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어 특검수준의 독립된수사.기소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수사.기소권을 주면 법을 초월한다는 여당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헌법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것을 잘 알고 있는 여당이 수사.기소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수사.기소권이 없으면 특검의 의미가 없는 것 처럼, 특별법에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을 제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특별법에 수사.기소권은 필수
universe 조회수 : 617
작성일 : 2014-08-21 15:34:32
IP : 14.37.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8.21 3:36 PM (58.233.xxx.96)유가족의 뜻대로
수사권 기소권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2. 셀프수사
'14.8.21 3:37 PM (203.247.xxx.210)가해자가 수사하는 게 말이 되나요?
3. 하~
'14.8.21 4:02 PM (124.49.xxx.81)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수사,기소권 포함 특별법을 통과시킬수 있을까요?
ㅠㅠ4. peaceful
'14.8.21 4:10 PM (218.153.xxx.5)필수죠!
5. 파밀리어
'14.8.21 4:15 PM (119.207.xxx.52)수사권, 기소권 만으로 되겠어요...재판권까지 쟁취 하세요...
6. ......
'14.8.21 4:37 PM (58.233.xxx.96)조롱하는 사람도
천벌에 포함7. 동감합니다!
'14.8.21 10:57 PM (211.245.xxx.14)반민특위때 전례도 있다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11138 | (474) 유민이 아버님 힘내세요!! | ㅇㅇㅇ | 2014/08/23 | 380 |
| 411137 | 473)유민아버님 힘내세요. | 제발 | 2014/08/23 | 563 |
| 411136 | 471)유민아빠 힘내세요 | 호박덩쿨 | 2014/08/23 | 612 |
| 411135 | 470)유민아빠 힘내세요 1 | 노란리본 | 2014/08/23 | 445 |
| 411134 | 469) 유민아버님 힘내세요~ | 이루리 | 2014/08/23 | 482 |
| 411133 | 468) 유민아빠 힘내세요. 1 | 우유좋아 | 2014/08/23 | 455 |
| 411132 | 463)유민아빠힘내세요 | anunna.. | 2014/08/23 | 583 |
| 411131 | 467)유민아버님 부디 힘내세요ㅠㅠ | 걱정ㅠㅠ | 2014/08/23 | 422 |
| 411130 | 466 힘내세요!유민아빠님 | 해피토크 | 2014/08/23 | 390 |
| 411129 | 465) 유민아버님~아무쪼록 별일없으시길....힘내세요~ | 개념맘 | 2014/08/23 | 453 |
| 411128 | 아랫글 463, 본글 464)유민아빠힘내세요! | 행복한새댁 | 2014/08/23 | 462 |
| 411127 | 그저께 남편 가슴저리다고 글올린사람 보고드림. 32 | ........ | 2014/08/23 | 12,263 |
| 411126 | 유민이 아빠 힘내세요 | 힘내세요 | 2014/08/23 | 590 |
| 411125 | 462)유민 아버님 힘내세요! | 규맘 | 2014/08/23 | 581 |
| 411124 | (461)유민 아버님 꼭 힘내세요! | 금은화 | 2014/08/23 | 448 |
| 411123 | 네이버 실검관련 어떤분의 제보 | 에구참 | 2014/08/23 | 1,122 |
| 411122 | (462)유민 아버님 힘내세요! | 봄 | 2014/08/23 | 402 |
| 411121 | 460)) 유민 아버님 꼭 살아주세요. | 노크하세요 | 2014/08/23 | 392 |
| 411120 | 458)유민아버님 힘내세요 | ........ | 2014/08/23 | 434 |
| 411119 | 458) 유민 아버님 힘내세요~! | MFL | 2014/08/23 | 440 |
| 411118 | 457) 유민아버님 힘내세요!! | .. | 2014/08/23 | 437 |
| 411117 | 너무 수치스러워 죽고 싶어요.. 18 | 고백 | 2014/08/23 | 17,259 |
| 411116 | 우편함 베란다에 노란리본 4 | 노란리본 | 2014/08/23 | 1,338 |
| 411115 | (450)유민이아버님 힘내세요 | 힘내세요 | 2014/08/23 | 488 |
| 411114 | (펌) 줌인 아웃에 올라와 있는 사진 입니다. 4 | 뮤즈82 | 2014/08/23 | 1,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