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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MB-朴정권때 폭증. 500조도 돌파

국가부채폭증 조회수 : 928
작성일 : 2014-07-28 20:48:18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2761

특수채 합치면 '1000조 시대' 눈앞, 미래세대에 '빚 전가'

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채 발행 잔액이란 국채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한다.

여기에다가 4대강사업 채무를 떠맡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등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즉 정부가 사실상 지급해야 할 채무가 지난해 300조원을 넘어서 지난 6월말 현재 350조원을 돌파한 것까지 감안하면 정부부채는 말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면서 '1000조 시대'에 육박하고 있는 국면이다. 가채부채 1000조 시대에 이어 정부부채 1000조 시대도 임박한 셈이다.

특히 특수채는 MB정권이 국가부채 급증을 희석시키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해,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하반기 13조원에 그쳤던 발행액이 MB 집권 첫해인 2008년 상반기 19조원, 그해 하반기 30조원, 2009년 상반기 44조원 등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면서 이자 부담도 크게 늘면서 빚을 갚기 위해 특수채를 또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져 MB정권 마지막해인 2012년 상반기에는 55조원까지 치솟았다.
IP : 211.177.xxx.19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존심
    '14.7.28 9:22 PM (175.210.xxx.133)

    나라를 팔아 쳐먹는 년놈들 같으니...

  • 2. 새똥누리가
    '14.7.28 9:58 PM (114.204.xxx.218)

    얼마나 뻔뻔한지.......

    궁민들은 또 얼마나 멍청한지............

    걱정입니다. 미래가...

  • 3. 한숨
    '14.7.28 11:09 PM (112.148.xxx.23)

    이 글 조회수가 224네요. 돼지고기 뒷다리살 냄새나는 이야기 조회수는 1000을 넘었는데요.
    이게 현재 우리들의 자화상같아요. 연예인 이야기, 오늘 먹고 사는 이야기에 초점으 맞추다보니
    내일 일은 누군가가 해주겠지, 아니면 잘 되겠지. 의료민영화가 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할까요?

    조회수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 4. 하도
    '14.7.29 12:21 AM (115.136.xxx.176)

    어이없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계속 일어나다보니, 이제 다들 지치고 자포자기하게 된건 아닌가...그게 두렵네요. 그러려니하고~늘 그랬잖아 하고~또야? 하면서 넘어가고 지나가고 잊어가고...ㅠ

  • 5. 종부세 몇백 안낸 댓가죠...
    '14.7.29 1:13 AM (121.139.xxx.48)

    심지어 종부세랑 아무 상관없는 양반들까지...
    당신들 금쪽같은 자손들이 태어나자마자 얼마를 빚으로 갖고 태어나는지 좀 아셔야 하는데...

  • 6. 아이고
    '14.7.29 6:36 AM (59.20.xxx.48)

    부채가 너무 많네요.
    모든걸 숨기기바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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