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이란

[무식해서 죄송]

무엇인가요??

 

궁금하긴 한데

물어 볼데가없어요

 

알려 주세요^^

[솔직히]

좀 쌩때 쓰는거 같음. 멀쩡히 있는 경찰, 검찰 나두고 수사권, 기소권 달라고 하는건 좀 무리죠.

[위에]

76.99.xxx.223/
명색이 대통령이란 여자가 사고난지 7시간만에 사고대책본부에 나타나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못찾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근지르는 소리를 왜 했는지 검찰이나 경찰이 밝혀낸것 있습니까?
사고가 난지가 언젠데?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법학자들도 전혀]

문제 없다는기소권,수사권 안주는게 정상으로 보이는 버러지도 있군요.
76.99 오늘 너~무 나댄다.
ㅉㅉ

[나도 위에]

뭐 그렇게 경찰, 검찰 못믿으면 평소에 뭔일 있으면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게시판에 툭하면 나오는게 신고, 소송이더만, 못믿는 단체에 그런건 왜 한다는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경찰, 검찰 못믿겠다고 그럼 다들 기소권, 수사권 줘야 합니까?
나도 교통사고 나서 경찰 못믿겠다고 하면 수사권 나한테 주는 겁니까?

[미친 76.99]

세월호사태를 교통사고와 동급으로 생각하다니...

[헐...]

ㄴ 그럼 세월호로 가족 잃으면 슬프고 교통사고로 가족잃으면 안슬픈가????

[76]

울며 겨자 먹기 몰라요?

지금 경찰이랑 검찰을 신뢰해서 의지하나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면 모를까 조금만 정치적이나 권력층과 관련된거면 권력층의 눈치보며 개떡같이 처리하는게 한 두번인가요?

순진한거야 모르는척하는거야 ;;

[....]

ㄴ 그럼 경찰, 검찰 조직 자체를 고쳐야지, 뭔일만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사권, 기소권 줄건가요?
그럼 예외 적용 못받고 수사권, 기소권 못 갖는 사람들은 뭔죄???

[76]

님아 경찰, 검찰 조직은 누가 고쳐요? 박근혜가 새누리당이?
정의롭고 공정한 수사하라고 검찰이랑 경찰 조직을 고쳐??
지금 검찰총장까지 온갖 망신주며 쫒아낸 정권이 뭘 고쳐요?

아예 님 말처럼 뭔 일만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사권, 기소권 줬으면 좋겠네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와 결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특별법]

ㄴ 그동안 사고나도 검찰, 경찰 믿고 아무말도 안했더니,
해경정장이란. 놈이 깜빡하고 선내진입 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앞으로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기위해서 이번 세월호특별법이 필요한거죠.
그리고 이건 경검찰의 업보죠. 그들의 행태가 계속 불신을 자초한다면 앞으로 계속 특별법이 만들어져야죠. 세금 내고 국만 보호하라고 했더니 권력자에기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기소권이랑 수사권을 줄 필요가 없죠

[딱정리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까닭과 그 책임자 뒤에 숨어있는 책임자 까지 찾아서 제대로 처벌해달라는게

특별법의 기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