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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초등학생 위장전입해주면 안되는거죠?

ㅂㅈㄷㄱ 조회수 : 10,591
작성일 : 2014-09-02 13:41:19

자녀들이 다 결혼하거나, 아님 외지에 취업해서 지금 친정부모님만 둘이 사시는데

얼마전 친정엄마랑 얘기하다가, 문화센터에서 알게된 사람이 있는데, 그분 손자가 전문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에 꼭 가야해서 저희엄마한테 친정집주변에 있는 학교에 전학만하게 한달만 주민등록을 우리부모님밑으로 옮겨놓게해달라고 사정을해서 물정모르는 노인인 저희엄마가 그렇게하라고했다고합니다.

그 문화센터분 말로는 지금집에서 그 초등학교까지 갈려면 너무 멀어서 택시를 타고가야되고 어쩌고 사정이야기를 구구절절이 해서 엄마가 한달이라하니 그렇게 이미 해버렸다는데요, 이게 바로 위장전입 아닌가요?

사정상 저도 지금 친정부모님밑으로 주민등록계속 되있고 의료보험도 제가 저희아버지밑에 다 되있거든요.

제가 그런거 불법이라고 왜 나한테상의안했냐고 화를 냈는데, 이거 저희쪽에 문제되나요?

그렇다면 그쪽 사정이고 뭐고 바로 주민등록 빼라고 할꺼거든요

그쪽에선 첨엔 가을학기시작하면서 바로 전학오고 한달만 있을꺼랬다가, 지금 또 얘기들어보니 지금6학년인데, 중학교까지 연결해서 가야되기땜에 내년봄 어쩌고 그런다더라구요

무슨대단한자리는 아니지만 저희남편도 공무원이고 제가 법을 잘 모르니, 위장전입이니 건강보험이니 세금이니 이런거 문제생길까 걱정됩니다. 그냥 놔둬도 되는지, 아님 바로 빼야하는건지알려주십시요.

IP : 125.134.xxx.2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9.2 1:46 PM (211.36.xxx.3)

    위장전입맞죠
    그런데 그아이가 커서 공직에 나가지않는이상 큰문제는 없죠

  • 2. . . .
    '14.9.2 1:47 PM (211.36.xxx.3)

    님친정에 문제생길가능성은 1퍼센트 미만. .

  • 3. ....
    '14.9.2 1:47 PM (175.201.xxx.236)

    원글님네에 문제될건 없긴한데ᆢ

  • 4. ^^;
    '14.9.2 1:48 PM (1.240.xxx.194)

    아무 문제 없어요~

  • 5. 그거
    '14.9.2 1:53 PM (58.140.xxx.162)

    불법이고요,
    그 아줌마 웃기네요,
    위장전입 하면 택시 안 타도 된대요???ㅍㅎㅎ
    학교며 집이며 그대로고 서류로만 사기치는건데요.
    한 달이랬다 내년까지랬다..
    점잖으신 분 가지고 노는 중인데
    보통 단수가 아닌 듯.
    피부양자가 아니라
    의료보험 관계는 엮이지 않을 거 같지만
    그 학생이 원래는 못 가는 학교 불법으로 가는 건 맞아요.
    저라면
    사위가 공무원이라 안 되겠다고
    없던 일로 하겠어요.
    자잘한 불법에 둔감해져서 너도나도 하니까
    이런 게 쌓여서 대형참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 6.
    '14.9.2 1:54 PM (211.36.xxx.248)

    사실 그렇게 많이 하죠ㆍ공무원 시험도 경기도에서 본다고 주소 옮기는 사람도 여럿 봤구요ㆍ

  • 7. ....
    '14.9.2 1:56 PM (124.58.xxx.33)

    님네 건보랑 세금은 그 아이가 위장전입했다고 올라가고 내려가는거랑 전혀 아무 상관없어요.
    님 어머니랑 님 남편한테 피해갈껀 없어요.
    아무리 남편이 고위공무원이라고 해도 부인 친정집에 아이하나 전입된거 걱정하는건 좀 많이 걱정하는거 같고요..
    애가 축구부 있는 학교 다녀야 한다니, 어머니 입장에서도 거절하기 힘드셨나 보네요.
    피해갈껀 없지만, 싫으면 빼달라고 요청하세요.

  • 8. 요즘은
    '14.9.2 2:06 PM (59.187.xxx.52)

    초6이면 중학교배정에 거주실사 나오는곳이 있을수 도 있어요~

  • 9. 님네는
    '14.9.2 2:15 PM (125.181.xxx.174)

    문제 없고 비일비재한 일이기는 한데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겨우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저리 덜컥 ....
    님어머님 밖에서 사기 안당하게 조심좀 하셔야 겠네요

  • 10. ㅇㅇ
    '14.9.2 2:20 PM (223.33.xxx.233)

    친척도 아니고 무슨 문화센터에서 만나서 그런부탁을해요
    귀얇고 거절 못하는 사람이 진상 만난거같은데
    이럴 땐 님이라도 악역해야죠
    저런 진상은 빈틈을 보이는순간
    고마워 하는게 아니라
    이 참에 다른일로도 빨대꼽을거없나 궁리하기마련이라
    처음에 하는 거절이 제일 중요해요

  • 11. ..
    '14.9.2 2:32 PM (110.14.xxx.128)

    그렇게해도 법적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님네 부부도
    거기 안 살면서 주민등록 걸어두고 있으니
    엄격히 말해 위장전입 아닌가요?

  • 12. ~~
    '14.9.2 3:35 PM (58.140.xxx.162)

    축구부때문에 그 학교에 꼭 가야 한다면
    주소지에 따른 학교배정과 함께
    축구특기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규정이 있어야지요.
    이게 그 학생 혼자만의 사정이 아닐텐데요.
    다들 불법으로 어찌어찌 갈 수 있으니
    규정을 실질적으로 고치자는 의견을 모을 수가 없어서
    멍청한 규정들이 그대로 살아남아 유명무실해 지고
    불편한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편법으로 해결하고
    다들 이래저래 비슷한 사정 겪어보니 눈감아주고..
    악순환이죠.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배운대로 살겠지요.ㅠㅠ

  • 13. 123
    '14.9.2 4:08 PM (182.212.xxx.10)

    음... 제 생각엔 융통성 문제 같아요...
    '위장 전입'인 건 맞지만,
    축구부있는 초등학교를 꼭 보내고 싶고,
    그렇다고 그 초등학교에 배정되는 그 근처로 이사갈 여건은 아니고,
    일단 배정되면 택시든 버스든 통학할 수 있을 정도는 되고...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무슨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부탁하는 분이나 원글님 어머님 수준에서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인들의 상식' 수준에서요

  • 14. 그니까요ㅠ
    '14.9.2 6:22 PM (58.140.xxx.162)

    불법은 당연히 안 하는 게 상식인 건데..

  • 15.
    '14.9.2 6:45 PM (14.52.xxx.207)

    근데요
    원글님도 엄밀히 말하면 위장전입하셨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남이라서 싫다하셨으면 좀더 이해가 가요

  • 16. 아름드리어깨
    '14.9.3 12:57 AM (203.226.xxx.23)

    미성년자이면 혼자서는 전입 못할거에요 성인가족이 따라와야 하는데 이파트면 세대분리 안되거나 추후라도 잡을거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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