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특별법에 기소권,수사권이 없으면 이꼴난다

수사권필수 조회수 : 746
작성일 : 2014-07-19 16:53:09
http://www.vop.co.kr/A00000775244.html

수사권 없던 '의문사 진상위원회'.. 수사권 없어 결국 영구 미제로 남았다. 


'진상규명불능' 결정 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에서야 유골 감식 결과 '타살'로 밝혀진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1975.8)이다. 의문사위는 2차 보고서(2004.12)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락사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고 조작된 수사 결과를 밝혀냈지만,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서 밝힐 수 없어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했다.

의문사위는 이 보고서에서 '조사 권한 미흡'을 강조하며 '관계기관 비협조'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장준하 의문사' 사건 관련해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 중인 자료에 대해서도 '관련 없음', '제3자 명예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뤘다. 국정원은 의문사위 조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2004년 5월에서야 그 중 일부인 814쪽의 문서를 제출했고, 의문사위는 결국 분석을 다 마치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했다.

의문사위는 또한 국정원이 장준하 선생이 추락하는 것을 봤다고 거짓 증언을 한 김모씨가 구 중앙정보부의 정보원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나 '대통령에 대한 A보고' 등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제출을 거부했고, 의문사위의 실지 조사도 거부해 추가 자료 확보를 하지 못했다.

IP : 211.177.xxx.19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289 ”성추행은 장난” 남경필 아들 해명에 분노 폭발…'당해봐야 정신.. 24 세우실 2014/08/18 4,993
    408288 아이허브 치약 치약 2014/08/18 1,005
    408287 죽은 자식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16 울다 2014/08/18 2,193
    408286 케잌을 사오라네요...5살 아들이눈뜨자마자ㅋ추천좀 5 111 2014/08/18 1,804
    408285 시간표 모르는 우리 아들 ㅠㅠ 5 이런 중1 2014/08/18 1,392
    408284 옥수동/금호동 아파트 너무 언덕배기에 있네요 11 언덕 2014/08/18 7,522
    408283 이번 주 인간극장 3 hh 2014/08/18 2,499
    408282 임테기 결과 맞는거겠죠?? 3 제인에어 2014/08/18 1,868
    408281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8/18am] 교황의 메시지, 듣고 있는가.. lowsim.. 2014/08/18 492
    408280 오늘 우산 쓰고 조깅하는 아가씨를 봤어요. 9 ........ 2014/08/18 5,319
    408279 초등생 머리관리 1 .. 2014/08/18 767
    408278 장난합니까? 4 장난 2014/08/18 1,273
    408277 [단독]“톱스타 S양, 3년간 25억 세금탈루”…국세청 적발 67 누구? 2014/08/18 26,261
    408276 이렇게 비오는데 머리 파마해도 괜찮을까요? 4 ... 2014/08/18 1,280
    408275 미국 뉴욕 타임지 한국 엄마들 세월호 전면광고 냈습니다 7 기사 2014/08/18 2,093
    408274 2014년 8월 18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세우실 2014/08/18 648
    408273 남경필 아들 이름 3 Kkk 2014/08/18 9,448
    408272 생일안지난 초2..내년 미국가면 몇학년인가요? 2 미국 2014/08/18 723
    408271 리모델링한 화장실에서 음식쓰레기 냄새가 나요 1 ... 2014/08/18 1,880
    408270 "그분이 교황님이 아니라 청와대에 계신 그분이면 얼마나.. 1 파란기와집 2014/08/18 896
    408269 4차 가만히 있으라 세월호 런던 침묵시위 2 홍길순네 2014/08/18 1,267
    408268 이 시간까지 잠들기 힘드네요 비가오네 2014/08/18 745
    408267 자녀 다 키운 선배어머니들, 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9 .. 2014/08/18 2,188
    408266 70대 부모님들 호텔 투숙 좋아하실까요 2 고민 2014/08/18 1,138
    408265 셀카봉과 리모콘 추천해주세요 2 셀카봉 2014/08/18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