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행방 靑책임 밝히려면 특별법 수사권·기소권 필수"새누리 결사반대 왜?…
조사대상에 ‘청와대’ 명시 “청와대 진실이 두려운 것”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박종운 변호사는 1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공소권, 청문회에 반대한다면서도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진상규명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수사권과 공소권 필요성에 대해 박 변호사는 과거 각종 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을 경우 힘있는 사람이나 권력기관에서 조사에 아무런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국정조사에서도 청와대의 경우 2~5% 밖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지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청와대의 황당한 대처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는커녕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을 펴는 등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면책하는데 급급했다. 청와대는 YTN을 통해 최초로 세월호 참사를 확인했으며 그 시각 NSC 실무조정회의중이었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대면보고도 받지 못해 7시간여 동안 제대로 된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시 박 대통령의 행방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증언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언행과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특별법을 통해 조사의 방향이 박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종운 변호사는 “조사과정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으면 청와대까지 가기도 전에 훨씬 전단계부터 조사자체가 안된다”며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는 진상조사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수사권과 공소권 필요성에 대해 박 변호사는 과거 각종 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을 경우 힘있는 사람이나 권력기관에서 조사에 아무런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국정조사에서도 청와대의 경우 2~5% 밖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지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청와대의 황당한 대처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는커녕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을 펴는 등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면책하는데 급급했다. 청와대는 YTN을 통해 최초로 세월호 참사를 확인했으며 그 시각 NSC 실무조정회의중이었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은 대면보고도 받지 못해 7시간여 동안 제대로 된 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시 박 대통령의 행방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증언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언행과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특별법을 통해 조사의 방향이 박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종운 변호사는 “조사과정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으면 청와대까지 가기도 전에 훨씬 전단계부터 조사자체가 안된다”며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는 진상조사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