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특별법]

조사위원은 16명

국회추천 8명  유가족 추천 8명

말이 동수지 국회추천에 야당 몫이 있기 때문에 유가족이 주도하는 조사위원회로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달라는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권한입니다.

이 조사위원회 자체가 국회소속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다른 권한을 가져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3권 분립에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한국전쟁이후의 최대의 사건이라는 광주학살 진상위원회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었습니다.

 

그보다 심각한것은 바로 여기에 이해 당사자인 유가족이 주도하는 조사위원회란 점 또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911사태 3천명이 넘게 죽은 사태지만 유족은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여당 5대5로 진상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이렇게 유족을 참여시키는 진상위원회에 거기다 수사권과 기수권을 주는 특별법 여당뿐만 아니라 솔직히 야당도 받기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야당의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어느 문명화된 나라에서 피해당사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서 니들이 가해자로 의심되는얘들 잡아서 재판에 넘기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용인합니까?

조사위원회 추천권을 유가족에게 주는 순간 이곳에서 객관성도 담보할수없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면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한곳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은 왜 많은 사람들이 특별법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아시라고 글 올립니다.

 

 

 

[흠]

링크가 어디 있더라...법을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한거 같은데...저기요 그분들께 반박하세요.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이만~^^

[아줌마]

님은 아직도 유신의 시대를 그리워하는군요..

예전에는 그랬겠죠.... 그들만의 특권으로
하지만 지금은 틀립니다..

국민들이 소리를 들어야죠..
사람들을 죽여놓고 희희덕거리는 사회가 맞습니까?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언제까지 노예근성으로 사실겁니까?

[특별법]

지금까지 선례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선례는 필요없다니.. 이무슨 망발인지..
국민을 죽였으면 책임자는 처벌받아야되고..진실은 마지막 하나까지 규명되어야 함
개누리와 바그네는 세월호살인사건의 진실을 덮고 싶겠지.. 진실이 밝혀지면 다치는것은
바로 개누리와 바그네자신들이니까~

그래서 필요한게 바로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된 특별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임

[원글]

저거 받아주면 나중엔 사법부 못믿겠다고 특별 재판부까지 달라고 할 사건 나옵니다.

진상조사에서 유족들은 강력한 이해 당사자 입니다.절처하게 배제 되어야 맞습니다.

[원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당신이 엄청난 잘못을 해서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조사받으러 갔더니 담당

형사가 피해자 삼촌이고 담당검사가 피해자 아버지에요.

당신같으면 이 상황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것으로 보입니까?

당신이 그 상황이면 이 조사 받을수있겠어요.

[...]

꼭 말하는 투가 개누리당의 김재원이 닮았구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수학여행 대신에 사랑하는 부모.. 친구들과 갑자기 생이별을 해야 만 하는 아이들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님 귀에는 안들리나요?

이 참담한 현실에 님은 아무 느낌도 없는 무뇌충 인가요?

제발,.....정신좀 챙기고 사세요...

그 업보 자식 대대로 받기를.....ㅉㅉ

[나참]

세월호를 교통사고와 같다는 개누리당 놈들과 다를바 없다는....당신 가족중 누군가가 저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요?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원글]

그럼 좋습니다.교통사고가 싫다면 살인사건으로 하죠 당신이 살인을 저질렀어요.근데,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담당형사,담당검사를 모조리 피해자 가족들이 지정을 해놨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담당형사도 추천해서 만들어 놓고 담당검사까지 추천해서 만들어 놓고 조사 받으래요.

이게 뭔 국가입니까?

이 조사가 객관적 사실을 담보할수있을까요.

[브낰]

법조인들이 말하는 특별법

http://m.mediatoday.co.kr/articleView.html?idxno=117954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공적 기구이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 공적 기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들은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 시행된 특별검사와 다를 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알바야]

안되면 되게 해야지 옳은 세상 아니겠니? 911이랑 세월호 사건이 같니? 세월호를 누가 관리했다규? 국정원이잖아, 바끄네정부가 세월호 관리한 거 이제 다 알잖아~ 그런데 걔들한데 수사권 주면 제대로 수사한다안한다? 안할거잖아~ 걔들 스스로를 기소한다안하다? 안할거잖아~ 한두명 죽은게 아니란다 정부가 국민을 학살수준으로 죽여놓고 무슨 지들이 수사를 한다니? 정부는 피해자유족을 위해 없는 법도 만들어서 내놔야 할 판이란다

[.....]

7/24 대한변협 선언문 전문

지난 7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피해자 단체, 국민 대책회의,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드러난 각계각층 국민들의 뜻을 모아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416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4·16 특별법은 주요 쟁점에 대한 여당의 반대와 대안 부재, 야당의 정치력 부족 속에 법 제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며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6 참사 발생 100일째인 오늘, 이 자리에 남겨진 것은 마치 피해자 가족들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416 특별법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보·배상이나 기존의 법령이나 사례를 넘어서는 그 어떤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 의·사상자 지정, 대학입학 특례(특별전형), 병역 특례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근거없이 유언비어를 날포하는 사람, 이를 믿고 피해자 가족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사람, 너무나 큰 비극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사건을 외면하는 사람 등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은 상처에 상처를 덧입은 채 오늘도 단식 연좌 침묵 농성으로 진실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는 4·16과 같은 대형참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하여 세월호와 같은 대형 여객선이 침몰에 이르게 되었는지, 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300여명의 생명을 바다 속에 잠기게 했는지,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지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지휘·보고체계, 관련 법제도, 구조와 수색 시스템, 각 기관과 개인의 역할 등 모든 영역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련된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이 실제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4·16 특별법에 기소권과 수사권, 청문회 등이 규정된 취지는, 과거 각종 진상조사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철저한 진실규명을 가능케 할 < 조사권의 강화 >에 있습니다.

여당은 민간기구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416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적인 기구(국가위원회의 성격)이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공적 기관이 행하고 있는 것이고, 현직 검사는 아니지만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지닌 자에게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 역시 이미 수차례 시행된 특별검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특히 4·16 참사가 사상 유례없는 대참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당 또한 진정으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바란다면, 무엇인가를 감추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 방안들을 수용하거나 제대로 된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4·16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4·16 참사 발생 100일째 되는 오늘까지도 특별법 제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부모, 형제, 자녀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은 채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진도에서 안산에서 인천에서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오늘도 국회의사당 건물 밖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합니다. 왜 그분들이 단식을 하고 쓰러지고 아직까지도 눈물지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진실규명에 집중하기 위해 보상/배상이나 특례 부분을 아예 특별법에 넣지 말아달라고까지 요구한 피해자 가족들이 왜 끊임없는 왜곡과 근거없는 거짓말로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4·16 참사를 기점으로 제발 이번만큼은 안전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도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변호사 1043인 선언을 통해 우리 변호사들은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4·16 참사를 계기로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는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4년 7월 24일
4·16 참사 100일을 기억하며

[.....]

원글님은 이사건이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입니까?
왜 자꾸 교통사고로 몰고 갑니까? 이런 사건이 다음 달에 또 일어 난답니까?
모르죠. 이번에 확실히 하지않으면 또 일어날지....

[...]

뻔하게 보이는 글의 의도.


왜 객관적 사실을 담보 못하지 ?

그 담당 검사 와 그 담당 형사가 또라이 인가 ?
그 담당 검사와 그 담당 형사가 없는 사실을 조작 할까봐 ?

어떤 사실을 조작해서 그 형사 와 그 검사가 무슨 이득을 얻는다고 ?

그리고 그 형사가 4명이고 그 검사가 4명 이고
2명, 2명씩 인데 비유의 전제가 틀렸음

[망할]

59.7 저런 악질을 봤나.

[브낰]

그리고 세월호가 천천히 기울어 가는데도, 304명을 구출하지 못하는 이 나라가 이미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이런 일 조사에 어떤 성역도 두지 않고 진실을 밝히겠다는게,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국민의 의지입니다.

[원글]

일반적인 국민은 알것입니다.아무리 짜라시를 뿌려도 객관적 사실을 담보하려면 이해 당사자는 빠져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담당형사나 담당검사가 피해자와 이해 관계자라면 어떤 형사,민사사건도 배제하는것이 원칙중의 원칙입니다.
유족이 절반이상을 추천하는 조사위원회는 그 순간부터 객관성은 완전 물건너 가는것입니다.거기다 수사권과 기소권...
일반적인 국민은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판단하실것으로 믿습니다.

[minibombi]

- 조사위는 17인이며, 5:5:4:3로 여:야:대법원장추천2+대한변협추천2:유가족추천3입니다. 즉 여당측 9 : 야당측 8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더불어 우가족이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당장 판결하라는게 아니라 수사권 기소권을 주장입니다. 죄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재판에 보내자는 것이지 그놈을 징역 10년에 당장 처하라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 현행 특검은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국회가 추천한 4인 등 7인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명을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정부 전체를 조사해야 하는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선정한다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지요?
- 또한 특검은 현행법상 조사시간이 60일입니다. 세월호.. 해경, 안행부(이름바꿨나요?), 국정원 정부 각 기관을 모두 조사하는 60일... 원인을 밝히기에 충분해 보이시나요?

[원글]

윗님 저는 유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브낰]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공적 기구이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 공적 기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일반 국민이 아니라 법조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미 하고 있다구요.

[솔직히]

애초에 낡은배사들여 증축,
평형수빼내고 과적으로 인한 침몰,
거기에 잘못된 선내방송,
해경의 무능함,,,
이런것들이 애들을 죽인거 아닌가요
근데
배를버리라 명령을 받았다는둥,,,
(아마 버리라는건 구조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겠지요)
실소유국정원이 일부러 구조안했다는둥,,
무능해서 못구한거랑
일부러 구조안한거랑 완전 다른얘기인데
도무지 상식적으로 말안되는 얘기들이 퍼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얘기를 믿으니까 수사권 기소권도 요구하는 거겠죠?

[ㅇㅇ]

유가족이 원하는데 왜 안해줄까요?
민생을 생각하면 나서서 해주고 모든 유언비어?를 증명하느게 정부도 좋죠
특별법에 수사권조사권이 유가족편이되면 안되는 거면 지금 수사권조사권은 철저히 새누리,정부편인데??이기적이다

[지혜를모아]

911사건은 왜 일어 났는지가 명확히 나온거니까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요구할필요가 없었겠죠. 사망인원이 3,000명이라 비교하셨나본데..왜 그런 비교를 하시는지

[댓글달려고]

로긴했네요
유족들이 직접 수사하나요?
유족들이 직접 재판해서 판결하나요?
특별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공식 기구에요..
유족들이 주도한다구요?
우리나라 증거재판주의에요 증거에 따라 재판부에서 합리적 판결하는 거에요
이때 판사가 얼씨구나 유족들 불쌍하니 용의자 무조건 징역 1000년 땅땅땅 하는건가요?
우리나라 사법부를 너무 물로보시네요 판사가 무슨 허수아비는 아니에요

이번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원인분석을 통한 유사사고 방지에요
그렇담 원인분석이 먼저 되야하는데 조사위에서 수사기능도 없이 어찌 자료를 모으고 증거를 수집하나요?
세월호에 엮여있는 해경, 해군, 국정원, 안행부, 등등이 "여기 자료있으니 얼른가져가세요"..이럴거 같나요?
그렇담 우리 정부를 너무 착하게보시는거에요

특별법은 조사대상을 신뢰하지 못해서도, 유족측을 편에 서서 누군가를 단죄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정확한 원인파악이 이루어져야 재난대응책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수있는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에요
세월호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사건이죠?
미국911테러랑 세월호는 성격이 완전 다른 사건이에요
세월호는 300여명이 사망한사건이 아닌 0명을 구조한 사건이죠
그것도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 전례없다는 이유말고 다른 논리를 펼쳐주세요
그리고.많은 사람이 반대한다는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찬성하고 있어요
기소권수사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터넷말고 대외적으로 공론화한건 아직 듣도보도 못했네요
반대한다면 법학자 의견서나 외국의 정확한 사례 가져오시길 바래요

[.....]

근데 야당은 수사권 주는데 찬성하는데
왜 여당만 반대하는지 납득이 안가고요
수사권 주는것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나왔구요
그동안 정부와 청기와 새똥들이
한 행태를 보면 유가족들이 그들을 못믿으니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거지요
수사권과 기소권 꼭 관철해
연루된 모든 사람들 꼭 처벌받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법이라도]

고쳐써야죠.

해경도 해체하는 마당에

300명이 아야 소리도 한 번 못지르고 수장당했는데

당연히 전권을 줘도 모자를 판에

새누리들 지껄이는 건 늘 지들 편한대로


헌데 유병언 사체라도 찾아낸 경찰청장은 청와대 거스르는 말한마디 했다고 자르고

검찰총장은 세월호 시작부터해서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

[논리대로]

세월호처럼 전례없는 사건에 대한 해결책인데 전례가 있을리가 있나요?
전례가 없으니 협의해서 새로운 해결책 찾아나가는게 당연한건데,
제시한 대안에 대해 전례없다는 이유로 못 받아들인다는 건 이유가 안 됩니다.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가 세월호 피해 당사자와 그 유족이라면
가해자는 세월호를 침몰하게 만들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이들이죠.
원글님은 유족이 요구하는 안이 피해자 관련자들이 많아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얼마전 합의했던 안은 가해자 관련자들이 많아 문제였습니다.
원글님 논리대로 생각해보세요.
내 가족이 죽임을 당했고 그 현장을 목격하여 증언하러 갔는데
경찰이랑 검찰이랑 전부 살인자 친구라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거 같나요?

해병대캠프 참사로 애들이 죽어나간게 불과 1년전인데,
얼마전 솜방망이처벌로 마무리하려다가 걸렸다는 글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가해자에게 맡겨봐야 일이 해결되지 않는게 현실인데
어떤 근거로 유족들에게 따라오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촤소한 유족들에게 설득력있는 안이라도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협의한다는 생각이라도 드는데,
설득력은 없으면서 장외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언플만 하고 있으니....
솔직히 기득권 내놓기 싫어서 새누리당이 버틴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원글님.매일매일 참으로 고생많으십니다]

살인사건으로 하죠 당신이 살인을 저질렀어요.근데,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담당형사,담당검사를 모조리 '살인자' 가족들이 지정을 해놨어요.

'살인자' 가족들이 담당형사도 추천해서 만들어 놓고 담당검사까지 추천해서 만들어 놓고 조사 받으래요.

이게 뭔 국가입니까?

이 조사가 객관적 사실을 담보할수있을까요.

===================================
세월호 유가족은 이제 단순한 피해자 인 것만이 아닙니다.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메신저 입니다.
정부는 이미 신뢰를 잃었고,
국민은 유족과 한마음으로
특별법 제정해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논리대로]

http://m.nocutnews.co.kr/news/4059936
객관성 어쩌고 하실까봐 해병대캠프 관련 기사 덧붙입니다.
여기 내용에도 있어요.
정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만 믿고 합의했는데, 1년동안 제대로 된 게 없다고.

대형참사 유족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세월호 유족들을 지지하겠다는 성명을 밝혔다고 하네요.
http://m.cctoday.co.kr/articleView.html?idxno=849883
이 기사에서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어떠한 참사에서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현 시스템에서 그걸 제대로 못하니 유족들이 참여해서 조사권을 달라는데,
한번 줘보고도 해결이 안 되면 다음부터 안 주면 그만입니다.
현 시스템이 문제라는데 개선의지도 없고 개선 대안도 없고... 그러니 발전이 없죠.

[여름열음]

오랫만에? 속이 뻥..
말도안되는 요구맞구요 실행될리도 절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