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와 관련한 국회의원 발의 특별법안은 총 12건입니다.
유가족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기하였으며,
청원명은 “4.16 참사 진실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희생자 및 실종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은 유가족의 청원에 따른 특별법안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전해철의원의 법안에 있지요.
“대학 특례 입학”도 유가족의 청원에 따른 특별법안에는 없습니다. 전해철의원 법안과 여당 의원인 김명연의원 발의 법안, 야당의원인 유은혜의원 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유가족 청원에 따른 특별법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책임 소재를 포함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4.16 참사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고,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서는
1. 보상금 또는 배상금 지급
2.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3.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심리상담, 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
5, 단원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을 규정하며,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부는 위 지원업무의 내용을 이 법에 따라 설치할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각각 8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한 글을 올리는 이유는,
보상 이전에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유가족의 외침이 왜곡되고 훼손되는 현실이 가슴 아파서입니다.
물론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유가족의 청원에 따른 특별법으로도 그 내용과 방법은 얼마든지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이 왜곡되고 있을까요? 왜 알 만한 사람들이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유가족의 입장을 곡해하고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또한, 유족들이 요구하는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문제는, 너무 법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기에 솔직히 저는 뭐라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 요구는 유사한 참사, 즉 서해 페리호 사건 등 수많은 대형참사에서 경험적으로 얻은 결론, 즉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조사 및 수사를 기존 사법제도 아래서 수행했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느냐, 있겠느냐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하므로 이 또한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JTBC 썰전 7월24일 방송 내용에 따르면...서해 페리호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대한변협의 김희수 변호사가 과거사 위원회에서 진상 규명을 하려했지만 권한은 미약하고 국가기관이 협조를 하지 않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처방이 수사권 부여이라고 합니다. 또한, 관련해서 좋은 기사가 있네요.
마음 같아서는 유가족의 청원에 따른 특별법안의 전문을 긁어 오고 싶은데, 이미지 PDF 파일이라 긁어 복사하기가 안 되고 프린트만 가능하네요. 다만,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있는 기사가 있기에 링크합니다. (시사IN, 2014.07.24, "장완익,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도 중요하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78 )
하루 빨리,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고 진상 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무엇보다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해 줄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 아시고 계신데 제가 너무 설친 거면 양해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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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의 특별법 제정 청원
- “4.16 참사 진실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국회의원 발의 법안
-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법률안(장- 하나의원...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후의원 등 11인)
- 세월호 4ㆍ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서청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사회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정진후의원...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명연의원 등 26인)
- 세월호 침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상규의원...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학용의원 등 27인)
-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학용의원 등 27인)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유은혜의원 등 13인)
-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전해철의원 등 2인 외...
- 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우남의원 등 15인)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명연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