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229명 성명서 ( 역대 최대 규모 )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부여 현행 법체계상 문제없어 새누리당 주장은 전혀 근거없어"
전국 법학자 229명이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과 경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권한 부여는 국회가 사회적 필요에 따라 결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일동'을 대표해 나온 법학과 교수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 3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 유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노숙 단식 농성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학자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권을 보장하는 법안은 현행 법체계상 문제될 것이 없다"며 "새누리당은 사법체계가 훼손된다고 거부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035270&bbsId=...
우리나라에 법학자가 229명 밖에 없나요 ?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법학자들도 많을 텐데
그런 의견을 내면 보나마나 개떼처럼 몰려가서
인신공격하러 물어 뜯으러 가겠죠
229명이 적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60802 | 센서등이 저절로 켜질 때 8 | 언제 | 2015/07/01 | 12,047 |
| 460801 | 중딩 수행에 관해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7 | 중딩맘 | 2015/07/01 | 1,545 |
| 460800 | 살다보니 새누리당 의원을 응원할 줄이야 8 | 버텨라 | 2015/07/01 | 1,755 |
| 460799 | 혹시 와사비소금 아시는분 계세요? 6 | 소금 | 2015/07/01 | 2,100 |
| 460798 | 남자 어때보여요? 1 | ㅇㄴㄱ | 2015/07/01 | 981 |
| 460797 | 송파,성남쪽 비행기소리 연신 시끄러웠어요. 3 | 은근 | 2015/07/01 | 1,627 |
| 460796 | 소비자물가 7개월째 0%대…파·배추 90% 넘게 폭등(종합) 1 | 세우실 | 2015/07/01 | 693 |
| 460795 | 허리디스크에 걷기 운동이 좋나요? 안되나요? 12 | 정확한 정보.. | 2015/07/01 | 5,549 |
| 460794 | 백주부 된장찌개요...시판된장밖에 없는데 2 | ㅇㅇ | 2015/07/01 | 1,511 |
| 460793 | 이사 준비 중인데요, 사다리차.. 6 | ㅇㅇㅇ | 2015/07/01 | 1,551 |
| 460792 | 같은 한국인이지만 한국인들이 싫었어요. 19 | ........ | 2015/07/01 | 4,615 |
| 460791 | 하루를 홀로 완전히 쉴수있다면 뭐하시겠어요? 13 | 뭐할까 | 2015/07/01 | 2,431 |
| 460790 | 여자분들.. 남자가 32살에 연 수입 세전 1억 / 재산 5억정.. 12 | 스스면명 | 2015/07/01 | 4,510 |
| 460789 | 레스토랑 식전빵 생지 어디서 구할까요 4 | 나니노니 | 2015/07/01 | 2,173 |
| 460788 | 영어 해석 좀 부탁드려요. 2 | ..... | 2015/07/01 | 697 |
| 460787 | 레슨비 1 | ㅇㅇ | 2015/07/01 | 885 |
| 460786 | 젤네일 얼마만에 한번씩 하세요? 7 | dd | 2015/07/01 | 6,468 |
| 460785 | 핏플랍이 그렇게 편한가요? 25 | 핏플랍 | 2015/07/01 | 8,344 |
| 460784 | 고1엄마예요..기말을 쳤는데요. 10 | .. | 2015/07/01 | 3,503 |
| 460783 | 약사하다가 교사하는 경우는 3 | ㅇㅇ | 2015/07/01 | 2,508 |
| 460782 | 학원선생님들 다 욕하나요? 4 | 질문 | 2015/07/01 | 2,416 |
| 460781 | 마나스 신발 아시는 분~! 4 | wannab.. | 2015/07/01 | 1,670 |
| 460780 | 추천 | 고사원 | 2015/07/01 | 326 |
| 460779 | 남편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이상 지질 혈증의심 이라고 나.. 7 | ,, | 2015/07/01 | 2,480 |
| 460778 | 어이상실 블로그 판매자 7 | ㅇ | 2015/07/01 | 3,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