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가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궤변’이라면서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해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김동진 부장판사가 12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글 전문을 공개한다.
김동진 판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광주에서 공천받은 광주의 딸 권은희 처럼...
공천은 맡아놓았네요. 이분도 광주의 아들이면, 국회의원도 100%고요.
처절합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걸, 대법원 직권으로 현재 삭제됐다고 합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됍니다!
그리고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년만에 이렇게까지 망해먹을 줄이야..
내부에 이런 정의로운 분들 계셔서 그나마 불행중 다행입니다.
환관들만 가득하면 나라가 더 급하게 침몰할텐데
그나마 다행인거지요
부정선거는 이명박부터 책임물어야 할 사안인데
정작 쥐는 꿍쳐둔 돈으로 잘살고 있네요
용맹에 감사드립니다.
김동진 부장판사님 고맙습니다.
아무리 망한조직이라도 가끔 멀쩡한 인간들은 있다니까요...
아~ 국민을 우롱한 자가 이범균이군요...
글에도 68.68..같은 버러지가 들러붙었네요.
머리는 엇따 뒀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