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담뱃갑 '경고 그림' 개인 행복권 침해한다
나는 흡연자가 아니라는 말부터 해야겠다. 담배를 끊은 지 벌써 17년째다.
최근 보도를 통해 흡연 인구 억제를 위해 담뱃갑에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환, 예컨대 폐암으로 손상된 폐 사진 같은 '경고 그림'을 싣는 법의 도입과 실행이 추진될 거라는 얘길 들었다.
그 기사를 보고, '이것 참 바보스러운 생각도 다 있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기사를 보고, '이것 참 바보스러운 생각도 다 있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소비 상품에 대한 대중 혹은 개인의 선호를 방해하거나 제지하기 위해 '혐오'를 유발시키는 것은, 그 의도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폭력적인 요소를 지닐 수 있다.
담배를 피우거나 피우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각자의 자유다. 근대적 개인으로서 그에 걸맞은 교양과 합리적 이성을 갖춘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최선의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 기호나 취향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상품에 대해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철저히 임의적이다. 그 임의적 판단과 선택의 과정 속에서 개인 각자의 행복이 변별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이다.
'경고 그림'은 서양에서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양에는 흡연을 니코틴 중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취급해 온 전통이 있다. 반면 동양에서 흡연은 '흡연 예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의 일부로, 문화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강하다. 서양에서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혐오스러운 법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이 법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담배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정서를 순식간에 왜곡시키는 우를 범할 여지가 있다.
담배 제조업체는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것이 비정상적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오인을 불러일으켜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제한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는데 이는 경청할 만한 주장이다. 개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국가로부터 과도하게 금연을 강요당하고, 흡연 자체를 사회적 일탈로 규정당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게 훨씬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사람은 혐오라는 감정에 금방 내성이 생긴다. 사람들이 경고 그림에 익숙해진다면 그때마다 정부 당국은 점점 더 혐오감과 거부감이 강한 그림으로 바꿀 것인가?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는 범람하는 혐오에 둔감해지는 비정상적인 정서가 반복되는 불구의 세계가 될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피우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각자의 자유다. 근대적 개인으로서 그에 걸맞은 교양과 합리적 이성을 갖춘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최선의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 기호나 취향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상품에 대해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철저히 임의적이다. 그 임의적 판단과 선택의 과정 속에서 개인 각자의 행복이 변별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이다.
'경고 그림'은 서양에서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양에는 흡연을 니코틴 중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취급해 온 전통이 있다. 반면 동양에서 흡연은 '흡연 예절'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일상생활의 일부로, 문화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강하다. 서양에서 질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혐오스러운 법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이 법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담배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정서를 순식간에 왜곡시키는 우를 범할 여지가 있다.
담배 제조업체는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것이 비정상적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오인을 불러일으켜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제한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는데 이는 경청할 만한 주장이다. 개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국가로부터 과도하게 금연을 강요당하고, 흡연 자체를 사회적 일탈로 규정당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게 훨씬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사람은 혐오라는 감정에 금방 내성이 생긴다. 사람들이 경고 그림에 익숙해진다면 그때마다 정부 당국은 점점 더 혐오감과 거부감이 강한 그림으로 바꿀 것인가?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는 범람하는 혐오에 둔감해지는 비정상적인 정서가 반복되는 불구의 세계가 될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