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인 나는 트윗으로 <정권 교체 되면 커피 쏘겠다>는 글 몇 개 썼다고, 그것도 선거 10일 전에 다 삭제 했는데도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받았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쓴 정치글이 무죄? 이게 내가 세금 내는 나라 맞는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에겐 선거법 유죄..국정원은 조직적 불법 댓글달아도 무죄
이상한판사의 이상한판결 조회수 : 726
작성일 : 2014-09-12 11:33:44
IP : 211.52.xxx.2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런젠장
'14.9.12 11:39 AM (175.223.xxx.247)차별이 너무 노골적이네요
2. ...
'14.9.12 12:08 PM (118.219.xxx.183)이제 이 나라에 법 앞에 평등은 없어요.
3. ...
'14.9.12 1:02 PM (39.7.xxx.19)지들이 하면 로맨스, 국민이 하면 불륜...
지들 맘대로 법 주무르고 맘대로 법 해석하는 인간들이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서 진실 밝히자니까
특별법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어서 안된다는 헛소리를 해대는 인간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세금 삥뜯어서 배불리 먹고사는 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17919 | 자식은 몇살까지 이쁜가요 58 | ㅇㅇ | 2014/09/12 | 14,283 |
| 417918 | 홍가혜가 김용호랑 변희재를 고소한대요. 8 | 흐음.. | 2014/09/12 | 3,123 |
| 417917 | 세탁기호스로 물이 역류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3 | ^^ | 2014/09/12 | 3,662 |
| 417916 | 외장하드와 usb로 동영상 듣기(컴 관련) 1 | 컴맹이 | 2014/09/12 | 989 |
| 417915 | 분당에 맛사지샵 추천 부탁드려요.. (결혼맛사지) 4 | 여유 | 2014/09/12 | 1,537 |
| 417914 | 제사 관련해서요 10 | 궁금 | 2014/09/12 | 2,855 |
| 417913 | 서울날씨 하늘에서 갑자기 천둥번개 치는 까닭? 2 | 호박덩쿨 | 2014/09/12 | 2,066 |
| 417912 | 요가바지 같은거 긴~~거 어디서 살까요? 5 | 옷 찾아요 | 2014/09/12 | 2,562 |
| 417911 | 엄청 까칠한 성격이 최악의 10년을 보내고 나니까 정말 둥글?둥.. 2 | ..... | 2014/09/12 | 2,069 |
| 417910 | 극장에서 영화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11 | 허리 | 2014/09/12 | 1,321 |
| 417909 | 예단으로 보낼 식기세트? 25 | 추천바랍니다.. | 2014/09/12 | 4,719 |
| 417908 | 믹스커피 어떻게 끊으셨나요 23 | 커피 | 2014/09/12 | 6,683 |
| 417907 | 결혼할남자와 연애할 남자는 다른가요? 5 | 고민고민 | 2014/09/12 | 4,161 |
| 417906 | 상가월세계약은 몇년? 4 | 월세궁금 | 2014/09/12 | 1,912 |
| 417905 | 찜질방 계란을 전기 압력 밥솥으로 해도 될까요? 7 | 250원 | 2014/09/12 | 2,022 |
| 417904 | 어묵 질문드려요...... 3 | ??? | 2014/09/12 | 1,620 |
| 417903 | 사주 봤어요 1 | ... | 2014/09/12 | 2,192 |
| 417902 | 미니어쳐 만들기 재료는 어디서 살수있나요? 2 | 만들기 | 2014/09/12 | 2,210 |
| 417901 | 자연주의 그릇 세일하나요? 1 | 막손이 | 2014/09/12 | 2,275 |
| 417900 |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 "'손석희의 100분 .. 1 | lowsim.. | 2014/09/12 | 1,142 |
| 417899 | 원세훈 "보수 대학생 모임 만들고 지원하라" 4 | 원세훈 | 2014/09/12 | 1,390 |
| 417898 | 오늘 비 예보 있었나요? 9 | 허걱 | 2014/09/12 | 2,341 |
| 417897 | 대전역/서대전역 근처 찜질방. . | 빙고 | 2014/09/12 | 2,424 |
| 417896 | 나이키드라이핏이 좋다고해서 사려고 하는데 뭐가 뭔지??ㅠ 5 | 운동복 | 2014/09/12 | 2,576 |
| 417895 | 대학원을 계속 다녀야 할까요 6 | ㅁㄹ | 2014/09/12 | 2,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