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어제 TV 자막에 결혼식에 하객인 양하고 식권 두장 얻었다가 징역 10월을 받았네요.
넓게 생각하면 초대장 안 받은 사람도 와서 밥 먹어주면 그게 축복일텐데..
판사도 그래요. 식권 두장에 징역 10월을 살리다니..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어제 TV 자막에 결혼식에 하객인 양하고 식권 두장 얻었다가 징역 10월을 받았네요.
넓게 생각하면 초대장 안 받은 사람도 와서 밥 먹어주면 그게 축복일텐데..
판사도 그래요. 식권 두장에 징역 10월을 살리다니..
상습범이 아니었을까요?
저런것도 사기 절도나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은 상습범이에요.
보통 사람은 못 그럽니다.
10개월은 너무 쎄네요.
몇번이나 그랬길래......
10개월은 쎄죠. 대기업 회장들 온갖추한짓 다 해도 저정도 아닌데
기존에 사기, 절도, 절도미수 등의 죄로 5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고작 식권 2장이지만, 기존에 저지른 죄가 있으니 가중처벌된 것이죠.
장ㅇ발장의 현대판?
저런짓하기도 얼굴에 철판깔아야 하지 않을까요?
타고난 그지...
불쌍한데
징역가면 나와서 더 나쁜짓 많이 할듯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정진원 판사는 A(58)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10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예식장에서 사기, 절도, 절도미수 등의 죄로 5차례에 걸쳐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상습범이었을수도 있겠지만..강자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 한없이 강한게 우리나라 사법부.
아무리 상습이라지만 하루 일당 5억짜리로 빼주느라 징역 안 살리는 법원이면서....
식권 두장이면 많아야 10만원?
하루 일당 5억으로 빼주는 건 별개로 비판받아야 할 사안이고,
이번 일과는 별개의 일이죠.
예식장에서 사기, 절도, 절도미수가 여러 차례인 걸 보면,
식권만 얻어간 게 아니라, 축의금도 훔치고 전적이 여러 차례인 것 같은데...
그동안 예식장 언저리 맴돌면서 축의금 흠치고 하객들 소매치기하고
정신없는 통에 할건 다 해왔나부죠
다른건은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어 입건을 못하는걸테고
내가 그 피해자이면 엄청 큰도둑 못잡는다고 이사람은 봐줘라 그러겠나요 ?
좀도둑 일지라도 당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다시는 못하게 해야 하는게 맞는것 같아요
작은 도둑은 작신나게 때려잡고 큰 도둑은 풀어주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
정 판사는 "피고인은 예식장에서 사기, 절도, 절도미수 등의 죄로 5차례에 걸쳐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징역 10월 받을만 한데요?초범도 아니고 벌써 여러번인데..--;
많이 훔친 자는 훈장 받고, 적게 훔친 자는 감옥 가네요.
어떤종류든 가중처벌을 피할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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