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특별법에 기소권,수사권이 없으면 이꼴난다

수사권필수 조회수 : 869
작성일 : 2014-07-19 16:53:09
http://www.vop.co.kr/A00000775244.html

수사권 없던 '의문사 진상위원회'.. 수사권 없어 결국 영구 미제로 남았다. 


'진상규명불능' 결정 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에서야 유골 감식 결과 '타살'로 밝혀진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1975.8)이다. 의문사위는 2차 보고서(2004.12)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락사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고 조작된 수사 결과를 밝혀냈지만,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서 밝힐 수 없어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했다.

의문사위는 이 보고서에서 '조사 권한 미흡'을 강조하며 '관계기관 비협조'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장준하 의문사' 사건 관련해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 중인 자료에 대해서도 '관련 없음', '제3자 명예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뤘다. 국정원은 의문사위 조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2004년 5월에서야 그 중 일부인 814쪽의 문서를 제출했고, 의문사위는 결국 분석을 다 마치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했다.

의문사위는 또한 국정원이 장준하 선생이 추락하는 것을 봤다고 거짓 증언을 한 김모씨가 구 중앙정보부의 정보원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나 '대통령에 대한 A보고' 등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제출을 거부했고, 의문사위의 실지 조사도 거부해 추가 자료 확보를 하지 못했다.

IP : 211.177.xxx.19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3763 거실 확장한 아파트 4 누리 2014/09/01 3,320
    413762 세월호2-39일) 실종자님들! .. 추석전에 꼭 돌아와주세요.!.. 17 bluebe.. 2014/09/01 1,054
    413761 허리 아파서 차를 바꾼다면 낭비와 허세일까요? 5 ... 2014/09/01 1,905
    413760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없애는 법좀 가르쳐주세요ㅜ 7 00 2014/09/01 5,599
    413759 야외 수영복 첫구매... 괜찮나요?? 보는 눈이 없어요... 7 ... 2014/09/01 2,139
    413758 전교조 위원장 등 2명 구속영장에 대한 탄원서 6 지켜주세요 2014/09/01 1,304
    413757 전기렌지 구입 원하시는 분 계세요? (휴~ 방타럐 뉴튼 2014/09/01 1,663
    413756 경찰, 서울신문에 '북한 관련 기사삭제' 요청 1 세우실 2014/09/01 1,040
    413755 전세가때문에 미쳐요 8 아이고 두야.. 2014/09/01 4,184
    413754 김무성.서병수 그리고---부산시 재난 대비체계 개편 불가피 1 knn 2014/09/01 969
    413753 다른 아파트 단지 지나가는 거 괜찮나요? 5 네네 2014/09/01 2,564
    413752 맘속에 몰래 갖고있는 허무맹랑한 공상 4 ㅇㅇ 2014/09/01 1,555
    413751 조리중인데요..산후맛사지에서 고주파관리 효과있나요?(뱃살) 7 출산후 2014/09/01 9,359
    413750 아까 계약 해지글 올렸던 사람이예요 33 좀 도와주세.. 2014/09/01 5,584
    413749 고등 아이가 너무 먹는 걸 밝혀요 4 어쩌죠? 2014/09/01 1,757
    413748 내일 저녁이 제산데 몇시에 가면 되나요? 2 제사싫어요 2014/09/01 1,541
    413747 추석에 시댁을 안가도 괜찮을까요? 18 2014/09/01 4,643
    413746 며느리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네요 139 마음 2014/09/01 21,636
    413745 이사하면서 냉장고가 너무 많이 긁혔어요 ... 2014/09/01 2,009
    413744 마흔넷 정도면 보통 자녀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71년생).. 42 마흔넷 2014/09/01 6,797
    413743 mbc..사진한장으로 인증신뢰도바닥... 3 엠빙신.. 2014/09/01 2,889
    413742 성북구 사시는 분들 고기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고기걱정 2014/09/01 1,265
    413741 영어 교재 추천바랍니다. .. 2014/09/01 1,039
    413740 치질 수술, 간절히 질문 드려요. 10 부끄러운 치.. 2014/09/01 5,045
    413739 진짜 사나이 혜리..진짜 털털하네요~ 2 22222 2014/09/01 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