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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까지는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청구 가능..

ㅁㅁ 조회수 : 1,023
작성일 : 2014-08-25 00:12:33
시사매거진 2580 보니
국공립대에서 걷어오던 기성회비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항목이라
이 돈 돌려달라는 소송이 2심까지 학생들이 이긴 상태라네요

부당이익금에 대한 반환 청구 가능시한이 10년이라
국공립대 졸업한지 10년 안된 분들은
반환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IP : 223.62.xxx.5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전...
    '14.8.25 12:22 AM (222.119.xxx.200)

    저는 20년이 넘어서 안되는거네요. 아까비... 뭔지도 모르고 냈으니

  • 2. ㅋ
    '14.8.25 12:38 AM (125.177.xxx.85)

    10년 훌쩍 넘겼네요~~
    아까운 내돈 아니 울 부모님돈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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