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꺼 뺏길까봐 바들바들

[일단]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해가 가지 않네요. 
솔까 특별법 수사권 기소권 되면
우리 자식들한테도 엄청난 전례와 혜택아닌가요? 

그걸 유가족들이
생계 내팽겨치고 목숨걸고 만들어 주시겠다는데... 
왜 방해하고 욕하는지.. 

저건 정말
온 국민이 든든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막강 보험 같은 건데.... 
걸 모르네요.... 

[글게요.]

여러 방향으로 파급력이 있을
국민에게 유리한 막강보험인데 말예요.

다른 가쉽에 상관없이
일단 우리를 위해 꼭 재정시키고 싶어요.

[잘몰라요]

저도 여기까진 생각도 못했어요
유가족만의 문제니까 유가족이 나서는걸로 알았으니까요
원글님말씀 맞네요
전례를 만들면
이후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당연한 보호를 받을수있으니
국민이 나서게 맞네요

[글쎄말입니다.]

보험들여주겠다는데 받아먹지 않겠다는 미련함...

[...]

세상 곳곳이 새월호인줄 모르는 거죠...바보들...

[세상 곳곳이]

세월호인 것도 있지만

저건 정말... 유가족분들의 희생으로
전 국민이 돈 한 푼 안들이고

전례없는 최강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무료가입 보험같은거라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거라 생각해요.

방해하고 제정 안하면 바보중에 상바보임..

[맞는말씀]

유가족을 위한게 아니라
결국 우리와 우리자식들이 그 덕을 보게되겠죠.
고맙다고 절해도 모자랄판에
등신같이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다니.

[맞아요]

군문제 등등
국민이 힘이 약하고 불리한 문제에
엄청난 힘과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
파급력이 토네이도급 특별법이죠..

[맞아요]

국민보험이에요.. 특별법..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안전사고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 정부와 국회가 결사반대하겠죠..
예전에 지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그래도
그냥 대충 보상금 주고 넘어가면 그만이었는데 이젠 그게 안되니까.

[..]

한번이라도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긴할까요?....
정의가 살아있다면 실현되겠죠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앉아 글을 쓰는게 죄송하고 죄송하네요......

[가해자가]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거겠죠....

[저도 넘 죄송하네요..]

정의가 살아있다면 실현되겠죠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앉아 글을 쓰는게 죄송하고 죄송하네요......22

[사과나무]

지금 당장 나만 아니면 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싶네요

[..]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859842&reple=13767283
수사권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제정은 국민모두의 생명법!!

[전...]

예전 군문제등 국가안전사고에서
피해자분들이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으셨을까 궁금해요.

가해자가 칼자루를 쥐고 흔들고..
국민에겐 최소한의 수사권,기소권도 없는데
제대로 해줬을까... 의문..

여튼 너무 국민에게 불리하고 불안한 나라예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가해자가님 감사. 뭔가 이상하다... 했음 ㅡ.ㅡ

[peaceful]

그러게요,

당장

여기저기 싱크홀,

사고라도 터지면,

세월호에도 안해줬다며

수사권,기소권 안주려하겠죠?

관련자 보호하려구요.

정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사시켜야해요!

[...]

전 생각이 달라요.
특별법은 탄핵과 비슷한 거예요.
함부로 휘두르는 게 아니거든요.(국가보안법이 나쁜 건 형법으로 가능한 걸 굳이 특별법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랑 비슷한 이유죠.)
누군가 반민특위 얘기하시던데..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두 번 있기 힘든 그런 결정적인 사건에나 가동돼야 그 빛을 발해요.
세월호사건은 너무 참혹하지만 법적 얼개는 아주 단순한 사건이예요.
이게 특별법으로 간다고 해도 대단하게 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결국 형법하에서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고 형법은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 옥황상제가 만든 법도 무용지물이예요.
아마 특별법으로 가도 법원 판결 나오면 법원 욕하고 이러려고 특별법 했냐.. 아주 난리도 아닐 걸요?

이거는 국정조사와 백서발간이 가장 최선이예요.
불법보다 부당을 따지고 행정적 효율에 대한 반성과시정을 하려면요.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 제대로 된 백서가 나올지.. 세월호로 국민들이 패닉일때 국민들 시선 돌릴 아이템 개발하자는 공문이 나도는 정부라 뭘해도 세월호 3, 4가 될 건 뻔하니까..
아마 매뉴얼과 기록에 목숨 거는 노대통령이었다면 백서가 아주 휘황찬란(?)했을텐데 말이죠.

굳이 특별법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오히려 윤일병 사건 같은 군폭력일 거예요.
이건 군검찰로 해결하기 힘든 난제예요.
헌법과 잘 절충해서 특별법으로 지금 허울뿐인 군사재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진다면 그건 진짜 군대를 보내는 대부분의 부모에게 대단한 보험일 될 수 있을 법도 하거든요.

[특별법제정은 국민안전보험!!]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59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