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v/20140823155705503
정치권과 유가족이 싸우고 있는 형국…
수사권 없는 조사로 진상규명 못하면 '치유'는커녕 일본처럼 극우 사회로 갈 위험성
진상규명 운동이 우울증적 주체인 유가족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들에 대해 애도하지 않는 사회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먹고 살기에 바쁜 생활인이었던 유가족들이 스스로를 민주화운동의 투사로 변신시키면서까지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우리 사회에 호소했던 것은 자신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식 잃은 부모의 고통에 대해 귀 기울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은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문사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1980년대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유가족들이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이 문제를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풍토는 우리 사회가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들에 대해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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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실패한다면 한국 사회는 어떤 경로를 향해 갈까. 권영국 변호사는 일본처럼 한국 사회도 우경화될 것을 우려했다. "우리는 과거 청산에서 계속 실패해 왔다. 일본이 극우로 돌아가고 있는 이유도 일본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일과 대비되는 점이다. 독일은 철저하게 지금까지 전범을 처벌했지만 일본은 그들을 옹호하고 있다. 말단이 아니라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우경화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우리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라는 인식에서 전환되어야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정의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정원옥 박사는 논문 말미에 다음과 같이 썼다. "더 나은 법을 만드는 일은 의문사 문제를 더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명권을 지키는 일이 된다." 그의 말은 세월호 특별법의 출구가 안 보이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좋은글이어서 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