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겐 선거법 유죄..국정원은 조직적 불법 댓글달아도 무죄

[이상한판사의 이상한판결]

전남진 @jinmadang · 19시간

일반 시민인 나는 트윗으로 <정권 교체 되면 커피 쏘겠다>는 글 몇 개 썼다고, 그것도 선거 10일 전에 다 삭제 했는데도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받았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쓴 정치글이 무죄? 이게 내가 세금 내는 나라 맞는가...

[이런젠장]

차별이 너무 노골적이네요

[...]

이제 이 나라에 법 앞에 평등은 없어요.

[...]

지들이 하면 로맨스, 국민이 하면 불륜...

지들 맘대로 법 주무르고 맘대로 법 해석하는 인간들이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서 진실 밝히자니까
특별법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어서 안된다는 헛소리를 해대는 인간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세금 삥뜯어서 배불리 먹고사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