 8. 뭔말을 해도
    '14.9.13 4:08 PM (175.195.xxx.86)

    삼척동자도 아는 억지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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