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적용 ‘영리병원’ 확산되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9663지난 12일, 정부가 전면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귀결되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영리병원이 내국인의 의료비 폭등을 주도할 것이며, 향후 무분별한 영리병원 설립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고가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영리병원을 설립해 의료수익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당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사실상 내국인들을 상대로 한 의료비 폭등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건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3일,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 설립 관련) 외국의사 비율이라든지 투자자들이 예전부터 문제를 제기한 요인들을 조금 더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를 해 나간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3일,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 설립 관련) 외국의사 비율이라든지 투자자들이 예전부터 문제를 제기한 요인들을 조금 더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를 해 나간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