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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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증거조작사건' 담당검사 2명, 정직 1개월
샬랄라 조회수 : 866
작성일 : 2014-08-01 21:23:05
IP : 218.50.xxx.7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8.1 9:30 PM (175.223.xxx.165)이런거 위조하는 것도 국보법 수준으로 처벌해야하는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130석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이모양 요꼴이니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는거죠...에휴~2. 진짜
'14.8.1 9:31 PM (114.204.xxx.218)막장 국가예요.
언제까지 이꼴을 보고 살아야 하는건지.3. ㄱㅂㅂ
'14.8.1 9:43 PM (221.153.xxx.126)위엣분 말씀처럼.. 얼마전 법개정되어..
조작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그 조작한 법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원래 저 검사 둘은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간첩이니 최소 15년 ? 아닌가요?
근데... 정직 한달 ????????? 이건뭐 휴가주는 것도 아니고.................
저러려면 국가보안법 먼저 개정해야 합니다. 간첩죄. 자기 직무에서 한달 정직.
즉 회사원이 간첩으로 적발되면 그 회사에서 한달 정직.
선생님이면 한달 정직.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4. 후아
'14.8.1 10:06 PM (112.223.xxx.172)징역이 아니고 정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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