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2006년 한나라당이 담배세 500원 인상에 반대한 성명서 전문

한누리 조회수 : 818
작성일 : 2014-09-11 19:37:57

http://www.vop.co.kr/A00000791491.html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배값 인상에 반대한다

정부는 현행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 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또 다시 담배값의 500원 추가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주장은 담배값 인상의 주 목적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이번에 재차 담배값 인상을 주장하면서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07년 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2,992억원의 수입이 감소하고 07년 건강보험지원액 3,571억원이 감소한다면서 담배값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회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도 않은 담배값 500원 인상을 전제로 예산안을 짰기 때문이다. 국회의 지적대로 일단 법안이 통과된 후에 확보된 세수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짰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이다.

더구나 정부는 과거 담배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이 감소되었다고 연일 선전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금연자의 92.1%는 건강 염려 등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금연을 한 것이며 ‘경제적 이유’라고 답한 7.9% 가운데 얼마나 담배값 인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보다 객관적인 국민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1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2,588명(남 1,278명, 여 1,310명)을 상대로 ARS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연령·권역·소득에 무관하게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반대 53.7%, 찬성 34.1%)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시도하는 목적은 세수확충이라는 응답자가 62.1%에 달했으며, 국민건강증진이라고 답한 사람은 26.6%에 불과했다.(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93%)

이밖에 현재도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 역진성을 심화시키며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며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흡연율 감소의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뜻에 거스르면서 세수확충의 목적 아래 이뤄지는 정부의 담배값 인상 시도에 대해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2006. 9. 11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IP : 211.52.xxx.25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 입 갖고
    '14.9.11 8:02 PM (211.194.xxx.187)

    두 말 하기가 예사이니...

  • 2. 이기주의
    '14.9.11 8:02 PM (175.223.xxx.42)

    내가하면로맨스
    남이하면불륜

    새누리가 좋아하는 논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5692 2006년 한나라당이 담배세 500원 인상에 반대한 성명서 전문.. 2 한누리 2014/09/11 818
415691 교촌치킨 오리지날 너무 맛없네요. 15 .. 2014/09/11 7,758
415690 통바지 부츠컷유행한다해도 10년전꺼입음 안되겠어요 7 .... 2014/09/11 3,730
415689 전자동 머신 추천부탁드려요.. 3 ^^ 2014/09/11 757
415688 가정법 현재...현대 영어에서도 많이 쓰이나요? 3 가정법 2014/09/11 1,635
415687 카시트 버클을 풀고 빠져나오려는 아이~~ 3 네스퀵 2014/09/11 999
415686 느타리버섯말려서 냉동해도 잘 우러날까요? 느타리버섯차.. 2014/09/11 1,090
415685 새누리당, 2006년엔 500원 담뱃값 인상에도 반대하더니 11 ㅇㅇㅇ 2014/09/11 1,378
415684 추석연휴때 소원을 봤어요 2 소원 2014/09/11 693
415683 등껍질이 딱딱한 벌레 이름 아세요? 1 ... 2014/09/11 3,772
415682 우체국 부평 물류센터는 일을 안하나봐요 5 d 2014/09/11 3,167
415681 자꾸 자꾸 애완동물을 들이는 집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20 ,,,,,,.. 2014/09/11 4,750
415680 약사분 있나요? 식욕억제제먹다가 오늘 안먹었는데 너무 무기력하고.. 13 2014/09/11 5,751
415679 [기사] 일본을 따라가는 한국경제 벌써 5년차 도달 2 각자도생 2014/09/11 1,500
415678 빨래삶은후 식을때까지 두는게 맞나요?? 7 .. 2014/09/11 4,468
415677 우리 시어머니는 28 지나다가 2014/09/11 9,311
415676 혹시 허리가 일자허리인 분 계세요? 2 일자허리 2014/09/11 4,242
415675 뮤지컬 위키드 보신 분 어떤가요? 9 아지랭이 2014/09/11 1,943
415674 혼인기간 5년이상이면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가능.. 2 찔레꽃 2014/09/11 4,109
415673 2-30대 여성에게 할만한 선물좀요. 3 .. 2014/09/11 825
415672 말을 재치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 ㅇㅇ 2014/09/11 5,261
415671 경북 청도경찰서장이 송전탑 반대주민에 100만∼300만원 돌려 2 권력의개들 2014/09/11 1,112
415670 위가 터질거 같아요 1 자미겨 2014/09/11 1,278
415669 남편이 나이 들면서 운동을 안해요. 2 나보다 더 2014/09/11 1,274
415668 오돌토돌 좁쌀여드름 ㅠㅠ 5 지긋지긋 2014/09/11 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