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인 나는 트윗으로 <정권 교체 되면 커피 쏘겠다>는 글 몇 개 썼다고, 그것도 선거 10일 전에 다 삭제 했는데도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받았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쓴 정치글이 무죄? 이게 내가 세금 내는 나라 맞는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에겐 선거법 유죄..국정원은 조직적 불법 댓글달아도 무죄
이상한판사의 이상한판결 조회수 : 735
작성일 : 2014-09-12 11:33:44
IP : 211.52.xxx.2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런젠장
'14.9.12 11:39 AM (175.223.xxx.247)차별이 너무 노골적이네요
2. ...
'14.9.12 12:08 PM (118.219.xxx.183)이제 이 나라에 법 앞에 평등은 없어요.
3. ...
'14.9.12 1:02 PM (39.7.xxx.19)지들이 하면 로맨스, 국민이 하면 불륜...
지들 맘대로 법 주무르고 맘대로 법 해석하는 인간들이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서 진실 밝히자니까
특별법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어서 안된다는 헛소리를 해대는 인간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세금 삥뜯어서 배불리 먹고사는 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14743 | 지금 cj 유난희씨가 파는 옷 2 | haniha.. | 2015/12/30 | 3,324 |
| 514742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7 | 못난 남자 | 2015/12/30 | 1,274 |
| 514741 | 노을 노래 좋네요.. 1 | 콩 | 2015/12/30 | 1,378 |
| 514740 | 카톡 프사가 갓난 아이로 되어있는 남자친구... 7 | dd | 2015/12/30 | 5,418 |
| 514739 | 윤정수 게임기 뭐예요? 2 | .. | 2015/12/30 | 5,738 |
| 514738 | 장례시 네일 어쩌지요 4 | ... | 2015/12/30 | 2,522 |
| 514737 | 유아인은 어딜 고친거에요? 6 | Christ.. | 2015/12/30 | 6,415 |
| 514736 | 능력있는 여성이 부러우면서도 7 | 흠 | 2015/12/30 | 2,562 |
| 514735 | 영어공부한답시고 가장 무식한 짓을 해 버렸네요 6 | ... | 2015/12/30 | 4,109 |
| 514734 | 더불어 숲 3 | ... | 2015/12/30 | 911 |
| 514733 | 일못하는 직원으로 찍혔어요.... 2 | 휴휴 | 2015/12/30 | 2,290 |
| 514732 | 인천공항 단기/장기주차장이 나눠져 있나요? 3 | .. | 2015/12/30 | 1,141 |
| 514731 | 증상없이 피가 조금씩 묻는데 괜찮은가요? 8 | 증상 | 2015/12/30 | 1,526 |
| 514730 | 시어머니 은근 비교하는데 정말 기분 나빠요. 9 | 어머나 | 2015/12/30 | 3,893 |
| 514729 | 재활용 되는건가요? 1 | 여행용가방 | 2015/12/30 | 742 |
| 514728 | 세월호624일) 해가 또 바뀌네요..미수습자님들 속히 돌아와주세.. 10 | bluebe.. | 2015/12/30 | 597 |
| 514727 | 초등반배정은 ..무슨 원칙으로 배정되는거에요? 9 | 궁ㄱㅁ | 2015/12/30 | 2,020 |
| 514726 | 표창원 아내.. 33 | 톡톡.. | 2015/12/30 | 26,813 |
| 514725 | 윤정수네 청소기 | 트리 | 2015/12/30 | 2,599 |
| 514724 | 부모가 저를 못찾게 하고 싶어요 6 | escape.. | 2015/12/30 | 3,804 |
| 514723 | 입던 옷 어디에 걸어두시나요? 15 | 입던옷 | 2015/12/30 | 5,919 |
| 514722 | mbc 연기대상자 후보들이 왜이리 많은가요? 7 | 지성 | 2015/12/30 | 1,646 |
| 514721 | 뻥이오 뻥 | ㅇㅇ | 2015/12/30 | 544 |
| 514720 | 양키캔* 어떤향 좋으세요?? 13 | 워머로‥ | 2015/12/30 | 2,631 |
| 514719 | 냉장고를 부탁해에 나왔던 삼치렐라 있잖아요 1 | 궁금요리 | 2015/12/30 | 1,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