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의 ‘민생법안’은 '교활한 거짓말'

[가짜정부]

http://www.amn.kr/sub_read.html?uid=15788

 
새누리당의 소위 ‘민생법안’은 과연 민생을 위한 법안인가. 
 
말만 민생이고 경기활성화지 핵심 내용은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기껏해야 카지노 활성화 법안에 불과하다. 영리의료사업 규제완화는 거대자본의 돈 벌이 대책일 뿐, 국민건강을 위한 복지와 가계경제에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한다.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법안들 역시 부자들의 투기 심리에 기댄 정책일 뿐, 투기거품에 따른 부담은 주거가 목적인 서민층이 지게 된다. 한편,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폐지하는 등 일반 국민에게 해당되는 해택이 일부 있으나 미미하여 구색에 지나지 않고, 그조차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

 

그밖에도 학교와 문화재 인근의 호텔영업 등 유흥숙박업 규제를 완화하고 유람선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규제를 완화하는 것,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민간서비스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민생과 관련이 없거나 도리어 역행하는 법안들이다.(※첨부자료2)
 

[거짓말이면서 갈취하면]

그건 사기

[상식적으로]

친일파당이 국민을 위해 민생경제하겠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사기꾼들..
새정치도 별반 국민위하는 당은 아니고..
지들 뱃속 채우는게 더 중요한 인간들이죠.
그러니 세월호 특별법을 당사자인 유가족 쏙빼고 자기들끼리만 정하겠다고 그러는 거겠죠.. 유가족 끼면 자기들한테 불리할까봐..
그냥 이익집단이에요.. 국민대표가 아니라.

[...]

진짜 민생법안은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이죠.

[이런 걸]

공중파들이 소상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

공중파뉴스는 정부홍보방송으로 전락한지 오래...
검경찰은 정부의 시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