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국회가 올스톱, 4개월째 표류하고 있답니다.
4개월동안 국회가 자기 할 일을 못하고 법안처리 0건이랍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세월호의 끔찍한 침몰사고는 선장이하 선원들의 잘못이 첫번째이고, 선박관리를 부실하게 한 청해진해운의 책임이죠.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정국을 보십시요, 마치 청와대 박근혜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합당한 이유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해경의 소극적인 구조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불행히도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너무나 빠른 시간에 침몰됐다고 봅니다.
그 대형선박이 그렇게 빨리 침몰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할 수준으로 급격하게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조작업 실패의 원인이 박근혜 때문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런 갑작스런 사태를 맞아 1시간내에 청와대
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구조작업이 가능할거라 보시는지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신속하게 재난구조가 될만한 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의 여건상, 박근혜가 보고를 받고 확인하는 사이에 이미 1시간은 흘러 갔을겁니다.
결국 갑작스런 재난사고는 해당지역의 관할구조대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며 청와대는 선조치 후속보고 단계에 있
는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최고책임자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있는건가요.
유가족분들이 청해진해운에 한번이라도 방문해서 항의집회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들은 초등생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지난번 광우병사태때도 그랬지만, 결국 이런 대형참사를 이용하여 정치적인 흑심, 평소에 적대적이었던 정부여당에 화
살을 겨누고 그쪽으로 유도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야당인들의 합작품으로 지금까지 파행되는 원인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아니라고, 겉으로는 진상규명이 목적이라고 변명하겠지만 진상규명이 더이상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미 사고원인이 나왔
잖습니까, 후속보고의 단계가 그렇게나 중요한가요.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중심에는 야당과 변협, 일부 강성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정부여당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겁니다.
이분들이 꼭 관철해야겠다고 주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부여당을 수사해서 흠집내고 청와대를 흠집내고 결국은 박근혜정권을 무너트리는데 목적이 있는겁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뭐든지 정치와 연결하려는 정치병 환자들 주변에 정말로 많습니다, 세월호 슬픔을 이용해서 그러고
싶을까요?
박근혜정권이 무너지면 정치병환자들이야 기뻐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은 핍박해지고 어려워질겁니다.
국가의 실패보다 자신의 정치적 멘탈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 정말로 나쁜사람들입니다.
박근혜의 숨어버린 7시간 어쩌고 유언비어를 양산해내면서, 그 의혹이 밝혀질까봐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흑색선전하던데, 이는 반대진영의 언론플레이일 뿐입니다, 스토리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당이 정말로 걱정하는 이유는, 정부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피해자에게 전임하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안되겠지만, 그보
다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저들에게 주어졌을때 이를 악용하고 남발하여 의혹을 확산시켜 정부여당을 나쁜놈으로 만들고
정국을 야당한테 유리하게 이끌어갈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섣불리 받아들이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죠.
수사권과 기소권은 엄청난 무기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그러지 않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겁니다.
여기서 화가 나는 이유는, 세월호 운항 잘못으로 일어난 침몰사고를 어떻게 청와대 잘못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어가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정의와 배치되는 이러한 정치세력 싸움이 어떻게 참혹한 세월호 재난사고를 틈타 이뤄져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누가 더 진정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아픔을 받아들일 거
라고 보십니까.
정부여당일까요?, 아니면 야당일까요?, 여기서 정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무엇을 더이상 어떻게 해줄수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