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기소권 빠진 세월호 특별법 누더기 합의

[누더기]

http://www.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

새정치민주연합 '대폭양보'…유가족,네티즌 강력 반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폭양보'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한 세월호 특별법 여야 단일안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정치권 일각은 물론 유가족들도 수사권-기소권이 빠진 합의는 '무효'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2시간 20여분에 걸친 격론 끝에 박 원내대표가 대폭 양보하며서 "상설특검법의 임명절차에 따라 특검 추천을 진행한다"는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주장이 그대로 관철된 셈이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이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진상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추천까지 후퇴했다가 다시 양보를 거듭,이날 최종 협상 결과 진상조사위 조사가 미흡할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하되 추천은 기존 상설특검법을 따르기로 했다. 대신 특검은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으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2명, 유가족이 3명을 추천키로 했다.

역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은 세월호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는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에게 일임키로 했다.

지난 4일 열리지 못했던 청문회는 18일부터 4일간 실시키로 했다. 13일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한 우선 처리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상임위 위원 정수 배정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을  24석에서 23석으로 줄이고, 환경노동위원회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처리키로 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유가족과 협의 없이 수사권, 기소권을 제외한 특별법을 합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내용 말고는 합의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족들의 의견”이라며 국회 항의방문 의사를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야 수사권-기소권 빠진 세월호 특별법 합의 절망을 느낀다','새누리2중대냐, 무슨 생각으로 특별법이 아닌 보통법으로 합의했다',' 수사권,기소권도 없고, 특검 야당추천권도 없는 특별법이 13일 국회 통과되면 진실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합의 해야한다' 등 여야합의를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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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두개]

한숨만.. 지금까지 수사권때문에 진상밝히겠다고 그고생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계속 주장한 수사권, 기소권이 빠졌다고요...? ㅠㅠㅠㅠㅠ

[박영선]

어제는 첫일성으로 군복입고 논산훈련소가서 그림 만들더니 오늘 한건했네요.
새정연의 한계인가요?? 아님 새누리 편 손들어준 국민 엿먹어라 하는건가요??
이럴거면 뭣하러 그동안 질질 끌고 고성 오가며 쌈질했나요???
앞으로 새누리는 새졍연갖고 놀겠어요.서로 잘..그럴듯하게 쑈하면서..
같이 죽겠다는 심정으로 싸워야지 ..
더이상 빠질 지지율도 없고 선거도 없는데...
싸우기 싫다는건가요??
참 *신 같네요.유가족분들... 큰일 낼거 같아 걱정입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은 특별법이 아니죠

왜 특별법을 해야하는지를 묵살하는 행위네요!

강력규탄합니다!
개누리 진짜 악의축이에요

[이러니]

정치인들이 불신을 하지.. 새정연에 전화 돌려야 겠어요. 그 정황좀 알려달라고.. 뭘 생각하고 합의한건지..
세상에..믿을 놈(년) 한놈도 없네.
새정연은 뭘 얻은건지...이거 야당 맞아요??

[진짜]

뭐냐.......

[유가족들 국회 항의방문]

세월호 유가족, 여야 합의에 반발…국회 항의방문
http://www.vop.co.kr/A00000781263.html

[..]

이게 뭔가요?
참나..ㅠㅠ

[박영선]

이해가 안간다.........

[노란리본]

투쟁이미지 벗겠다는 말로 밑밥 깔고.. 여당 들러리나 서겠다는 새정연... 니들이 야당이기는 하냐..........

[흐]

하나마나한 거....
그럴려고 지금까지 유가족이 이 고생한줄 아시는가??

[청와대]

방문시에도 엄청 예 갖추고 연성화된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놈이 그놈이 란말이 현실화됐네요.
야당도 아닌,여당도 아닌..어정쩡한 새정연.
괴물이 이런건가....투쟁도 아닌 투항이네요.
그동안 도보행진, 단식잠깐 가담하고 눈물 뿌리며 헛짓거리 한거네요.
그냥 야당 코스프레...
하기 싫고 할 의지도 없으면 내려 놓던가..
원내대표.비상대책의... 온갖것은 시킨다고 다 쥐고 있으면서 정작 해야할것은
다 줘버리고...능력부재...김,안 따라하기 인가요??///////////////
그동안 야당지지자들은 착시현상에 또 속은건가요?? 말 좀 잘한다 싶어 기대했건만...
행동거지는 어정쩡한 귀족주의 야당정치인이네.
유가족분들의 실망이 엄청 나겠어요.이젠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싶겠네요. 이미 방송에서
세월호는 점점 사라지고...손석희 앵커도 한계에 압박도 만만찮을거고..

[물러나라 새누리2중대!!!]

물러나라 새누리2중대 썩 물러나라!!!
국민을 지키지않는 정치인은 다 썩 물러나라!!!
진짜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네요222
휴..국민들 다 화병생기겠네...

[뭐 하나]

야무지게 끝까지 해내는걸 못보네요
언제나 흐지부지

[이문제는]

어차피 국민뜻이 반영된거 아닌가요? 야당안테 힘을 실어주지도 않고 무조건 앞에서 싸워라..
이게 가능한거에요? 새누리 이번 재보선으로 과반달성했죠? 누구 탓을 합니까..
세월호 유가족안테 아무것도 못해주는건 국회가 아니라 우리죠... 그리고 군 사망사건도
또 흐지부지.. 기대도 안되고...솔직히 요즘엔 뭘 어째야하나 싶어요.

[새정연 대변인]

유 원내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냉정하게 보면, 이걸 계속 끌어서 동력을 가지고 관철해낼 수 있겠나(하는 생각)"이라며 "선거도 졌고, 시간은 점점 더 지나고, 그러면 유가족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계속 끌기만 했을 때는 답이 안 나올 것"이라고 했다.




유 대변인의 말처럼 7.30 재보선에서의 패배가 세월호특별법 논의에 임하는 야당의 힘을 뺀 측면도 있지만, 지역위원회 등 당 조직 복원과 혁신 등 많은 과제를 앞두고 이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 역시 당 비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박 원내대표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삽질들 하고 있네.

[탱자]

새정연의 정치적 동력이라?

이 야권의 정치적 동력을 깍아먹는 놈들이 바로 친노와 운동권들죠.

가까이 보면 새정연 지도부 끌어내릴려고 기초단체무공천에서부터 시작해서 권은희/기동민 공천가지고 지랄떨어온 놈들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놈들이 바로 친노이고 운동권들이죠.

세월호비극을 가감없이 조사할려면 김기춘을 불러내야하는데, 여권에서는 유병언이 참여정부 말기에 빚 2000억을 상식에 어긋내게 탕감받고 재기하게 해줬다는 것을 들고나와 문재인을 부르겠다고 맞불작전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기춘도 문재인도 불러서 똑같이 조사해야하죠. 이것을 못받아들이니 뭔가 이상하고 지금까지 질질끌고 있는 것이죠.

박영선도 결국 닳고 닳은 300여명의 정치인 중의 하나이며, 김한길-안철수 지도부 퇴진과 함께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써 사라져야 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야권에 포진하고 있으니 야권이 새로운 인물로 물갈이가 안되는 것입니다.

[허탈...]

설마 이대로 끝?

[...]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지네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정치.
박영선 아웃!

[뭐지]

야당 정말 실망스럽네요.

[당연한 결과]

야당이 세월호를 심판해 달라고 그리 목청이 터져라 외치고 다녔건만
결국엔 새누리에 11석을 주고 새정치엔 4석을 준게 국민이구만요.
왜 야당을 욕해요.
전쟁터에 나갈 병사들에게 칼들여 주며, 상대편에겐 총을 주고 총든놈 이기라고 한거 자체가 모순아닌가요?
우리 삶이 정치와 연관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구만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이결과가 나왔는데
왜 야당이 욕을 먹어야 하나요!!??

[개누리]

개누리 11석준 국민이 4석준 야당을
발로 발아 죽이고있네요
한심한 국민들

[호수빛]

미개한 국민들이 정부 여당에 면죄부
줬으니

[bluebell]

뭔데? 뭔 약점을 잡혔는데?
새정연 정치인 다수가 목 날라갈정도 사안인가?

그게 아니라면..뭔데?
니들이 유가족 생각하는 척할때..유가족은 물과 소금도
끊는 단식을 하겠단다. 이게 위하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